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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세히 분석을 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이시죠, 박상병 박사, 새누리당 의원 출신 이두아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오윤성 교수 네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용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아까 통화를 했었는데 다른 문제로 해서. 일단은 오늘 청문회,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것,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를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인터뷰]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도 다 통일 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김한길 의원이 여러가지 우려를 제기해 주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경색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북한에 대북특사로 가겠다, 류길재 장관 같이…."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인터뷰]
특사도 여러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이번 텀에는 마지막이죠, 박 박사님. 물론 이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가 남아있지만 장관 청문회는 이걸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방금 저 멘트는 정책청문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2년 동안에 사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머리에 생생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이 된다. 내용이 뭐죠? 신뢰프로세스가?
[앵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터뷰]
신뢰프로세스를 말씀을 하신 지가 2년이 지났는데 뭘하셨냐 이런 얘기고. 올해가 광복 70년, 박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올해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용표 장관은 안에서는 그래도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예요. 방금도 그랬잖아요.
[앵커]
원래 학자시지만 학자가 그 매파가 돼봤자 얼마나 됩니까? 원래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둘기예요.
[인터뷰]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박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비서실 내에 있으면서도 매파 역할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연구만 하고 짠하는 게 아니라 김관진 실장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안에서 지금까지 비서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으로 대거 승진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와중에 그러면 앞서 나왔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방향만 제대로 된다면 야당에서도 정책적인 어젠다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 아주 완전히 스무스하게 문제 없이 통과가 되겠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사실 다른 장관급 후보자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도 남아있고, 대법관도 남아있지만 지금 기존에 정치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죠. 그런데 홍용표 장관은 사실 관심이 많았던 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 출신이 바로 장관이 되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갖고 대통령께서 이 인사를 했을까. 그렇다면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미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홍용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서는 정책검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홍용표 장관은 청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부 인사, 학계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왔고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오는 데는 어떤 임무가 있을 거고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확인도 해 보고 정책에 대해서 방향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 부위원장께서 사실상은 책임을,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분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용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또 검증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제 어떤 역할, 통준위와 통일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또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서 지금은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전환이라든가 계기가 지금 시점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남북관계에 몇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 혼자 하는 본인의 생각일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이 더 윗선과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홍용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조용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요. 오 교수님한테 많이 행안부 장관을 갑자기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인터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앵커]
왜 자학하고 그러세요?
[인터뷰]
별로 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학자가 장관이 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소위 얘기하는 지금까지 학자를 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그건 일정 부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는 실제로 행정업무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다져왔던 그것을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나치게 소위 얘기하는 대학 교수들이 정치판을 많이 기웃거리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관료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학자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치판은요, 보통판이 아니거든요. 학자가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딱 한 분, 그래도 손학규 전 대표. 이분이 서강대 교수 하시고, 인하대에 계시다가 서강대 교수 하시고. 그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다른 분은 다 정치에 들어와서 헤매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데. 손 변호사님,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요. 날짜 잡기는 잡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역풍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일단 예전의 박종철 사건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한 거 아니냐. 협조한 거 아니냐, 군부정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에서 18일이나 19일 정도에 뭔가 논의를 해서 날짜를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가 어떠한 행적을 보였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오히려 알리는 그런 마당이 또 청문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거부하기보다는 협조를 함으로써 그거를 좀더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청문회, 정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문회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사건. 이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서 청문회에 대한 주목도가 일단은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번 장관 후보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인터뷰]
또 있는 게 뭐냐면 리퍼트 대사가 너무 큰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 봤잖아요. 난타, 아마 이보다 더 치열하게 싸운 적이 없잖아요. 통과됐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장관 후보자들은 시시하죠. 그렇게 해도 여당에서도 반대를 해도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낙마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어차피 인사청문회니까, 인준청문회가 아니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인준청문회가 그 정도로 넘어갔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는 더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건데. 관심이 떨어진 것도 있고 리퍼트 대사 피습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앵커]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관운이 있는 거죠.
[앵커]
관운이 팔자죠. 그러니까 될 사람은 다른 일에 전부 주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정신없이 넘어가고 언론도 여론도 잘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니까 일이 안되려면 이만한 것도 이렇게 커지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영어로 말씀하시네요. 아주 세속적인 언어로요.
[인터뷰]
정치학에서는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석에서 지금 장관급, 이제 장관 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셨어요 하면 나는 관운이 있는지 후루룩 넘어갔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앵커]
아니, 그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집중을 받고.
[인터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앵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야당도 미안하거든.
[인터뷰]
그러니까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청문회를 다 그렇게 하는 경우 국민들이 발목잡기라고 보는 수도 있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숫자도 제한돼 있고 열정도, 시간도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야당에서 이번에는 해수부 장관은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고, 사실은 그날 당장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앵커]
다음 날 10시에...
[인터뷰]
상임위원장이 김 위원장이고 야당 출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신데요. 그분들이 해수부가 원래 일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인식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상임위에서는 또 장관들이 청문회도 빨리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빨리 일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것도 상임위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출범 101일을 맞은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에 무기중개업체, 그런데 가장 큰 중개업체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이규태 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요. 일단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정의를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 교수님.
[인터뷰]
지금 사실 일광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에 설립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것이 EWTS라고 해서 전자전 훈련장비입니다. 전자전 훈련장비를 터키에 있는 하벨산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부풀려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구를 함으로써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광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문들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번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EWTS라고 하는 전자전 훈련장비가 지금 중고도에 있는 미사일대응훈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격기라든가 지대공 유도탄이라든가 대공포로부터 우리 아군, 공군 조종사들의 생존 능력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부풀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방산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방산비리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래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찍어내면 100만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이면 한 500억이라고 부릅니다. 한 500억. 그리고 난 다음에 500억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500억에 파니까 40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챙깁니다.
그러면 100억짜리가 성능이 좋냐. 불량품이라든지 한국에 맞지 않는 그런 무기예요. 무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또 이 안에 부품을 바꾸고 또 사들여요. 쉽게 말하면 안보를 빌미로 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거든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행위라고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적폐입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 봐보세요. 공군, 육군, 해군. 얼마나 많습니까? 박 대통령이 청산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군피아척결이거든요. 이것을 푼 것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것 중 하나인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중대한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규태 회장이 손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큰 업체를 운영해 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화제가 되 게 연예 엔터테인먼트쪽에서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또한 영화제 중에서 제일 오래 했던 대종상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거기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앵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니까 위원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본인의 홍보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일광공영이 대종상 영화제의 후원업체, 주최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영화제측에서 원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무기, 그런 중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그게 결국은 다시 본인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까지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자금 자체가 과거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앵커]
그렇죠. 불곰사업 때문에.
[인터뷰]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다가 결국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수입이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아니, 그런데 조금 아까 보니까 학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 문화, 교육 그리고 정말 복지재단도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무기 관련 업체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거를 막 했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전혀 상관 없는 계열사, 상관이 없잖아요.
[인터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마 폴라리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한 우물을 파는 게 보기도 좋고 사실 전문성이 있어보이는데 최근에 저는 린다 김이죠, 유명한 무기중개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린다 김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린다 김이 모 일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산비리합동수사하는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갖고 한 우물을 판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도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성이나 연속성을 갖지 않고 한 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는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주로 납품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납품계약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 뇌물을 받거나 문제가 된 경우에 지금 구속을 하고 이런 수사가 있었지...
[앵커]
그러니까 80%가 풀려났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됐지 지금 지금 더 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나 구조개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무기도입을 할 때 중개상이 실제 더 높은 정관계에 있어서 로비를 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못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물중개상을 관련해서 하벨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도 문제가 되고 다른 무기 계약도 살펴본다고 하거든요. 합동수사단에서. 이렇게 되면 좀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시금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이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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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분들께 상세히 분석을 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이시죠, 박상병 박사, 새누리당 의원 출신 이두아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오윤성 교수 네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용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아까 통화를 했었는데 다른 문제로 해서. 일단은 오늘 청문회,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것,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를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인터뷰]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도 다 통일 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터뷰]
김한길 의원이 여러가지 우려를 제기해 주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경색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북한에 대북특사로 가겠다, 류길재 장관 같이…."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인터뷰]
특사도 여러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이번 텀에는 마지막이죠, 박 박사님. 물론 이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가 남아있지만 장관 청문회는 이걸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방금 저 멘트는 정책청문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2년 동안에 사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머리에 생생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이 된다. 내용이 뭐죠? 신뢰프로세스가?
[앵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터뷰]
신뢰프로세스를 말씀을 하신 지가 2년이 지났는데 뭘하셨냐 이런 얘기고. 올해가 광복 70년, 박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올해도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용표 장관은 안에서는 그래도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예요. 방금도 그랬잖아요.
[앵커]
원래 학자시지만 학자가 그 매파가 돼봤자 얼마나 됩니까? 원래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둘기예요.
[인터뷰]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박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비서실 내에 있으면서도 매파 역할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연구만 하고 짠하는 게 아니라 김관진 실장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안에서 지금까지 비서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으로 대거 승진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와중에 그러면 앞서 나왔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방향만 제대로 된다면 야당에서도 정책적인 어젠다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 아주 완전히 스무스하게 문제 없이 통과가 되겠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사실 다른 장관급 후보자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도 남아있고, 대법관도 남아있지만 지금 기존에 정치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죠. 그런데 홍용표 장관은 사실 관심이 많았던 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 출신이 바로 장관이 되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갖고 대통령께서 이 인사를 했을까. 그렇다면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미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홍용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서는 정책검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홍용표 장관은 청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부 인사, 학계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왔고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오는 데는 어떤 임무가 있을 거고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확인도 해 보고 정책에 대해서 방향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 부위원장께서 사실상은 책임을,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분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용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또 검증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제 어떤 역할, 통준위와 통일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또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서 지금은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전환이라든가 계기가 지금 시점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남북관계에 몇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 혼자 하는 본인의 생각일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이 더 윗선과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홍용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조용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요. 오 교수님한테 많이 행안부 장관을 갑자기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인터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앵커]
왜 자학하고 그러세요?
[인터뷰]
별로 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학자가 장관이 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소위 얘기하는 지금까지 학자를 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그건 일정 부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는 실제로 행정업무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다져왔던 그것을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나치게 소위 얘기하는 대학 교수들이 정치판을 많이 기웃거리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관료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학자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치판은요, 보통판이 아니거든요. 학자가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딱 한 분, 그래도 손학규 전 대표. 이분이 서강대 교수 하시고, 인하대에 계시다가 서강대 교수 하시고. 그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다른 분은 다 정치에 들어와서 헤매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데. 손 변호사님,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요. 날짜 잡기는 잡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역풍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일단 예전의 박종철 사건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한 거 아니냐. 협조한 거 아니냐, 군부정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그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에서 18일이나 19일 정도에 뭔가 논의를 해서 날짜를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가 어떠한 행적을 보였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오히려 알리는 그런 마당이 또 청문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거부하기보다는 협조를 함으로써 그거를 좀더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청문회, 정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문회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사건. 이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서 청문회에 대한 주목도가 일단은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번 장관 후보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인터뷰]
또 있는 게 뭐냐면 리퍼트 대사가 너무 큰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 봤잖아요. 난타, 아마 이보다 더 치열하게 싸운 적이 없잖아요. 통과됐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장관 후보자들은 시시하죠. 그렇게 해도 여당에서도 반대를 해도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낙마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어차피 인사청문회니까, 인준청문회가 아니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인준청문회가 그 정도로 넘어갔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는 더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건데. 관심이 떨어진 것도 있고 리퍼트 대사 피습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앵커]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관운이 있는 거죠.
[앵커]
관운이 팔자죠. 그러니까 될 사람은 다른 일에 전부 주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정신없이 넘어가고 언론도 여론도 잘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니까 일이 안되려면 이만한 것도 이렇게 커지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영어로 말씀하시네요. 아주 세속적인 언어로요.
[인터뷰]
정치학에서는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석에서 지금 장관급, 이제 장관 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셨어요 하면 나는 관운이 있는지 후루룩 넘어갔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앵커]
아니, 그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집중을 받고.
[인터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앵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야당도 미안하거든.
[인터뷰]
그러니까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청문회를 다 그렇게 하는 경우 국민들이 발목잡기라고 보는 수도 있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숫자도 제한돼 있고 열정도, 시간도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야당에서 이번에는 해수부 장관은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고, 사실은 그날 당장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앵커]
다음 날 10시에...
[인터뷰]
상임위원장이 김 위원장이고 야당 출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신데요. 그분들이 해수부가 원래 일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인식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상임위에서는 또 장관들이 청문회도 빨리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빨리 일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것도 상임위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출범 101일을 맞은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에 무기중개업체, 그런데 가장 큰 중개업체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이규태 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건데요. 일단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정의를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 교수님.
[인터뷰]
지금 사실 일광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에 설립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것이 EWTS라고 해서 전자전 훈련장비입니다. 전자전 훈련장비를 터키에 있는 하벨산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부풀려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구를 함으로써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광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문들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번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EWTS라고 하는 전자전 훈련장비가 지금 중고도에 있는 미사일대응훈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격기라든가 지대공 유도탄이라든가 대공포로부터 우리 아군, 공군 조종사들의 생존 능력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부풀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방산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방산비리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래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찍어내면 100만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이면 한 500억이라고 부릅니다. 한 500억. 그리고 난 다음에 500억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500억에 파니까 40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챙깁니다.
그러면 100억짜리가 성능이 좋냐. 불량품이라든지 한국에 맞지 않는 그런 무기예요. 무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또 이 안에 부품을 바꾸고 또 사들여요. 쉽게 말하면 안보를 빌미로 해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거든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적행위라고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적폐입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 봐보세요. 공군, 육군, 해군. 얼마나 많습니까? 박 대통령이 청산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군피아척결이거든요. 이것을 푼 것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것 중 하나인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중대한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규태 회장이 손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큰 업체를 운영해 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화제가 되 게 연예 엔터테인먼트쪽에서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또한 영화제 중에서 제일 오래 했던 대종상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거기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앵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니까 위원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본인의 홍보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일광공영이 대종상 영화제의 후원업체, 주최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영화제측에서 원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무기, 그런 중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그게 결국은 다시 본인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까지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자금 자체가 과거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앵커]
그렇죠. 불곰사업 때문에.
[인터뷰]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다가 결국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수입이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아니, 그런데 조금 아까 보니까 학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 문화, 교육 그리고 정말 복지재단도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무기 관련 업체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거를 막 했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전혀 상관 없는 계열사, 상관이 없잖아요.
[인터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마 폴라리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한 우물을 파는 게 보기도 좋고 사실 전문성이 있어보이는데 최근에 저는 린다 김이죠, 유명한 무기중개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린다 김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린다 김이 모 일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산비리합동수사하는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존심을 갖고 한 우물을 판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도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성이나 연속성을 갖지 않고 한 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는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주로 납품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납품계약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 뇌물을 받거나 문제가 된 경우에 지금 구속을 하고 이런 수사가 있었지...
[앵커]
그러니까 80%가 풀려났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됐지 지금 지금 더 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나 구조개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무기도입을 할 때 중개상이 실제 더 높은 정관계에 있어서 로비를 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못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물중개상을 관련해서 하벨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도 문제가 되고 다른 무기 계약도 살펴본다고 하거든요. 합동수사단에서. 이렇게 되면 좀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시금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이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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