[신율의출발새아침] 김춘진, "메르스, 병원병 공개 해야한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3일(수요일)
□ 출연자 :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병원명 공개해서 지역사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유언비어로 엉뚱한 병원들 경제손실”
“메르스 환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문형표 퇴진론 시기상조.. 힘 모아 메르스 수습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나도 메르스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정치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춘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이게 정부의 뒷북 대책을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말이 너무 앞섰다. 문형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정도의 각오로 방역망을 구축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개미만 막고 있는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춘진: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0번째 확진환자까지 나온 것은 바로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두 분도 초기에 격리 대상자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25번째 확진환자가 숨지기 하루 전에야 소재가 파악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사망 후에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는데, 3차 감염자가 세 분이 나왔죠. 바로 이것은 현재까지는 병원 내, 그리고 병원 간 감염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이것은 바로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율: 지금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꾸 말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3차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사실 과잉대응, 과잉방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김춘진: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WHO에서 신종 전염병으로 2012년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요즘 이야기하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시로서 발표하든지, 이런 법적인 것도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국제 공조를 어떻게 취할 건지, 또 병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 미리 다 준비되었어야죠. 그런데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늦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해요. 이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 신율: 지금은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가한 때는 아니지 않을까요.

◆ 김춘진: 그렇죠. 그만큼 대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병원명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춘진: 저는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S병원이다. N병원이다.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입을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지역을 공개해서, 지역사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공개를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정부하고 국회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춘진: 장관께서 국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야당에서 현안질의를 요구했죠. 그리고 범 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당 측에서 상임위를 열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우리 상임위 개최 할테니까 최소한의 인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 그런데 이번주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다음주에나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직접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민관 모두가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보건복지부 혼자라도 일을 잘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뒷북을 친다고 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춘진: 그렇죠. 정부에서 고위험 폐렴환자 전수 조사하겠다. 입퇴원 현황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다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사후약방문 식의 늦장대응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김춘진 의원장님께서는 의사출신이신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정부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의 공기전파 가능성, 이것이 괴담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춘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춘진: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에서 유행했을 때는 공기전파는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역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공기전파는 하지 않고,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치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춘진: 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예 실추, 그리고 여기에 감염된 환자가 중국으로 간 사건, 이런 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도 큰 주름살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메르스를 잡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퇴진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메르스가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김춘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떤 식이었냐면, 맨 처음에는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메르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메르스가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을텐데, 그렇다면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도 최소한 정부당국자, 책임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도 이걸 미리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도 두 명 발생했지만 감염자가 없었고, 말레이시아 한 명도 잘 막았고, 이런 사례들을 보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김춘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WHO에서 신종 감염병으로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WHO의 감시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방금말씀하신대로 감염관리법상 법정 전염병이 아니죠. 그래서 장관께서 이렇게 대응이 늦었다는 거죠. 이미 2012년에 WHO에서 발표했을 때, 고시, 또 대통령 령을 잘 정비해서 법정 전염병으로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조치도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가 격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춘진: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자가 격리가 집에 제대로 있는지 전화하는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자가 격리조치를 할 때는 마스크도 지급하고, 손잡이 소독도 하고, 식사 할 때 그릇을 같이 쓰지 않고, 소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상세한 정보를 격리되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분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아울러서 이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일도 하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분들이 격리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격리대상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는 전염병을 예방하는데에 큰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김춘진 의원께서는 의사로서든,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서든, 지금 앞으로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춘진: 네, 당분간은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원 내, 병원 간 감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염환자 수는 당분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춘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