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신고 3년 만에 3배 증가...리콜은 인색"

자동차 결함 신고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지만, 리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 결함 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천8백여 건에서 이듬해 3천8백여 건, 재작년 4천2백여 건, 지난해 6천6백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리콜 조치는 2010년 19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대비 리콜 비율은 2010년 1.02%에서 지난해 0.25%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종합해보면 전체 결함신고 만 9천 4백여 건 가운데 리콜 건수는 60건으로 평균 리콜 결정률이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리콜 결정을 해야 할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리콜에 매우 인색하다며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시정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