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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 보죠. 장관들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장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장관들 중에 참석을 안 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을 하거나 차장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25전쟁 납북자진상위원회인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더니 외교부 장관은 어디 갔나요 했더니 차관이 외빈 접경 중이라고 했더니 총리를 포함해 다들 한가해서 이 회의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대신 경찰청장 차관이 참석을 했더니 경찰청장 어디 갔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찾았다는 걸 꼭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전달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장관이 오고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차관이 와도 양해를 받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난 내용이지만요. 저렇게까지 굳이 한 이유 특별한 의도는 있겠죠?
[인터뷰]
군기잡기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와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전임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를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진돗개같이 물어 뜯는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 정홍원 총리는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사실 보면 원래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총리는 조금 악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앵커]
엄마와 아빠 역할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완구 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3월 12일, 보면 부정부패와의 발본색원, 전진 이럴 때 보면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보면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조율됐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악역, 비난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부딪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총리가 도맡아서 해 주고 그다음에요. 어제도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년일자리,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침 보니까 어제는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세장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꼭 경찰청장은 약간 보면 끼어든 느낌이 들고 실제로는 윤병세 장관을 갖다가 딱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빈 접견중입니다라고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에 대한 공식행사였고요.
물론 윤 장관도 공식행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를 보면 예전에 보면 의전총리, 대독총리를 얘기합니다마는 요즘 총리는 사실 위원회 총리입니다. 총리 산하에 민간 위원회가 대개 50개가 되고 그 50개 정도의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정도니까 으레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당연히 차관이 간다는 것이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생각인데 윤 장관을 꼭 찍어서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원칙대로 해. 그리고 차관 꼭 가서 장관에게 이 말을 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공직사회의 군기잡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의 역할분담도 그렇고요. 보면 사실 총리가 그 주재하는 회의를 보면 당연히 장관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대리참석 시켰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이완구 총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약발이 먹힐까가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야겠군요?
[인터뷰]
일단 지금 부패와의 전면전을 하게 되면서 담화를 하고 그것을 이완구 총리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발언들이 이것은 이완구 총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일 텐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실추되었던 그 위상을 어쨌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할 수 있고 지난번 부패와의 전면전에서도 화면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 2명의 장관들이 있었어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자부 장관은 경찰을 소속으로 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소속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와의 전면전을 수행할 기관들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들을 사실은 양 옆에 두고 담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은 상당히 힘있는 총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장면에서 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어떤 부처에 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것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책임총리의 모습 차기 주자의 위상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대국민담화 발표할 때의 화면인데요. 사실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양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 십분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인터뷰]
이례적인 게 책임총리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직접하기 보다는 조종하고 관리를 한다는 취지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책임총리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총리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담화를 발표할 때 보면 옆에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행자부 장관이 옆에 서 있기면서 합니다. 저렇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고요. 헌법적으로는 볼 때는 같은 위치인데 통할만 국무총리한테 받는 것인데요.
저 모습은 아마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가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제대로 해 보겠다, 책임총리, 헌법 말로 정치로 말하는 책임총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두 장관을 들고 시작하겠다, 이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나왔지만요. 대통령은 조금 더 국민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듬어주고 총리가 실세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쓴소리도 하고 또 공무원 조직을 다듬고 채찍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지금 헌법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할 때는 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실제로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청년일자리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말 돈하고 쓴소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할 수 있고 대통령은 다만 거기에서 약간 보듬어 줄 수 그런 분위기라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책임총리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완구 총리는 빨리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 위상이 상처난 부분들을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국정성과를 내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패척결의 문제와 또는 군기 다잡기 이런 거는 국민들이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패척결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이뤄지면 상당부분 성과가 이뤄진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임으로써 상처가 났던 부분들을 상당히 회복을 하고 그래서 차기 주자의 위상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여당에 대한 차기주자에 대한 여당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는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책입안을 할 때 책상에서 만들지 말고 먼저 현장부터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실생활,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된 정책을 입안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을 다독이고 집권 3년차에 공무원들이 적극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 또 국가기강의 확립, 나서다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다수의 부처가 세종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걱정스러운 현실인 게 장차관이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국장들도 서울에 반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무관, 서기관들은 세종시 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모 일간지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복지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0조 이상의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막상 현장에 한 번밖에 안 나가봤다더라라는 그런 기사보도가 있고 나니까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완구 총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 세종시에 내려가고 정부가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 우리 장차관이나 실국장들이 거의 태반이 서울에 올라와 있고 실제 일하는 허리나 과장 밑으로 사무관, 주무관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서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예전 같으면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가서 자주 찾아보고 대화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떼우는 그런 굉장히 나태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도 오래했던 이완구 총리가 그 문제를 꼭 찝어서 이번에 그런 기사보도도 있고 하니까 왜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느냐. 현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 그런 정책수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정책수요가 있다고 다른 거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보면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거 이완구 총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진짜 공무원들 신발끈 좀 동여 메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언론이 여론 전달 역할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의 지적이나 쓴소리가 실제로 쓴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기사를 보고 총리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것은 또 이제 소통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첨언을 하자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할 때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완구 총리는 그래봐야 내년 1월 14일이면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 말을 안 듣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대통령, 대통령임기 때까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서 정말로 이완구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장차관이 잘못을 하면 내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해임건의권을 작동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번쯤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 이거 정말로 이완구 총리는 2018년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완구 총리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서 수틀리면 해임건의권을 작동하고 공무원들도 괜히 복지부동하고 있다가는 경을 칠 수 있다는 긴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완구 총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년 예술인도 만났고 그리고 우수기업 대표들도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청년예술인들 만났을 때 열정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열정페이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수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요.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애국기업이다. 다 업어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다 업어드려야 될 분들. 그 전에 중동에 갔다 와서 하늘이 내린 메시지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최근에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이죠?
[인터뷰]
직설화법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 업어드릴 분이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단어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1. 1% 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실업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무성 대표도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그런 모습을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비스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로 투자를 많이 하면 대통령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하도인 측면이 있는데 저기에서 표현하는 측면을 보면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업어주고 싶다는 그 표현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 박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안타깝다이러면서 의회와 여야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법안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012년 7월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에 여러 가지 청년들 지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사실 며칠 전 논란이 됐던 중동에 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서비스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담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법안을 논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보건의료부분을 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경우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이나 의료 부분들, 이것이 영리병원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청년들의 일자리 증진에도 일정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청년들 중동에 가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어제 일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김현 칼럼을 봤더니 제2의 중동 붐. 지금 청년 실업사태와는 맞지 않다. 건설인력이 현장에 또 가라는 얘기냐는 비판적인 논조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사실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우리 중동 진출 올해가 40주년 아닙니까? 40주년인데 1970년 중후반부터 80년 초중반까지 있었던 건설 위주의 중동붐은 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7박 9일 동안 중동 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요지는 흔한 이야기로 삽 들고 곡괭이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요지는 앞으로 중동도 이미 인프라인 웬만큼 갖춰졌다, 이제 중동에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포스트오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게 중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ICT와의 연결지점. 조금 전 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의료서비스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전 1970년 후반 80년 초반 이른바 건설 중심, 토목 중심의 그런 중동 진출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마침 이것이 얼마 전 김무성 대표가 관악을이던가요, 거기 청년들과 대화에 갔더니 통진당 계열 학생들이 네가 가라, 친구 영화를 보면 너나 가라, 화와이. 그거 보면 중앙일보의 칼럼을 보면 박 대통령의 제2중동 붐의 기본 취지는 건설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ICT 중심에 그래서 우리와 중동이 서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윈윈할 수 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거지 그야말로 삽들고 곡괭이 들고 가서 우리 중동에 가자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앞서 말씀을 하시듯이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는 생각해 보면 작년에 비서실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올 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에는 무조건 규제, 개혁의 중심이었어요. 기억 하시죠? 진돗개같이 살점을 물어내고 암덩어리 던져내고 살벌한 말이었는데 이병기 신임실장이 온 다음부터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화법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 도승지 역할도 중요한 거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주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비서관, 수석들이 메시지를 챙기고 또 연설비서관들이첨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기춘 비서실과 지금 이병기 비서실의 톤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선거에서도 보면 유력한 후보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 또는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 어느 정도 변명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참모진들이 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규제, 개혁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악재들이 많이 겹치면서 사라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통하는 부분의 긍정적 메시지를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좀 점철되었던 최근의 그런 이미지들을 개선하는 것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완구 총리가 이런 부패와의 전면전, 악역을 맡는 것들이 그런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분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미지회복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어제 한번 업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업어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누구 한번 업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경제부총리가 한번 업어준 적이 있었죠.
[앵커]
그분들은 다 덩치가 좋잖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몸이 작은 여성 기업인들을 업어주면 되죠.
[앵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천안함 5주기이니까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래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포에 있는 해병대를 찾아가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2012년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포스터라든지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으로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의도한 거겠죠. 폭침, 피폭. 폭침이 지금 맞다고 봐야 하는데 피폭, 폭침은 북한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침몰은 소행은 모르겠지만 침몰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바로 어제 바로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잠수정이 왔다가 타격을 하고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 묘소를 참배하고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1야당이 종북과 선긋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통합진보당이라든지요. 그리고 앞으로 중도를 끌어안지 않으면 야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나가야지 맞는 것을 계속 비판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5주기도 됐고 하니까 폭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처음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지만 취임 첫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두 분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사건을? 더 털어버려야 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항상 쫓아다녔던 꼬리표같은 논란들 다 떼버린 건가요?
[인터뷰]
정확히 떼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그렇다고 한마디로 떼어지는 건 아니고 저는 어제 문재인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옥의 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저 말씀을 했다는 건 이왕이면 다른 곳을 보세요. 문재인 대표 어느 대표든 보면 항상 장병들이 쭉 앉아 있으면 장병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합니다.
YTN 등 언론은 찍고 싱크나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시덕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가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옥의 티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요. 본인의 입으로 늘 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병들이 앞에서 쭉 앉아서 간담회 한다고 식판을 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오히려 보면 중도보수층에서 봤을 때도 아, 확실하구나. 그걸 왜 우리가 김영록 수석 부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 말씀 끝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수정권 10년 동안 안보무능. 그래서 긴장. 사족을 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문재인 대표의 어법 중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치셔야 할 부분이 항상 사족을 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종구 앵커하고 한번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사나이답게 이 앵커 미안하오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앵커는 말이지, 그때 그랬잖아라고 한다면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해명을 하고 털어버리려고 하려면 거기에서 끊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으로 천안함, 연평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앵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을 텐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왜 해서 물을 타냐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99년 6월 15일날 북한 연평1차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어느 정권에서 있었죠? 이른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DJ정권에 함께 했어요. 우리가 보면 북한한테 당했던 게 다 DJ정권 시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얘기한 부분들이 오히려 희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과나 해명할 부분은 거기에서 끝내세요. 그런데라고 붙이면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앵커]
그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답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정당의 출발이라고 24일에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에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더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바로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아까 문재인 대표가 비판을 했다면 새누리당 대표도 어쨌든 다행이라고 했으면 주거니 받거나 좋았을 텐데요.
[인터뷰]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뒤에 사족을 달지 않고 보수정권의 무능. 무능하지 않았으면 김무성 대표에게 5년씩이나 걸렀느냐가 약간 힐난을 하듯이 했겠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인정을 했으면 이것은 북한의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딱 끝냈으면 아마 김무성 대표도 환영한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권이 항상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죠. [앵커] 한 가지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첫 후보가 천안함 침몰이라고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그것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모두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적 위기들이었습니다.
[앵커]
선거 공고물도 보면 천안함이 침몰되고, 이렇게 썼습니다. 침몰이라는 것은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침몰됐다는 드라이한 펙트를 아고 얘기를 한 거지 공격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데 3년만에 바뀌었습니다, 옥의 티도 있기는 했지만요.
왜 그럴까요? 안보정당, 4월 재보궐 선거만 노린 걸까요? 아니면 대권후보로서의 그런 이미지 강화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인터뷰]
모두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대표 말씀처럼 늦은 감도 있습니다. 대표가 됨으로써 처음에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결국 계속 하는 행보를 보면 중보를 끌어들인 것이고 조금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클릭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북하고 선을 긋는 모습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안보에 대해서는 천안함이 침몰이라고 표현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나 보수층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참에서 침몰이 아닌 피폭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야당 대표가 실세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관리형 대표였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 어떤 지지기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지확장을 위한 발언들을 과감하게 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이슈가 또 선거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산된 행보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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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 보죠. 장관들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장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장관들 중에 참석을 안 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을 하거나 차장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25전쟁 납북자진상위원회인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더니 외교부 장관은 어디 갔나요 했더니 차관이 외빈 접경 중이라고 했더니 총리를 포함해 다들 한가해서 이 회의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 대신 경찰청장 차관이 참석을 했더니 경찰청장 어디 갔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찾았다는 걸 꼭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전달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장관이 오고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차관이 와도 양해를 받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난 내용이지만요. 저렇게까지 굳이 한 이유 특별한 의도는 있겠죠?
[인터뷰]
군기잡기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와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전임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를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진돗개같이 물어 뜯는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 정홍원 총리는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사실 보면 원래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총리는 조금 악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앵커]
엄마와 아빠 역할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완구 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3월 12일, 보면 부정부패와의 발본색원, 전진 이럴 때 보면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보면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조율됐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악역, 비난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부딪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총리가 도맡아서 해 주고 그다음에요. 어제도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년일자리,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침 보니까 어제는 보도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세장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꼭 경찰청장은 약간 보면 끼어든 느낌이 들고 실제로는 윤병세 장관을 갖다가 딱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빈 접견중입니다라고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찰에 대한 공식행사였고요.
물론 윤 장관도 공식행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를 보면 예전에 보면 의전총리, 대독총리를 얘기합니다마는 요즘 총리는 사실 위원회 총리입니다. 총리 산하에 민간 위원회가 대개 50개가 되고 그 50개 정도의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정도니까 으레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당연히 차관이 간다는 것이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생각인데 윤 장관을 꼭 찍어서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원칙대로 해. 그리고 차관 꼭 가서 장관에게 이 말을 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공직사회의 군기잡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의 역할분담도 그렇고요. 보면 사실 총리가 그 주재하는 회의를 보면 당연히 장관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대리참석 시켰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이완구 총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약발이 먹힐까가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야겠군요?
[인터뷰]
일단 지금 부패와의 전면전을 하게 되면서 담화를 하고 그것을 이완구 총리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발언들이 이것은 이완구 총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일 텐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실추되었던 그 위상을 어쨌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할 수 있고 지난번 부패와의 전면전에서도 화면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 2명의 장관들이 있었어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자부 장관은 경찰을 소속으로 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소속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와의 전면전을 수행할 기관들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들을 사실은 양 옆에 두고 담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은 상당히 힘있는 총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장면에서 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 어떤 부처에 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것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책임총리의 모습 차기 주자의 위상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대국민담화 발표할 때의 화면인데요. 사실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양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 십분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인터뷰]
이례적인 게 책임총리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직접하기 보다는 조종하고 관리를 한다는 취지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책임총리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총리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담화를 발표할 때 보면 옆에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행자부 장관이 옆에 서 있기면서 합니다. 저렇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고요. 헌법적으로는 볼 때는 같은 위치인데 통할만 국무총리한테 받는 것인데요.
저 모습은 아마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가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제대로 해 보겠다, 책임총리, 헌법 말로 정치로 말하는 책임총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두 장관을 들고 시작하겠다, 이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나왔지만요. 대통령은 조금 더 국민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듬어주고 총리가 실세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쓴소리도 하고 또 공무원 조직을 다듬고 채찍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지금 헌법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할 때는 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실제로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청년일자리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말 돈하고 쓴소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할 수 있고 대통령은 다만 거기에서 약간 보듬어 줄 수 그런 분위기라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책임총리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완구 총리는 빨리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 위상이 상처난 부분들을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국정성과를 내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패척결의 문제와 또는 군기 다잡기 이런 거는 국민들이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패척결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이뤄지면 상당부분 성과가 이뤄진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임으로써 상처가 났던 부분들을 상당히 회복을 하고 그래서 차기 주자의 위상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여당에 대한 차기주자에 대한 여당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는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책입안을 할 때 책상에서 만들지 말고 먼저 현장부터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실생활,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된 정책을 입안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을 다독이고 집권 3년차에 공무원들이 적극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 또 국가기강의 확립, 나서다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다수의 부처가 세종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걱정스러운 현실인 게 장차관이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국장들도 서울에 반 정도가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무관, 서기관들은 세종시 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모 일간지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복지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0조 이상의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막상 현장에 한 번밖에 안 나가봤다더라라는 그런 기사보도가 있고 나니까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완구 총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 세종시에 내려가고 정부가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 우리 장차관이나 실국장들이 거의 태반이 서울에 올라와 있고 실제 일하는 허리나 과장 밑으로 사무관, 주무관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서 현장에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예전 같으면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가서 자주 찾아보고 대화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떼우는 그런 굉장히 나태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도 오래했던 이완구 총리가 그 문제를 꼭 찝어서 이번에 그런 기사보도도 있고 하니까 왜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느냐. 현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 그런 정책수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정책수요가 있다고 다른 거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보면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거 이완구 총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진짜 공무원들 신발끈 좀 동여 메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언론이 여론 전달 역할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의 지적이나 쓴소리가 실제로 쓴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기사를 보고 총리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것은 또 이제 소통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로 첨언을 하자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할 때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완구 총리는 그래봐야 내년 1월 14일이면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 말을 안 듣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대통령, 대통령임기 때까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서 정말로 이완구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장차관이 잘못을 하면 내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해임건의권을 작동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번쯤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 이거 정말로 이완구 총리는 2018년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완구 총리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서 수틀리면 해임건의권을 작동하고 공무원들도 괜히 복지부동하고 있다가는 경을 칠 수 있다는 긴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완구 총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년 예술인도 만났고 그리고 우수기업 대표들도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청년예술인들 만났을 때 열정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열정페이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걱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수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요.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애국기업이다. 다 업어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다 업어드려야 될 분들. 그 전에 중동에 갔다 와서 하늘이 내린 메시지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최근에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이죠?
[인터뷰]
직설화법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 업어드릴 분이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단어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1. 1% 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실업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김무성 대표도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그런 모습을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비스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로 투자를 많이 하면 대통령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하도인 측면이 있는데 저기에서 표현하는 측면을 보면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업어주고 싶다는 그 표현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 박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안타깝다이러면서 의회와 여야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법안이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012년 7월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에 여러 가지 청년들 지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사실 며칠 전 논란이 됐던 중동에 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서비스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담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법안을 논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보건의료부분을 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경우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이나 의료 부분들, 이것이 영리병원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청년들의 일자리 증진에도 일정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청년들 중동에 가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어제 일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김현 칼럼을 봤더니 제2의 중동 붐. 지금 청년 실업사태와는 맞지 않다. 건설인력이 현장에 또 가라는 얘기냐는 비판적인 논조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사실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우리 중동 진출 올해가 40주년 아닙니까? 40주년인데 1970년 중후반부터 80년 초중반까지 있었던 건설 위주의 중동붐은 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7박 9일 동안 중동 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요지는 흔한 이야기로 삽 들고 곡괭이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요지는 앞으로 중동도 이미 인프라인 웬만큼 갖춰졌다, 이제 중동에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포스트오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게 중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ICT와의 연결지점. 조금 전 윤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의료서비스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전 1970년 후반 80년 초반 이른바 건설 중심, 토목 중심의 그런 중동 진출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마침 이것이 얼마 전 김무성 대표가 관악을이던가요, 거기 청년들과 대화에 갔더니 통진당 계열 학생들이 네가 가라, 친구 영화를 보면 너나 가라, 화와이. 그거 보면 중앙일보의 칼럼을 보면 박 대통령의 제2중동 붐의 기본 취지는 건설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ICT 중심에 그래서 우리와 중동이 서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렇게 윈윈할 수 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거지 그야말로 삽들고 곡괭이 들고 가서 우리 중동에 가자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앞서 말씀을 하시듯이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는 생각해 보면 작년에 비서실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올 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에는 무조건 규제, 개혁의 중심이었어요. 기억 하시죠? 진돗개같이 살점을 물어내고 암덩어리 던져내고 살벌한 말이었는데 이병기 신임실장이 온 다음부터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화법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 도승지 역할도 중요한 거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주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비서관, 수석들이 메시지를 챙기고 또 연설비서관들이첨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기춘 비서실과 지금 이병기 비서실의 톤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선거에서도 보면 유력한 후보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 또는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할 때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 어느 정도 변명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참모진들이 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규제, 개혁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악재들이 많이 겹치면서 사라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통하는 부분의 긍정적 메시지를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좀 점철되었던 최근의 그런 이미지들을 개선하는 것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완구 총리가 이런 부패와의 전면전, 악역을 맡는 것들이 그런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분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미지회복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어제 한번 업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업어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누구 한번 업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경제부총리가 한번 업어준 적이 있었죠.
[앵커]
그분들은 다 덩치가 좋잖아요.
[인터뷰]
대통령이 몸이 작은 여성 기업인들을 업어주면 되죠.
[앵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천안함 5주기이니까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래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포에 있는 해병대를 찾아가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2012년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포스터라든지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계속적으로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의도한 거겠죠. 폭침, 피폭. 폭침이 지금 맞다고 봐야 하는데 피폭, 폭침은 북한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침몰은 소행은 모르겠지만 침몰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바로 어제 바로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잠수정이 왔다가 타격을 하고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 묘소를 참배하고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1야당이 종북과 선긋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통합진보당이라든지요. 그리고 앞으로 중도를 끌어안지 않으면 야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나가야지 맞는 것을 계속 비판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5주기도 됐고 하니까 폭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처음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지만 취임 첫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두 분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사건을? 더 털어버려야 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항상 쫓아다녔던 꼬리표같은 논란들 다 떼버린 건가요?
[인터뷰]
정확히 떼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그렇다고 한마디로 떼어지는 건 아니고 저는 어제 문재인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옥의 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저 말씀을 했다는 건 이왕이면 다른 곳을 보세요. 문재인 대표 어느 대표든 보면 항상 장병들이 쭉 앉아 있으면 장병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합니다.
YTN 등 언론은 찍고 싱크나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시덕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가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전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옥의 티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요. 본인의 입으로 늘 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병들이 앞에서 쭉 앉아서 간담회 한다고 식판을 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오히려 보면 중도보수층에서 봤을 때도 아, 확실하구나. 그걸 왜 우리가 김영록 수석 부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 말씀 끝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수정권 10년 동안 안보무능. 그래서 긴장. 사족을 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문재인 대표의 어법 중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치셔야 할 부분이 항상 사족을 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종구 앵커하고 한번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사나이답게 이 앵커 미안하오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앵커는 말이지, 그때 그랬잖아라고 한다면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해명을 하고 털어버리려고 하려면 거기에서 끊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보수정권의 안보무능으로 천안함, 연평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앵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을 텐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왜 해서 물을 타냐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99년 6월 15일날 북한 연평1차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어느 정권에서 있었죠? 이른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DJ정권에 함께 했어요. 우리가 보면 북한한테 당했던 게 다 DJ정권 시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얘기한 부분들이 오히려 희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과나 해명할 부분은 거기에서 끝내세요. 그런데라고 붙이면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앵커]
그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답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정당의 출발이라고 24일에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에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더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바로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아까 문재인 대표가 비판을 했다면 새누리당 대표도 어쨌든 다행이라고 했으면 주거니 받거나 좋았을 텐데요.
[인터뷰]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뒤에 사족을 달지 않고 보수정권의 무능. 무능하지 않았으면 김무성 대표에게 5년씩이나 걸렀느냐가 약간 힐난을 하듯이 했겠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인정을 했으면 이것은 북한의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딱 끝냈으면 아마 김무성 대표도 환영한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권이 항상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죠. [앵커] 한 가지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첫 후보가 천안함 침몰이라고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그것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모두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적 위기들이었습니다.
[앵커]
선거 공고물도 보면 천안함이 침몰되고, 이렇게 썼습니다. 침몰이라는 것은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침몰됐다는 드라이한 펙트를 아고 얘기를 한 거지 공격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데 3년만에 바뀌었습니다, 옥의 티도 있기는 했지만요.
왜 그럴까요? 안보정당, 4월 재보궐 선거만 노린 걸까요? 아니면 대권후보로서의 그런 이미지 강화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인터뷰]
모두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대표 말씀처럼 늦은 감도 있습니다. 대표가 됨으로써 처음에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결국 계속 하는 행보를 보면 중보를 끌어들인 것이고 조금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클릭으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북하고 선을 긋는 모습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안보에 대해서는 천안함이 침몰이라고 표현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나 보수층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참에서 침몰이 아닌 피폭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야당 대표가 실세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관리형 대표였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 어떤 지지기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지확장을 위한 발언들을 과감하게 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이슈가 또 선거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산된 행보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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