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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시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담뱃값 인상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지금부터 여야 보건복지부 간사와 함께 집중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질문드리죠.
담뱃값 인상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여야가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국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담뱃값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05년부터 국제협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달에도 바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담뱃값 인상을 권고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 7월에 한국갤럽에서 국민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59%가 인상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참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흡연율이 43%.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이것은 위험수준이 아니냐.
또 담배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10조고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라서 담뱃값 인상,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흡연이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이 시기에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건강증진 목적보다는 오히려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 전문가에 의하면 담뱃값이 어느 정도 되면 금연하겠냐고 물어보면 9000원 정도 선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담뱃값 인상은 4500원입니다.
반절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당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정부 산하의 조세제도 연구원이 내놓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이 4500원을 정점으로 해서 세수가 거꾸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가격 수준이 4500원이라는 얘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희랑 틀린 점인데 저희가 담뱃값 인상을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발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다.
왜 4500원이 됐는가 하냐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건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전세계 여러 가지 보건관련 통계라든지 여러 담배 규제정책, 이런 걸 종합을 해 볼 때 지금 우리 담뱃값이 OECD 국가의 평균 6500원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0원 정도가.
그때도 역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하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해서 아마 2000원 제시가 됐는데 지금 우리 야당 김 의원님 말씀은 이게 세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세수는 간접적이고 그것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지.
출발 자체가 세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금연과 건강증진, 이것은 세수,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금연이나 사람의 건강 문제.
이게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은 분명히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하시죠.
[인터뷰]
정부여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금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담뱃값은 9000원 수준인데 그 반절인 4500원으로 한 이유를 봤더니 그 수준이 세급이 가장 많이 걷히는 수준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정부 발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가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부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세수의 대부분을 건강증진기금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는 담배 소비세를 늘리는 데 써야 되는데 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했겠는가.
이게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매년 물가 연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급진적인 인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점진적인 인상으로 흡연 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희는 숨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민정 앵커, 어떻게 반응들 하고 있습니까?
[앵커]
10년 만의 담뱃값 인상, 그것도 2000원이나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어제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입니다.
담뱃값 2천 원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54.4%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p 이상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 설문조사는 비흡연자들이 세 배 가까이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에게만 따로 담뱃값이 올랐으니 금연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연하겠다는 응답이 41.4%였지만, 계속 피우겠다는 답이 49%로 더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양을 좀 줄이겠다는 사람은 35.3%, 원래 양 대로 계속 흡연하겠다는 사람은 15.4%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안 태우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당론은 아직 안 정해졌겠습니다마는 반응은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대체로 담뱃값 인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인상폭과 시기, 이것은 잘 좀더 야당과 협의하면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기간 갤럽조사하고 비슷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대체로 59%, 갤럽은 54%가 나왔는데.
찬성을 한다, 그리고 흡연자의 경우에는 그때도 대체로 3, 40% 나왔습니다.
찬성자가 흡연자 중에.
그리고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하겠다, 흡연자 중에 지금 아까 보시면 41% 나왔거든요.
대체로 갤럽 7월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담뱃값 인상을 해서 과연 금연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판매량이 크게 줄고요.
또 흡연율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
그 폭과 감소하는 추세는 조금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일단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2000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건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하니까 2000원 정도가 좋겠다고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여당 간사이시니까 대략 얼마 정도가 좋은지 생각하신 가격대가 있으십니까?
[인터뷰]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15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2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원을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이 되니까 거스름돈 거스를 필요도 없고 그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KT&G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KT&G도 사실은 담배 인상 이윤이 있습니다.
있다면 농민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한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종합으로 볼 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폭에 대해서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린 대로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250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당 입장도 무조건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같이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담배 억제정책.
금연정책과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갑에 아주 끔찍한 그림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를 안 보이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 있기보다 역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혹시 어느 정도면 이게 세수 목적이 아니다.
금연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9000원 정도 돼야 실질적인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잠시만요.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액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논란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저의 입장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놨냐를 가지고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액수가 500원이냐, 1000원이냐, 2000원이냐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저희들의 현재 지금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걸린 사람 사진, 이거 보면 담배 피기 싫어져요.
그런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인터뷰]
당연히 도입해야 됩니다.
또 금연광고도 해야 되고요.
흡연광고, 완전히 없애야 되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금연이 목적이라면 가격보다는 다른 정책을 더 써야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건강을 위한 급진적인 금연정책을 사용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가격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담뱃값 인상만 내놓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담배갑 얘기를 하는데 여당간사시고 야당 간사시니까 그 혐오광고 당장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재원 의원이 발의를 해 놨습니다.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여야 간사, 물론 좀더 검토하고 법안심사소위나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마는 두 간사님의 얘기로만 듣자면 담배가격 인상은 가격폭이나 이런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한 혐오광고는 국회가 다시 열리기만 하면 바로 이번 국회에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찬성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내놨던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가격인상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갑자기 가격 인상만 내놓으니까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당정 때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갖고 왔으면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셨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저희는 충분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건강증진부담금, 이게 증진기금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정말 금연정책을 직접 안 썼다.
간접적으로 썼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션을 좀 늘립니다.
또 지금 말씀한 그런 광고에 기재부가 소극적이었던 것,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함께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이 해결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런 조치나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없이 가격만 올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이 됐던 담뱃값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적자 보전하는 데 쓰는 것은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군요.
왜 안될까요?
[인터뷰]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담배 부담금.
정확한 명칭이 건강증진기금입니다마는 1조 9000억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5%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꾸는 데 썼습니다.
1조가량이, 그리고 담배 금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 돈만 한 2300억 됩니다.
실제로 금연정책에 실제 사용된 돈은 단 89억.
[앵커]
퍼센테이지로 하면?
[인터뷰]
0.4%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부터 건강증진비용을 걷어서 실제 금연정책에 쓰지 않고 복지부 쌈짓돈으로 이것저것 쓴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개선책 발표 없이 걷어서 앞으로 잘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 쓰겠다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성을 저희가 의심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어제 발표를 안했지만 사실 자료나 내용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금이 지금까지 14%였어요.
그런데 이걸 3.5% 늘려서 약 17% 늘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담배나 건강증진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쓴 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만 건강보험에 지금 들어가는 상당수의 재원은 건강보험 재원 중에 이런 담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에 관련된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건강증진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걸 제가 법제화해서 금연에 쓰도록 하는 포션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것도 바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입법발의 하시니까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인터뷰]
금연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요.
시행기관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일정한 상당부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야당은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는 수준은 분명하게 법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금연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부분 사용해 온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하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이런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논의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그런데요.
의원님은 담배 태우세요?
[인터뷰]
조금 태웁니다.
[앵커]
가끔 태우시죠.
저도 태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인터뷰]
과거에 상당히 애연가였다가 지금은 금연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금연하시는 분은 담배값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사람들이 가격이 어떻건 그건 둘째로 치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시니까 어떻게 하면 담배 끊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가격 포함해서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숫자나 금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담배를 이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가 흡연율이나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자연스럽게 유도해야지 강제로, 인의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유난히 높고 상당히 위험수준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담배인상이라는 그런 정책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좀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편에서, 그리고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서민들한테 과연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서민 건강관리.
미국처럼 서민한테 부담은 주지만 그 기금은 오히려 서민한테 오히려 많이 쓰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결코 담배 인상 자체가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서민을 괴롭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담배를 억제하는 거에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정부 발표는 가격정책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성과가 없습니다.
야당이 계속 요구한 것은 MB정부 때 감세조치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만 해도 수십조 원 백조원이 넘는 재원이 확보 가능한데 가장 확실한 조세재원을 막는 방법을 하는 대신에 소비세와 간접세를 올리는, 서민부담을 올리는 이와 같은 증세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국회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꼼꼼히 따져보는 역할을 야당이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두 분이 국회에서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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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시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담뱃값 인상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지금부터 여야 보건복지부 간사와 함께 집중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질문드리죠.
담뱃값 인상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여야가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국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담뱃값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05년부터 국제협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달에도 바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담뱃값 인상을 권고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 7월에 한국갤럽에서 국민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59%가 인상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참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흡연율이 43%.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이것은 위험수준이 아니냐.
또 담배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10조고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라서 담뱃값 인상,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흡연이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이 시기에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건강증진 목적보다는 오히려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 전문가에 의하면 담뱃값이 어느 정도 되면 금연하겠냐고 물어보면 9000원 정도 선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담뱃값 인상은 4500원입니다.
반절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당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정부 산하의 조세제도 연구원이 내놓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이 4500원을 정점으로 해서 세수가 거꾸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가격 수준이 4500원이라는 얘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희랑 틀린 점인데 저희가 담뱃값 인상을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발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다.
왜 4500원이 됐는가 하냐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건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전세계 여러 가지 보건관련 통계라든지 여러 담배 규제정책, 이런 걸 종합을 해 볼 때 지금 우리 담뱃값이 OECD 국가의 평균 6500원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2000원 정도가.
그때도 역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하다, 이런 안을 제시를 해서 아마 2000원 제시가 됐는데 지금 우리 야당 김 의원님 말씀은 이게 세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세수는 간접적이고 그것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지.
출발 자체가 세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금연과 건강증진, 이것은 세수,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금연이나 사람의 건강 문제.
이게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은 분명히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하시죠.
[인터뷰]
정부여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금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담뱃값은 9000원 수준인데 그 반절인 4500원으로 한 이유를 봤더니 그 수준이 세급이 가장 많이 걷히는 수준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정부 발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가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부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세수의 대부분을 건강증진기금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늘리는 담배 소비세를 늘리는 데 써야 되는데 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했겠는가.
이게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매년 물가 연동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급진적인 인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점진적인 인상으로 흡연 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희는 숨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엇갈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민정 앵커, 어떻게 반응들 하고 있습니까?
[앵커]
10년 만의 담뱃값 인상, 그것도 2000원이나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어제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입니다.
담뱃값 2천 원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54.4%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p 이상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 설문조사는 비흡연자들이 세 배 가까이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에게만 따로 담뱃값이 올랐으니 금연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연하겠다는 응답이 41.4%였지만, 계속 피우겠다는 답이 49%로 더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양을 좀 줄이겠다는 사람은 35.3%, 원래 양 대로 계속 흡연하겠다는 사람은 15.4%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있고 안 태우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당론은 아직 안 정해졌겠습니다마는 반응은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대체로 담뱃값 인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인상폭과 시기, 이것은 잘 좀더 야당과 협의하면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기간 갤럽조사하고 비슷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대체로 59%, 갤럽은 54%가 나왔는데.
찬성을 한다, 그리고 흡연자의 경우에는 그때도 대체로 3, 40% 나왔습니다.
찬성자가 흡연자 중에.
그리고 담뱃값을 인상하면 금연하겠다, 흡연자 중에 지금 아까 보시면 41% 나왔거든요.
대체로 갤럽 7월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담뱃값 인상을 해서 과연 금연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판매량이 크게 줄고요.
또 흡연율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
그 폭과 감소하는 추세는 조금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일단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2000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건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하니까 2000원 정도가 좋겠다고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여당 간사이시니까 대략 얼마 정도가 좋은지 생각하신 가격대가 있으십니까?
[인터뷰]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논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15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2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원을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이 되니까 거스름돈 거스를 필요도 없고 그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KT&G에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KT&G도 사실은 담배 인상 이윤이 있습니다.
있다면 농민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한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종합으로 볼 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폭에 대해서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린 대로 충분히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250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당 입장도 무조건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같이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담배 억제정책.
금연정책과 같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갑에 아주 끔찍한 그림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금연 공간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를 안 보이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 있기보다 역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혹시 어느 정도면 이게 세수 목적이 아니다.
금연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9000원 정도 돼야 실질적인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잠시만요.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액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논란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저의 입장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놨냐를 가지고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액수가 500원이냐, 1000원이냐, 2000원이냐를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저희들의 현재 지금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걸린 사람 사진, 이거 보면 담배 피기 싫어져요.
그런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걸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인터뷰]
당연히 도입해야 됩니다.
또 금연광고도 해야 되고요.
흡연광고, 완전히 없애야 되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금연이 목적이라면 가격보다는 다른 정책을 더 써야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건강을 위한 급진적인 금연정책을 사용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가격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담뱃값 인상만 내놓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지금 담배갑 얘기를 하는데 여당간사시고 야당 간사시니까 그 혐오광고 당장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재원 의원이 발의를 해 놨습니다.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여야 간사, 물론 좀더 검토하고 법안심사소위나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마는 두 간사님의 얘기로만 듣자면 담배가격 인상은 가격폭이나 이런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한 혐오광고는 국회가 다시 열리기만 하면 바로 이번 국회에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찬성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내놨던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이유가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가격인상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갑자기 가격 인상만 내놓으니까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당정 때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갖고 왔으면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셨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저희는 충분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건강증진부담금, 이게 증진기금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정말 금연정책을 직접 안 썼다.
간접적으로 썼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션을 좀 늘립니다.
또 지금 말씀한 그런 광고에 기재부가 소극적이었던 것,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함께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이 해결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런 조치나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없이 가격만 올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이 됐던 담뱃값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적자 보전하는 데 쓰는 것은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거군요.
왜 안될까요?
[인터뷰]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담배 부담금.
정확한 명칭이 건강증진기금입니다마는 1조 9000억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5%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메꾸는 데 썼습니다.
1조가량이, 그리고 담배 금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 돈만 한 2300억 됩니다.
실제로 금연정책에 실제 사용된 돈은 단 89억.
[앵커]
퍼센테이지로 하면?
[인터뷰]
0.4%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부터 건강증진비용을 걷어서 실제 금연정책에 쓰지 않고 복지부 쌈짓돈으로 이것저것 쓴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개선책 발표 없이 걷어서 앞으로 잘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발표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 쓰겠다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성을 저희가 의심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어제 발표를 안했지만 사실 자료나 내용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금이 지금까지 14%였어요.
그런데 이걸 3.5% 늘려서 약 17% 늘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담배나 건강증진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쓴 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정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만 건강보험에 지금 들어가는 상당수의 재원은 건강보험 재원 중에 이런 담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질병에 관련된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건강증진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걸 제가 법제화해서 금연에 쓰도록 하는 포션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것도 바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입법발의 하시니까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인터뷰]
금연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요.
시행기관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일정한 상당부분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야당은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는 수준은 분명하게 법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금연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부분 사용해 온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하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이런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논의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그런데요.
의원님은 담배 태우세요?
[인터뷰]
조금 태웁니다.
[앵커]
가끔 태우시죠.
저도 태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인터뷰]
과거에 상당히 애연가였다가 지금은 금연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금연하시는 분은 담배값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사람들이 가격이 어떻건 그건 둘째로 치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시니까 어떻게 하면 담배 끊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가격 포함해서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숫자나 금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담배를 이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가 흡연율이나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자연스럽게 유도해야지 강제로, 인의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유난히 높고 상당히 위험수준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담배인상이라는 그런 정책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좀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편에서, 그리고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서민들한테 과연 담배를 계속 피우도록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서민 건강관리.
미국처럼 서민한테 부담은 주지만 그 기금은 오히려 서민한테 오히려 많이 쓰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결코 담배 인상 자체가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서민을 괴롭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담배를 억제하는 거에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정부 발표는 가격정책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성과가 없습니다.
야당이 계속 요구한 것은 MB정부 때 감세조치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만 해도 수십조 원 백조원이 넘는 재원이 확보 가능한데 가장 확실한 조세재원을 막는 방법을 하는 대신에 소비세와 간접세를 올리는, 서민부담을 올리는 이와 같은 증세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국회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꼼꼼히 따져보는 역할을 야당이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두 분이 국회에서 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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