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명박·문재인 동시 증인? 청문회 성역 없어야"

박완주, “이명박·문재인 동시 증인 출석? 청문회 성역 없이 이뤄져야”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로 부적격 가릴 것"
"느닷없는 문재인 대표 증인 출석 요구 응할 수 없어"
"이명박·문재인 동시 증인 출석? 청문회 성역 없이 이뤄져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24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면서 2달여 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을 맡으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열 수 없다, 자진 사퇴해라,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오늘 오전에 태도를 바꿔서 일단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완주: 실제로 아직까지는 저희 당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청문회의 절차를 밟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희 당 내의 다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부적절함을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방식을 택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하자, 그렇다고 이 분은 그 뒤에 본회의 인준 과정도 있고 청문보고 채택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하게, 그 동안은 어떤 자료 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일 열고 흔히 얘기해서 언론 청문회,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증해 나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던 겁니다.

◆강지원: 그런데 한 두 달 동안을 그냥 청문회도 안 연다고 버티셨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좀 열어서 따져 볼 일이지 왜 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점에 관해서 변명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박완주: 실제로는 저희는 이런 후보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청문회 자체 열 만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6월 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이 초동 수사를 맡은 검사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은폐했던 데 참여했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유가족이라든지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라든지, 어떠한 본인의 과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 어린 사과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인청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 117일 동안이나 청문회 채택하지 않고 낙마시킨 새누리당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 일부가 청문 절차는 밟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지원: 어떤 부분을 주로 검증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박종철군 사건 그 관련된 쟁점하고요. 또 그 외에도 중점적으로 보실...

◇박완주: 그렇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대법관이라는 자리가요. 사실은 소수와 정의의 편에 서서, 그리고 한 번 대법관 판결이 10년 정도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대법관의 자질이 있는지, 특히 박종철 열사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아무 역할을 못했다면, 무능하다면 대법관의 자격이 없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은폐를 했다면 또한 비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부분을 초점을 갖고서 검증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양 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서 청문회 일정을 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박완주: 그 일정은 좀 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 당 원내대표에서는 청문회를 한다, 정도 하고요. 실제 일정에 대해서는 통상 청문회 특위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관례적이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청문 채택에 대해서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 아마 내일 정도에 양 당 간사가 청문 일정을 합의 하에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해외 자원개발 특위 위원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아직 오리무중입니까?

◇박완주: 막판 사실은 초지일관 여당에서는 물타기 하고 국정조사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인, 그야말로 41조, 실제적으로 확인된 3~4조를 날린 부분에조차도 핵심 증인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님, 박영준 차관님,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이 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참여정부 시절의 문재인 대표, 정세균 전 대표, 이런 식으로, 이광재 전 도지사,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증인 채택 자체를 물타기를 하는 황당한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자서전을 통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직접 나와서 듣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증인 채택을 훼방하고 있는 거 자체가 방탄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강지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계시죠?

◇박완주: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단에서도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라고 하는 부분을 지도부가 다시 합의했기 때문에 다시 증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강지원: 증인 협상에서 양보하실 수 있는 선 같은 게 있나요?

◇박완주: 실제 자원외교를 정책 과정, 벌을 주자,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잘못된 자원외교에 대해서, 잘 한 자원외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원외교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미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시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게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런 의미가 국조 특위가 있는데, 양보의 의미는 없죠. 사실은 핵심들이 빠지고 실무자들 데려다가 청문해 봐야 책임 있는 증언 내지는 발언을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에 찬성하면 이쪽에서는 문재인 대표 출석하는 거 동의하실 겁니까?

◇박완주: 계속해서 밝혔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에서는 성역 없는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 저희 당 기조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