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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 지원센터' 전면 보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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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4-11-07 16:51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이슈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배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독도 입도시설 공사가 전면 보류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눈치보기냐, 외교력의 실패다, 아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앵커


정홍원 국무총리, 이번 논란과 혼선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독도 입도관리센터의 건립 논의와 전면 보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과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가 세 가지 미스터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한 미스터리입니다.

첫번째, 짚어보겠습니다.

독도 시설 전면 보류, 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부터 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독도입도지원센터가 발표된그 당시 상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독도 기본 수립 자체에서 어떤 발표된 게 아니라 2012년에 일본 도쿄에서 이른바 도쿄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마네현이 중앙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왔거든요.

그 도쿄대회가 있던 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독도 방문을 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설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본의 굴욕적인 행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배경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입도관리센터가 뭐냐, 과연 궁금한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넬로 준비했는데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앵커


보시면서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구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이 독도입도지원센터인데요.

일단 앞에 있는 용도도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2년에 처음에 할 때는 전시실, 회의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된 이후에 용도가 바뀌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의무실,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은 독도 관리를 하는 관리인이 상주하겠다, 이런 용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반론을 펴자면 사실 독도입도관리센터, 의무실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독도를 찾는 분들이 한 해 20만 명이 넘고 많은 분들이 독도를 찾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방문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짚어봐야 할 게 뭐냐하면 16만 명, 2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독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입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16만 명, 20만 명은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30여 분 만에 쫓기듯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입도한다면 동도 정상 위까지 올라가서 관람하는 게 입도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상은 입도가 아니라 관람객입니다.

그 관람객은 한 번 배가 내리면 수백 명씩 내리게 됩니다.

그럼 접안시설이 좁아서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기 어려울 정도로 촉박하게 머물다가 쫓겨나오듯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거기에 관람객을 위한 시설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숫자에 대한 실체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숫자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거로 제시하는 숫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독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년에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이 7만 내지 8만 명이 되고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방파제 시설, 접안 시설이 부족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렸을 때 어떤 시설도 없습니다."

앵커


내렸을 때 어떤 시설도 없다.

그러니까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독도에는 기본 자체가 우리가 보존에 의한 기본 자체를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명재 의원이 말씀하신 시설을 한다 그러면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만 명이 돌아간다, 이 얘기는 입도지원센터가 아닙니다.

입도지원센터는 입도한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돌아가는 부분들은 입도지원센터가 아니라 배가 쉽게 접안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기상에 장애를 받지 않는.

결국 방파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쟁을 보면 이 두 개 사안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논란을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건바로 이 논란에 대한 일본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걸 역이용해서 오히려 좀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의 외교력의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번에는 일본 특파원을 연결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기자


도쿄입니다.

앵커


지금 아베 정권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홍보해 온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

지금 일본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제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독도 입도 지원 센터 건립 계획 취소를 외교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 차원에서 한국 측의 독도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결실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들은 이런 황당한 해석도 문제겠지만요.

일본이 요즘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자


일본은 그야말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지난해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12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일본의 이런 발 빠른 홍보전에 우리는 지난달에야 10개 언어로 된 독도 홍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양국 동영상의 클릭 수만 놓고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5배쯤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내년에 무려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을 선전하는 재팬하우스를 세계 각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1호 재팬 하우스를 영국 런던에 준비 중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최명신 특파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손을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일본측 반응도 황당하기도 한데 그런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독도시설물 백지화 미스터리, 두 번째 쟁점을 볼까요?

외교력 부재, 일본 눈치 보기?

정홍원 총리가 얼마 전에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쉬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도지원센터 발표 자체 계기가 도쿄대회에 따른 이런 일회성인 발표였었고 결국 이를 검토하던 중에 보다 보면 환경부나 문화청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입도지원센터가.

결국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외교적인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본은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우리 정부 스스로 일본이 침략행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조취를 취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일본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외교전에서 우리가 좀 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원인제공부터 완패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앞으로 구사해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일본이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일회성,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내세우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당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이 정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 집단과 토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력의 승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고 우리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정홍원 총리가 사과할 정도로 이번 파장이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 독도시설물을 놓고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환경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끌어갈 수 있다, 국제분쟁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 우려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운 지금 우리가 현재 독도를 갈 때 이용하고 하는 접안시설, 이게 96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97년도에 완공을 했거든요.

이거 만들 때도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본의 항의와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했거든요.

그 접안시설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일본의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생각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요.

앵커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궁금증을 깊어보겠습니다.

독도 시설물 백지화 미스터리 세 번째입니다.

독도 시설 건립 문제, 재논의 될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어업인 숙소에 이미 구비되어 있거든요, 숙소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논의될 부분은 독도시설 여기에서 접안시설 관리문제입니다.

일단 독도가 갖고 있는 자연적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독도에다가 일반 어떤 항구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만들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한계성을 최대한 고려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를 초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독도접안시설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쪽에 독도에 있는 시설이 낙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시설은 지어야 한다면 어떤 시설,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지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안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독도에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독도는 굉장히 비좁고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안시설로 일반 관람객들의 입도를 제한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접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바람을 피해서 배가 안전하게 입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보통 우리가 입도라고 한다면 접안시설에서 30분 동안 머물고 나오는 게 지금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권리는 뭐냐하면 독도 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거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입도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위까지 올라갔을 때 독도경비대의 막사라든지 어떤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 여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 접안시설로 제한되고 있는 관람 이외에 독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입도.

여기에 대한 시설 공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부 허가를 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독도 경비대의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위에서 제재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앵커


제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인터뷰]

군사보호시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여부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독도 정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여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외교적 대참사로 규정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이런 잡음이 나오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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