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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잠시 더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망원인이 질식이냐. 아니면 쇼크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질식은 말 그대로 회식 하다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회식학다가 만두가 기도를 막아서, 물론 때렸지만 만두가 기도를 막아서 죽었으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우발적인 사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이 폭행이라면 그것은 이제 좀더 살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윤 일병의 사진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온몸이 거의 보랏빛으로 멍들었더라고요.
교통사고 수준의 엄청난 멍과 출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갈비뼈가 14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에 한번 부러져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부러져 본 적은 없는데 14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 중에서 비장이라고 아주 구석에 있는 장기가 그게 터져서 출혈이....
비장출혈은 큰 대형교통사고에서 비장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덤프트럭이 와서 받았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폭행.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주먹이 강하다고 해서 교통사고의 파워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많이 때렸으면 누적된 파워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 윤 일병이 정말 입에 담기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가로 20, 30cm고 이게 54cm. 이만한 멍이 가슴과 배, 복부에 멍이 그 정도로 들 정도면 아까 90여 차례를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90여 차례, 그걸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세어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90여 차례라고 하지만 저는 90여 차례를, 이게 계량할 수 없는 것이라면 90여 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나온 내용이 25분 동안 64차례를 숨지기 직전까지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 1분당 2대 이상씩 손과 발로 구타를 당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터뷰]
25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십시오.
25분 동안 64차례의 주먹을 뻗어보십시오.
자기가 지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주먹이에요.
그것을 돌아가면서 때렸겠어요.
그것은 진짜 권투선수도 25분간 64차례를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 이거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또는 있을 수 있는 일, 우발적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양심은 무너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초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 박조은 기자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내용 보시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 일병이 숨진 당일 저녁에 이뤄진 검시 보고서입니다.
사망 직후 의사가 눈으로만 신체를 검사한 것이지만, 온 몸에 피멍과 출혈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슴과 복부에는 가로 29cm, 세로 54cm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습니다.
이튿날 이뤄진 부검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갈비뼈 14개가 부러졌고, 뇌에서는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멍과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내장 기관 곳곳도 손상됐는데, 특히 몸속 깊숙이 있는 비장까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장 파열은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앞서 당시 부검의와 군 당국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질식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윤 일병 신체에 남겨진 여러 증거들을 볼 때 가혹한 구타와 출혈에 따른 쇼크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앵커]
이 정도 되니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논산훈련소에는 헤어질 때 암호를 주고받고 엄마한테 전화해라, 이런 부모님들이 차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논산훈련소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화면 저희가 돌발플러스로 구성해 봤습니다.
[앵커]
사실 요즘 군대 가는 자식들 보낼 때 부모는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 힘들어할까 봐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윤 일병 사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문제가 윤 일병 사건으로 계속 불거지자 쉬쉬해 왔던 군대 내 폭행사례가 지금 제보를 통해서, 저희 YTN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심부름 시켰는데 인상을 썼다는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붉게 부어오른 눈 아래가 길게 찢어져 있습니다.
온몸에는 멍과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기 안양 수도군단에 소속된 22살 김 모 일병이 지난달 24일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김 일병은 구타한 사람은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선임병이었습니다.
자신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인상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김 일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가 찾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재영, 병영인권센터 대표]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계속 구토 증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
하지만 선임병은 자신도 일부 상처를 입었다며 구타가 아니라 싸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대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김 일병이 넘어져 다쳤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실상이 드러난 뒤에도 크게 다친 김 일병의 가족들에게 서로 때린 사안이라며 합의를 권유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신인균 대표와 이번 사건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위에 지휘관들입니다.
병들이 때리고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거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오히려 덮기만 하는 이런 문화만 없다면 어디 감히 소대장 보고 있는 앞에서 병장이 일병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화가 , 이렇게 구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소대장이나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했을 때 피해가 있으면 공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부대관리를 잘하겠죠. 그런데 은폐를 했을 때 나중에 이번처럼 . 나중에 들켰잖아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은폐하고 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대가 포병부대 아니니까, 포대에 대대장이 있습니다.
대대장은 중령 진급하면 첫 번째 받는 보직이대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아마 39에서 40정도 됐을 겁니다.
젊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사실은 대령 진급 끝났습니다.
물 건너갔죠. 그러면 대령 진급 못 하면 중령은 53세까지 채우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한 13년, 14년을 군생활을 다해야 됩니다.
대령 진급 희망도 없이 아무 사기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알리고 보고를 잘 해서 알렸어요.
알려도 대령 진급을 못합니다.
큰일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대령 진급도 못하고 감봉 3개월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앵커]
오히려 숨기는 게 낫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은폐했다가 들키면 바로 전역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장 있습니다.
지금 사단장 2스타 진급하고 받는 보직이. 그러면 이 사단장은 이제는 중장진급이 끝났겠죠.
그런데 지금 보직해임했죠.
이게 처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방 부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단장으로 교체를 해서 보직해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징계위원회 들어가는데 또 감봉, 견책 이렇게 되면.
[앵커]
전역하고 군인연금 받으면 돼요.
[인터뷰]
그렇죠.
2년 동안 아직 자기 임기가 남았어요.
2스타로서의 임기가 한 2년 이상 남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2스타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은폐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은폐하기 전과 은폐 안 해서 큰 사건이 터지고 부대 관리를 잘 안 해서 큰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을 미리 자진신고를 해서 중장진급 못하는 거나 은폐해서 물론 논란은 크게 됐지만 중장진급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은폐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 같으면 사단장 보직해임이 아니라 전역시켜야 됩니다.
2년 더 하면, 1년 다음에는 연금이 10만원씩 증가돼요.
20만원 연금 증가되겠죠, 2년 더 하면 돈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저 큰 피해가 있어야만, 은폐하면 더 큰 피해가 있어야만이 은폐를 안 한다는 억지력이 되는 기죠.
[앵커]
계속해서 이렇게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의문사 가족 유족들은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요.
[인터뷰]
김훈 중위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사들이 있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죠.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군에서는 자신들이 안 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상충이 되는데.
그게 가족들이 불리한 것이 보완에 막혀 있어요.
또 가족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입증책임이 가족에 있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을 보안에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은폐하고 본다.
은폐해서 나중에 들키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또 전역하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이 전역을 해서라도 만약에 혹시 자기가 현역시절에 잘못으로 인해서 은폐행위나 숨김행위로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전역 후에도 처벌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만 은폐행위가 없어지겠죠.
[앵커]
그렇습니다.
저희 권민석 기자도 그런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당국의 근시안적 대책만으로는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확립을 위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병영문화에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의 구시대적 잔재들을 없애기 위해선 맨 먼저 관련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군인복무규율의 선언적 내용만으론 날로 흉폭해지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포괄적 인권을, 군 인권법을 만들어 명확히 하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군 인권법은)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이다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만큼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후진적 병영 문화를 쇄신하지 못한 군을, 이제는 시민사회가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감시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겁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한시적 활동이 아니라, 상시 기구의 위상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군을 견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성주목, 변호사]
"군이 너무 폐쇄적이에요. 군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건 시민사회 단체들이고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오픈을 안 합니다."
제도만 뜯어고칠 게 아니라 병사와 간부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강군 육성'을 이유로 축소된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해 병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월급 인상이나 식단 개선 등 가시적 성과보다, 인권교육을 내실화하면 전우애를 고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군에서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저는 그것이 육군훈련소 훈련 프로그램의 일주일 과정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단에 소속된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독립시켜야,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묻지마 징계' 대신, 문제 대처 상황에 따라 지휘관의 책임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자는 견해도 검토할만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잠시 더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망원인이 질식이냐. 아니면 쇼크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질식은 말 그대로 회식 하다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회식학다가 만두가 기도를 막아서, 물론 때렸지만 만두가 기도를 막아서 죽었으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우발적인 사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이 폭행이라면 그것은 이제 좀더 살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윤 일병의 사진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온몸이 거의 보랏빛으로 멍들었더라고요.
교통사고 수준의 엄청난 멍과 출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갈비뼈가 14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에 한번 부러져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부러져 본 적은 없는데 14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 중에서 비장이라고 아주 구석에 있는 장기가 그게 터져서 출혈이....
비장출혈은 큰 대형교통사고에서 비장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덤프트럭이 와서 받았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폭행.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주먹이 강하다고 해서 교통사고의 파워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많이 때렸으면 누적된 파워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 윤 일병이 정말 입에 담기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가로 20, 30cm고 이게 54cm. 이만한 멍이 가슴과 배, 복부에 멍이 그 정도로 들 정도면 아까 90여 차례를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90여 차례, 그걸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세어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90여 차례라고 하지만 저는 90여 차례를, 이게 계량할 수 없는 것이라면 90여 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나온 내용이 25분 동안 64차례를 숨지기 직전까지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 1분당 2대 이상씩 손과 발로 구타를 당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터뷰]
25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십시오.
25분 동안 64차례의 주먹을 뻗어보십시오.
자기가 지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주먹이에요.
그것을 돌아가면서 때렸겠어요.
그것은 진짜 권투선수도 25분간 64차례를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 이거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또는 있을 수 있는 일, 우발적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양심은 무너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초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 박조은 기자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내용 보시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 일병이 숨진 당일 저녁에 이뤄진 검시 보고서입니다.
사망 직후 의사가 눈으로만 신체를 검사한 것이지만, 온 몸에 피멍과 출혈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슴과 복부에는 가로 29cm, 세로 54cm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습니다.
이튿날 이뤄진 부검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갈비뼈 14개가 부러졌고, 뇌에서는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멍과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내장 기관 곳곳도 손상됐는데, 특히 몸속 깊숙이 있는 비장까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장 파열은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앞서 당시 부검의와 군 당국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질식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윤 일병 신체에 남겨진 여러 증거들을 볼 때 가혹한 구타와 출혈에 따른 쇼크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앵커]
이 정도 되니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논산훈련소에는 헤어질 때 암호를 주고받고 엄마한테 전화해라, 이런 부모님들이 차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논산훈련소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화면 저희가 돌발플러스로 구성해 봤습니다.
[앵커]
사실 요즘 군대 가는 자식들 보낼 때 부모는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 힘들어할까 봐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윤 일병 사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문제가 윤 일병 사건으로 계속 불거지자 쉬쉬해 왔던 군대 내 폭행사례가 지금 제보를 통해서, 저희 YTN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심부름 시켰는데 인상을 썼다는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붉게 부어오른 눈 아래가 길게 찢어져 있습니다.
온몸에는 멍과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기 안양 수도군단에 소속된 22살 김 모 일병이 지난달 24일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김 일병은 구타한 사람은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선임병이었습니다.
자신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인상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김 일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가 찾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재영, 병영인권센터 대표]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계속 구토 증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
하지만 선임병은 자신도 일부 상처를 입었다며 구타가 아니라 싸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대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김 일병이 넘어져 다쳤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실상이 드러난 뒤에도 크게 다친 김 일병의 가족들에게 서로 때린 사안이라며 합의를 권유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신인균 대표와 이번 사건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위에 지휘관들입니다.
병들이 때리고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거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오히려 덮기만 하는 이런 문화만 없다면 어디 감히 소대장 보고 있는 앞에서 병장이 일병을 때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화가 , 이렇게 구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소대장이나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고 했을 때 피해가 있으면 공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부대관리를 잘하겠죠. 그런데 은폐를 했을 때 나중에 이번처럼 . 나중에 들켰잖아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은폐하고 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대가 포병부대 아니니까, 포대에 대대장이 있습니다.
대대장은 중령 진급하면 첫 번째 받는 보직이대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가 아마 39에서 40정도 됐을 겁니다.
젊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사실은 대령 진급 끝났습니다.
물 건너갔죠. 그러면 대령 진급 못 하면 중령은 53세까지 채우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한 13년, 14년을 군생활을 다해야 됩니다.
대령 진급 희망도 없이 아무 사기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알리고 보고를 잘 해서 알렸어요.
알려도 대령 진급을 못합니다.
큰일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대령 진급도 못하고 감봉 3개월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앵커]
오히려 숨기는 게 낫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은폐했다가 들키면 바로 전역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장 있습니다.
지금 사단장 2스타 진급하고 받는 보직이. 그러면 이 사단장은 이제는 중장진급이 끝났겠죠.
그런데 지금 보직해임했죠.
이게 처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방 부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단장으로 교체를 해서 보직해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징계위원회 들어가는데 또 감봉, 견책 이렇게 되면.
[앵커]
전역하고 군인연금 받으면 돼요.
[인터뷰]
그렇죠.
2년 동안 아직 자기 임기가 남았어요.
2스타로서의 임기가 한 2년 이상 남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2스타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은폐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은폐하기 전과 은폐 안 해서 큰 사건이 터지고 부대 관리를 잘 안 해서 큰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을 미리 자진신고를 해서 중장진급 못하는 거나 은폐해서 물론 논란은 크게 됐지만 중장진급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은폐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 같으면 사단장 보직해임이 아니라 전역시켜야 됩니다.
2년 더 하면, 1년 다음에는 연금이 10만원씩 증가돼요.
20만원 연금 증가되겠죠, 2년 더 하면 돈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저 큰 피해가 있어야만, 은폐하면 더 큰 피해가 있어야만이 은폐를 안 한다는 억지력이 되는 기죠.
[앵커]
계속해서 이렇게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의문사 가족 유족들은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요.
[인터뷰]
김훈 중위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사들이 있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죠.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군에서는 자신들이 안 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상충이 되는데.
그게 가족들이 불리한 것이 보완에 막혀 있어요.
또 가족들은 그걸 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앵커]
입증책임이 가족에 있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을 보안에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은폐하고 본다.
은폐해서 나중에 들키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또 전역하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이 전역을 해서라도 만약에 혹시 자기가 현역시절에 잘못으로 인해서 은폐행위나 숨김행위로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전역 후에도 처벌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만 은폐행위가 없어지겠죠.
[앵커]
그렇습니다.
저희 권민석 기자도 그런 부분을 취재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당국의 근시안적 대책만으로는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확립을 위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병영문화에 투명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의 구시대적 잔재들을 없애기 위해선 맨 먼저 관련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군인복무규율의 선언적 내용만으론 날로 흉폭해지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포괄적 인권을, 군 인권법을 만들어 명확히 하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군 인권법은)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이다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이러한 권리가 필요한 만큼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후진적 병영 문화를 쇄신하지 못한 군을, 이제는 시민사회가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감시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겁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한시적 활동이 아니라, 상시 기구의 위상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군을 견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성주목, 변호사]
"군이 너무 폐쇄적이에요. 군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건 시민사회 단체들이고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오픈을 안 합니다."
제도만 뜯어고칠 게 아니라 병사와 간부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강군 육성'을 이유로 축소된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해 병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월급 인상이나 식단 개선 등 가시적 성과보다, 인권교육을 내실화하면 전우애를 고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군에서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저는 그것이 육군훈련소 훈련 프로그램의 일주일 과정을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단에 소속된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독립시켜야,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묻지마 징계' 대신, 문제 대처 상황에 따라 지휘관의 책임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자는 견해도 검토할만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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