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고개드는 정무특보 무용론

또다시 고개드는 정무특보 무용론

2015.05.17.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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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국회의 원활한 소통을 맡은 대통령 정무특보단이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으로 무용론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현역의원 겸직 논란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당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지난 7일)]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정책에 있어 당청 간 불협화음을 빚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 화살은 대통령 정무특보로 향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맡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역할이 없거나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도전 의사를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정무특보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명 초기 정무특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무용론을 제기한 여당 내부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2월)]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해 드린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역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특별보좌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인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근 겸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대통령 정무특보의 겸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다시 한 번 정무특보단 무용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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