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통합진보자유당' 은 만들어도 괜찮아?

[한컷뉴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을 보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될 경우 강령이나 정책이 같은 당을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건 가능합니다.

당명은 완전히 같지만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통합자유당, 평화진보당, 통합진보자유당 등의 당명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도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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