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지 살포 규제 어려워"

[앵커]

민간단체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측에 전단지를 날린 사실과 관련해 통일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막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돌발 변수로 등장한 대북전단지 살포가 남북대화 조성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함형건 기자!

남북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지가 다시 살포됐는데요.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새해 첫 대북 전단지 살포는 막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단살포 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북전단지 살포는 사후에야 알았다면서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살포 계획을 공개하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전단을 날리면 정부로서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다만 과거에 대북전단지 살포를 미리 공개할 경우 국민 신변 안전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신중하고 현명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신뢰가 조성되면,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북풍 때문에 북쪽으로 전단지를 날리기 힘든 겨울의 기상여건상 11월 이후 일시적으로 전단지 살포를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여만에 다시 대북 전단지 살포가 개시되면서, 남북대화 재개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에서, 남북고위급 접촉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단지 살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지 뿐 아니라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암살을 패러디한 영화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 이들 단체들의 향후 움직임과 남북한 정부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