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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의 신년사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북한에서 신년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것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과거에 이제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 주석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면서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는 직접 연설을 하지 않고 3대 심문.
당보, 군보, 청년보 세 가지의 심문의 공동 사설 형태로 신년사를 대신해 오다가 김정은 시대가 출범하면서 다시 김일성 방식으로 직접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에 북한이 나아갈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러 할아버지가 하던 걸 따라한다는 것은 일부러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하고 또 단기간에 권력을 세습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로써 할아버지를 모든 면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적인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왔고 거기에 그게 지금 4년차에 접어들면서 완성도에 가깝게 접어들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공식절차 제도를 중시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신년사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일성 할아버지의 방식으로 한다는 게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년사 녹취 한번 보고.
[앵커]
전반적으로 어조나 분위기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 의지와 기개를 온세상에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인터뷰]
인상은 김일성 주석과 거의 유사한 연설의 톤이라든가 자세,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3대 세습으로 가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 보다는 할아버지와 연결시켜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비교적 신뢰도랄까?
충성심이 강한 그런 김일성 주석의 통치스타일을 모방하면서 그의 이미지를 자기에게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스타일도 그렇고 연설하는 어투도 그렇고, 옷차림세까지 김일성 주석을 거의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머리스타일하고 옷차림이 그대로 비슷한가요?
김일성하고?
[인터뷰]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유심히 본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연설할 때 고개를 거의 계속 숙인체 당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의 방송국에 스크립트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읽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노련함, 또 약간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앵커]
걷는 것도 멀쩡하게 걷더라고요,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다 회복됐나보죠?
발목은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드러난 모습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3년 전, 그러니까 처음 연설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볼 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게 대본을 그대로 읽는 모습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이제 연설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임을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거의 연설문을 읽는데 급급했다고 하면 프롬프터가 있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여유있게...
[앵커]
저때가 교수님, 3년전이라고 합니다.
연설을 할 때 처음 등장했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저 때는 계속 밑에만 보는군요.
[인터뷰]
밑에만 보고 설치된 프롬프터인가 그걸 보면서 연설을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 어쨌건 최고위급 회담의 얘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박사님?
[인터뷰]
일단 신년사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 우선 국방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어김없이요.
내년에 해방 분단 70주년보다는 당 창건 70주년을 대경사로 빛내기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결국 경제분야에서 주민생활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주민생활의 향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우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그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까지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우리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런 조건들이 잘 충족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들을 지금 던진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정상회담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 조치들이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흘 전에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 그 명의로 대화하자고 제의를 했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 작년에 비해서 남북관계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 해 2차 남북 고위급 정상을 제시를 했었고 지난 2월 12월 29일에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1월 중에에 대해를 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다.
[앵커]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를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정부도 지난 며칠전에 29일에 대북제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게 된 데는 틀림없이 북한의 신년사에서 대남제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우리도 우리 나름의 통준위 차원에서 대화제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으로써는 올해를 분단 70년, 광복 70년 또 당창건 70주년.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우리 역시 광복과 분단을 같은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올해는 남북한 공이,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에 여러 가지 제의나 담론들이 무성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북한은 정상회담까지 포함을 했으니까요.
내놓을 수 있는 제안들을 다 내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수순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통준위 차원에서의 대화 제의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이제 북측이 제안해서 이루어졌던 고위급 접촉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잘될 경우에 부문별 회담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수정제안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급 회담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 부문별 회담이라는 것은 통준위 차원에서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품급의 장관급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아래급의 실무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군사회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은 할 수 있되 일단 고위급 접촉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교수님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남쪽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주도권을 줘야 되는 그런 카드로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역대 정부 때마다 그랬고 그러니까 북한은 해 줄 수 있다, 만나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성의를 보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
북한이 제시할 조건 그리고 충족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신년 육성연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역시 2월 말부터 준비되고 전개될 한미합동군사훈련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북대화, 남북관계의 진전은 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더 인터뷰 같은 영화를 통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지금 조롱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인권공세하고 겹쳐지면서 북한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굉장히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이 병행되면 오히려 더 긴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흡수통일 의지를 포기해라.
이른바 통준위 주도의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그리고 비방중상하지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합의를 준수해라.
7. 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고 6. 15선언 이런 부분이거든요.
북한의 요구와 입장과 우리의 우선 의제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간 희망도 가지면서도 또 조심스럽게 지켜볼 대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앵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영화 인터뷰 문제, 북한인권국제사회가 제기하는 건이런 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고 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난관이 있겠네요?
[인터뷰]
작년에 중대 제안이라는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상호비방중상중지와 상호적대시 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핵전환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했고 이번에 나온 기조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비방중상중지와 관련해서 먼저 합의를 지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연습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2월 말부터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군사연습같은 게 바로 앞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열어두고 있죠.
그건 양측 최고 지도자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분위기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분위기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의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북측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 집권 4년차 들어서고 있는데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첫 정상회담으로 스타트를 끊고 다른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한다견 자주의 원칙에도 맞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통치력 강화에도 도움은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의 필요성이라는 게 한 2년여 동안에 박근혜 정부와도 관계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격의 문제라든가 전담 문제로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관계 복원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6. 15, 10. 4 같은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위수준에서 논의한들 이게 돌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양 정상이 만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꺼번에 정치적 결단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 지려면 북핵해법에 대한 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대북 압박을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미중이 이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부터 방식으로 수순을 조정한다라든가그런 식으로 큰 틀이 이루어 지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북핵해결에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아마 조건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대화와 함께 경제특구 개발 관련된 내용도 담기지 않았습니까?
금강산관광개발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북한이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경제 정책에 핵심이 북한 전역 19개 경제개발도 설치하고 그리고 금강산과 원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강산을 거기에 끼어놓은 이유가 어차피 남측의 투자나 남측의 관광객 유입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세운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김정은의 최고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원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특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하고 잘 안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와의 협력해서는 결코 그걸 협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북한이 내놓고 있는 게 금강산관광 재개문제거든요.
금강산관광이 재개가 다음 단계로 원산관광특구 개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원산이 김정은의 고향이기도 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데라면서요?
[인터뷰]
이제 김정은 지도자의 생모인 고영희 씨가 교포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니가타에서 만경봉을 타고 첫 도착한 곳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수 년간 머물면서 지낸거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원산이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산 가까이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큰 스키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때 체육대회를 분산개최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마식령에서요?
[인터뷰]
그렇죠.
남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내용은 북한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통준위 차원에서의 대화에 응해라라고, 말하자면 수정해서 공을 넘긴 거거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통준위 대화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이번 신년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먼저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후에 다른 부분에서 부문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문별 회담에 통준위 회담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고위급 접촉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그걸 전제로 했던 남북문제라든가 남측이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앵커]
통준위가 대화제의할 때 부문별로 DMZ 공원 얘기도 하고 경평축구대회 얘기도 하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맥이 닿아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통준위는 당국 차원의 사업도 있지만 민간차원의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남북간 당국간에 대화가 우선 전제가 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지면 단계별로 그 수준을 높여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복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기본틀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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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신년사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북한에서 신년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것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과거에 이제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 주석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면서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는 직접 연설을 하지 않고 3대 심문.
당보, 군보, 청년보 세 가지의 심문의 공동 사설 형태로 신년사를 대신해 오다가 김정은 시대가 출범하면서 다시 김일성 방식으로 직접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에 북한이 나아갈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러 할아버지가 하던 걸 따라한다는 것은 일부러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하고 또 단기간에 권력을 세습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로써 할아버지를 모든 면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의 전통적인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왔고 거기에 그게 지금 4년차에 접어들면서 완성도에 가깝게 접어들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공식절차 제도를 중시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신년사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일성 할아버지의 방식으로 한다는 게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년사 녹취 한번 보고.
[앵커]
전반적으로 어조나 분위기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 의지와 기개를 온세상에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인상이 어떠셨습니까, 박사님?
[인터뷰]
인상은 김일성 주석과 거의 유사한 연설의 톤이라든가 자세,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3대 세습으로 가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 보다는 할아버지와 연결시켜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비교적 신뢰도랄까?
충성심이 강한 그런 김일성 주석의 통치스타일을 모방하면서 그의 이미지를 자기에게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스타일도 그렇고 연설하는 어투도 그렇고, 옷차림세까지 김일성 주석을 거의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 머리스타일하고 옷차림이 그대로 비슷한가요?
김일성하고?
[인터뷰]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유심히 본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연설할 때 고개를 거의 계속 숙인체 당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의 방송국에 스크립트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읽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노련함, 또 약간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앵커]
걷는 것도 멀쩡하게 걷더라고요, 아까 나올 때 보니까 다 회복됐나보죠?
발목은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드러난 모습들은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3년 전, 그러니까 처음 연설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볼 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게 대본을 그대로 읽는 모습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이제 연설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임을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거의 연설문을 읽는데 급급했다고 하면 프롬프터가 있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여유있게...
[앵커]
저때가 교수님, 3년전이라고 합니다.
연설을 할 때 처음 등장했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저 때는 계속 밑에만 보는군요.
[인터뷰]
밑에만 보고 설치된 프롬프터인가 그걸 보면서 연설을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 어쨌건 최고위급 회담의 얘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박사님?
[인터뷰]
일단 신년사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 우선 국방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어김없이요.
내년에 해방 분단 70주년보다는 당 창건 70주년을 대경사로 빛내기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결국 경제분야에서 주민생활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주민생활의 향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우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그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까지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우리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런 조건들이 잘 충족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들을 지금 던진겁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정상회담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 조치들이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흘 전에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 그 명의로 대화하자고 제의를 했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 작년에 비해서 남북관계에 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 해 2차 남북 고위급 정상을 제시를 했었고 지난 2월 12월 29일에 민간교류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1월 중에에 대해를 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다.
[앵커]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를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정부도 지난 며칠전에 29일에 대북제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게 된 데는 틀림없이 북한의 신년사에서 대남제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우리도 우리 나름의 통준위 차원에서 대화제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으로써는 올해를 분단 70년, 광복 70년 또 당창건 70주년.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우리 역시 광복과 분단을 같은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올해는 남북한 공이,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에 여러 가지 제의나 담론들이 무성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북한은 정상회담까지 포함을 했으니까요.
내놓을 수 있는 제안들을 다 내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수순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통준위 차원에서의 대화 제의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이제 북측이 제안해서 이루어졌던 고위급 접촉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잘될 경우에 부문별 회담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수정제안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급 회담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 부문별 회담이라는 것은 통준위 차원에서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품급의 장관급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아래급의 실무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군사회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은 할 수 있되 일단 고위급 접촉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교수님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남쪽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주도권을 줘야 되는 그런 카드로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역대 정부 때마다 그랬고 그러니까 북한은 해 줄 수 있다, 만나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성의를 보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
북한이 제시할 조건 그리고 충족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신년 육성연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역시 2월 말부터 준비되고 전개될 한미합동군사훈련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남북대화, 남북관계의 진전은 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더 인터뷰 같은 영화를 통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지금 조롱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인권공세하고 겹쳐지면서 북한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굉장히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이 병행되면 오히려 더 긴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흡수통일 의지를 포기해라.
이른바 통준위 주도의 접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그리고 비방중상하지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합의를 준수해라.
7. 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고 6. 15선언 이런 부분이거든요.
북한의 요구와 입장과 우리의 우선 의제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간 희망도 가지면서도 또 조심스럽게 지켜볼 대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앵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영화 인터뷰 문제, 북한인권국제사회가 제기하는 건이런 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고 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당히 난관이 있겠네요?
[인터뷰]
작년에 중대 제안이라는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상호비방중상중지와 상호적대시 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핵전환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했고 이번에 나온 기조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비방중상중지와 관련해서 먼저 합의를 지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연습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2월 말부터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군사연습같은 게 바로 앞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열어두고 있죠.
그건 양측 최고 지도자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분위기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분위기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의 부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북측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 집권 4년차 들어서고 있는데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첫 정상회담으로 스타트를 끊고 다른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한다견 자주의 원칙에도 맞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통치력 강화에도 도움은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의 필요성이라는 게 한 2년여 동안에 박근혜 정부와도 관계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격의 문제라든가 전담 문제로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관계 복원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6. 15, 10. 4 같은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위수준에서 논의한들 이게 돌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양 정상이 만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꺼번에 정치적 결단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 지려면 북핵해법에 대한 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대북 압박을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미중이 이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부터 방식으로 수순을 조정한다라든가그런 식으로 큰 틀이 이루어 지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북핵해결에 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아마 조건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대화와 함께 경제특구 개발 관련된 내용도 담기지 않았습니까?
금강산관광개발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북한이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경제 정책에 핵심이 북한 전역 19개 경제개발도 설치하고 그리고 금강산과 원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강산을 거기에 끼어놓은 이유가 어차피 남측의 투자나 남측의 관광객 유입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세운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김정은의 최고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원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특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하고 잘 안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그 나라와의 협력해서는 결코 그걸 협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북한이 내놓고 있는 게 금강산관광 재개문제거든요.
금강산관광이 재개가 다음 단계로 원산관광특구 개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원산이 김정은의 고향이기도 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데라면서요?
[인터뷰]
이제 김정은 지도자의 생모인 고영희 씨가 교포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니가타에서 만경봉을 타고 첫 도착한 곳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수 년간 머물면서 지낸거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원산이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산 가까이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큰 스키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때 체육대회를 분산개최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마식령에서요?
[인터뷰]
그렇죠.
남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내용은 북한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통준위 차원에서의 대화에 응해라라고, 말하자면 수정해서 공을 넘긴 거거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통준위 대화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이번 신년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먼저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후에 다른 부분에서 부문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문별 회담에 통준위 회담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고위급 접촉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그걸 전제로 했던 남북문제라든가 남측이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앵커]
통준위가 대화제의할 때 부문별로 DMZ 공원 얘기도 하고 경평축구대회 얘기도 하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맥이 닿아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통준위는 당국 차원의 사업도 있지만 민간차원의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남북간 당국간에 대화가 우선 전제가 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지면 단계별로 그 수준을 높여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복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기본틀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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