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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 통과' 이완구...반쪽 총리 vs 책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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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숨가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무총리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서 앞서 1부에서 말미에 생중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8시 40분쯤에 국무총리로서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오늘 출근하는 거 보셨을 때 짧게 국민에게 엎드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얘기를 했어요, 소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잘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총리가 돼서.

[앵커]
첫 출근인데 덕담을 해 주시죠.

[인터뷰]
덕담을 해 드리고 싶은데 덕담이 나오려면 전체적인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고 정말 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정한 의혹들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셨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셨다면 오늘의 출근이 정말 덕담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실천력을 보였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복지부동하는 모습처럼 의혹의 여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은 앞으로의 행보가 읽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완구 국무총리의 첫 출근 소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길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짧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꼬리표들이 당분간은 쫓아다닐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총리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된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물론 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실도 얻었고 야당의 입장에서 명분을 얻었다, 왜냐하면 절차적 의회주의에 참가를 했다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완구 총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총리인준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정운영 3년차를 맞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그야말로 힘이 있고 실세 총리 앞에서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른바 복지부동, 복지안동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총리 자신의 진실성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고 얼마만큼 동력인 에너지를 부여해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이 분이 회복한다는 의미는 결국 일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연금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과 소통을 본인이 딱 내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야당 찾아가셔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총리로 내정을 하면서 정치인 출신을 뽑았던 이유는 여태까지 당청관계도 당청관계이지만 야당과의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2년 정도를 허비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될 텐데 그걸 해내기에 참 상처를 많이 갖고 입각을 하셨고 다른 우려되는 것은 이완구 총리도 총리지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고 입각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앞으로의 인선에 있어서도 움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대폭으로 뭔가 개각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거 또 누구 하나 내각에 임명하려고 했던 내정자 중에 임명을 했던 사람 중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남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할 일은 많은데 야당에도 흠집이 많이 난 상태에서 들어가고 들어가서 본인 마음에 드는 것을 개각해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로 첩첩산중이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결국 다음 카드로 비서실장에 누구를 앉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저는 이완구 총리, 다들 걱정을 하셔서. 저는 저라도 덕담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작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은 이후에 정홍원 총리가 먼저 사퇴를 한번 의사를 내비쳤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약간 분명히 정홍원 총리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존재감이 굉장히 없었죠.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들어섰으니까 저는 책임총리로서의 자리 그리고 뭔가 어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우선 이완구 총리가 관료생활도 오래 했고 도지사 생활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 기대를 걸어보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혁이며 특히 경제개혁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공부문의 개혁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국회와의 협력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이니까. 물론 과정에서 흠집은 많이 났어요,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으니까 국회에서도 아직도 내정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국무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회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통과 협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앵커]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 큰 혜택을 누렸다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 번 연속 낙마는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여야 모두에게 있었고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불사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청문회를 통과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충청민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이지만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앞서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폭개각 발표가 되면 여야, 이완구 총리는 봐줬으니까 이번에는 봐주는 거 없다고 해서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욱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황희 정승 아시죠? 어떻죠?

[인터뷰]
황희 정승하고 비교를 하는 데에는 참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군요.

[인터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속에서는 깨끗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황희 정승이 자신의 일들을 관철시키는 방법들을 보면 일단 귀를 열고 들어가면서 그 의견 안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선택들을 했던 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청와대에 일정 정도 잘 보여서 총리로 낙점됐다라고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흠결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모델로 제시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야당에서는 사실상 총리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 실질적으로 낙마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들을 표로써 보여줬어요.

이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소 득표죠, 찬성률로는 최저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얻고도 최소를 얻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의 나름대로의 실천력과 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황희 정승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세종대왕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청렴하면서도 무능한 관리보다는 다소 허물이 있다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무총리는 참으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대로 총리에 임명될 경우 두고두고 달게 될 위증총리 의혹총리 불량총리의 꼬리표를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앵커]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청렴하고 능력 없는 공직자가 될 것인가. 여당에서 다소 흠결이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찬성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인터뷰]
청렴하게 능력이 있는, 이와 같은 공무원상을 21세기 대한민국은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 저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오히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흠을 북돋는, 그것은 흠이다, 이렇게 한 꼴이 아닌가 해석이 되고요.

[앵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흠결, 다소의 흠결은 인정을 했네요.

[인터뷰]
흠결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일 수도 있고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지금 상황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다 극복이 된 셈이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운이 좋은 총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황 논리 자체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꼭 총리가 필요한, 이와 같은 시점, 그러다 보니까 역대 3명이 낙마한 그 기준과는 다른 신축적인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런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친소관계적 측면에서 친, 이렇게 가까운 쪽에 표 같은 것에 마음을 얻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또 이것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점 하나였지만 지역감정에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을 얻은 점. 이번에 강 모 증인께서 처음에 논평하고 했을 때는 이완구 총리에게 피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충청 홀대론 자체가 사실은 표에 있어서 일정한 향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라고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관운을 이완구 총리가 누렸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관운 자체를 개인의 관운으로 보기보다 그야말로 봉사하는 서비스로써 산출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부채의식이다, 부채를 너무 많이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에 대해서도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개혁 자체는 당청 관계에서 당을 압도하는역량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빚을 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묘수라고 뽑았지만 여러 가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 빚을 진 거고 더군다나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졌다, 그렇다면 부채의식으로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부채를 그야말로 이자를 많이 쳐서 국민에게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충청민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충청도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역감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을 둘로 나누는, 심지어는 셋으로까지 나누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총리후보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더 자세하고 더 꾸짖어야 합니다. 특히나 자기 친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언론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을 꾸짖으면서 우리 모두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문헌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적절하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세종대왕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대왕의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걸 빚대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결과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세종대왕에 빗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세종대왕은 내편, 네편 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수첩에서만 찾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유하시면서 오히려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있는 전체 국민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인터뷰]
이번 통과는 외통수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였죠. 사실은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셨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물러날 때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당이나 야당도 이 이후에 낙마시켰을 때 여당도 불편하고 야당도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천신만고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앞으로의 과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헌법상으로도 어색한 자리이기는 해요.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왠 총리인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책임총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키는 대통령께서 쥐고 계신 거라고 봐요. 다른 거 아니고 이완구 총리께서도 할 말 할 것이고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딱 한 번씩, 자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셔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각회의하고 나서 다른 장관들 다 나간 후에 잠깐 남아서 얘기를 나누시죠 이래서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힘을 보여줘야 나머지 일단 내각에서부터, 그래도 상처투성이라도 그래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에게 흘러가야 여권이든 야권이든 정치권에서 그래도 OK, 앞으로 3년 동안 힘 한번 실어주나보다라고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앵커]
판넬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태 한 10명 넘는 총리가 탄생을 했지만 이한동 총리,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한 다음 첫 케이스인데 당시 찬성률이 51. 1%였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51. 1%, 역대 최저율이었고요.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177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92. 7%라는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재석이 177석밖에 안 되는 것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종시 수정안 계획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재석 의원은 적고 여당 의원만 참석을 해서 92. 7%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52. 7%, 이한동 총리 이후로 15년 만에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어떤 덕담을 삼고 롤모델로 삼고 총리가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롤모델보다 우선 이완구 총리가 국회 통과되고 나서 한 말이 낮은 자세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완구 총리가 사실 앞에 두 분 있잖아요.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의원. 그 두 분이 낙마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역대 두 번째 최저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한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여대야소 상황에서 저 정도 득표면 굉장히 낮은 득표죠. 그렇다면 결국 낮은 자세에서 내가 보여줄 것은 일로써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마 국민여러분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낙마를 시키면 국정이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고 동의를 해 주셨다고 봐요.

이런 점은 이완구 총리도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정말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책임총리가 되기 어려운 자리인데 정말 대통령이랑 잘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조언도 듣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본인도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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