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 군기 개선 행동수칙' 제정 추진

육군 '성 군기 개선 행동수칙' 제정 추진

2015.01.29.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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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최근 병영 내 잇단 성범죄 사건의 대책으로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이 같은 행동수칙을 만들기로 했다며,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행동수칙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 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며, 수칙을 위반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 남군과 여군 단둘이 차에 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 없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지난 27일부터 성범죄 피해에 취약한 여군 하사들을 상대로 일제 면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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