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 다른 연금도 추후 검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의 순차적 개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그게 기준이 돼 다른 직역 연금도 쫓아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국장은 다만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들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5차례 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도 지난해 연금 적자가 직전 개혁 시기인 2009년의 적자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미온적인 개혁'만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부담이 경제 규모나 정부의 재정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