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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정국의 반전을 노렸지만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과거 역사인식 발언을 둘러싼 파장은 사그라들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30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직무수행 평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4지방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이후 지지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미흡했다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는 인사 잘못, 이걸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에 오른 건 지난 해 윤창중 사태 이후 1년 만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까지 가서 당사자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판단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총리 후보자는 물론 국민의 자격도 없는 것 아니냐, 최악의 인사참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글쎄요,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 검증이 지금 우리 청문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하면 마녀사냥식이 될 수 있고 또 인민재판식으로도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임명처리를 일단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고 본인도 시중에 나왔던 짤막한 단편적인 의미, 그런 것들은 아니다.
청문회 가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간다고 하면 가겠죠.
청와대에서 가자고 하면 가는 건데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언론을 통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검증보다도 인사청문회 검증을 더 신뢰하는 건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식 자료를 다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나머지 자료를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사청문회에 가서 공식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건데 지금 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받기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자료죠.
다 나오고, 동영상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문제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이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은 다른 논란과는 다르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 하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는 단순히 말의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현대사에 대한 왜곡, 또는 부정적인 인식, 또 우리 민족사에 대한 폄훼 등등과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일반정서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무총리거든요.
각 행정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한 역사적 문제와 충돌될 경우에 이것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인사청문회 가는 것도 부끄럽다고 해서 그만둘 것인가의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만 두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 가려고 하면 가면 가만 있어라. 만약에 인사청문회가면 새누리당이 엄청 부담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새누리당에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이전에 본인이 그만둬야 되고, 이미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건 아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권한테 부담을 안 주고, 또 이 정도 되면 국민앞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는 거죠.
[앵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창극 후보자는 스스로 정면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내가 뭘 잘못했냐, 사과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거죠.
[앵커]
문 후보자 입장에서 과거에 온누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고 장로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전체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계속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중에서 생각하는 일본식민지 문제라든가 분단, 그리고 제주도 4.3사건,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곧 단편적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총리로서 자격이 없죠.
총리라는 직위가 국민을 통합하는 중요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형수들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해서 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제도적인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끄집어 내서 잘한 부분 말고, 잘못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인사권자가 처리하는 하지 않는 이상은 청문회까지 일단은 가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앵커]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하더라도 과연 통과될 것이냐, 표결과정에서 통과될 것인가, 현재 의석상,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럴 경우에는 의석수라든지 여야의 전략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인준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지금 제적의원은 286석입니다.
그러면 과반은 144석이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포함해서 150석입니다.
무소속입니다마는 사실상은 새누리당이니까 150석인데, 150석에서 초선의원 6명이 스스로 사퇴하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반대한다 칩시다.
144죠?
딱 과반입니다.
거기까지만 만약에 이탈하면 통과되는 건데, 이인제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만 이탈해 버리면 인준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만, 나머지는 다 한다고 치더라도, 한 표는 이인제 같은 경우 내겠다는 것이고기존의 6명하면 7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석에서 7을 빼면 143이 과반이 안되는 거죠.
탈락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한테 유리할까요?
전원이 다 찬성을 했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이 정당이 무슨 정당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라든지 또는 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임기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은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정권 재창출해야 되고 총선을 치러야 정당이에요.
또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정당인데 과연 국민앞에 제대로 된 표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인지는, 이거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더더욱이 이건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가장 아픈 상처에 대해서 국민 정서의 연민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해체론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인터뷰]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집권당이 친일 정당이다라는 딱지 안 붙겠습니까?
붙으면 어떡하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인찍기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럴 염려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은 본인이 소명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소명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인사팀에서는 서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철회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 오히려 이것도 어떤 큰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내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또 중폭의 내각도 단행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했고, 친박 측근들을 전면에 내세운친정체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팀워크를 강화하고 세월호 정국에서 일정 부분 약해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 이것은 앞으로의 국정의 성과라든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상당히 큰 폭의 국정 혁신이라고 화두를 던졌었죠, 본인 대통령께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뭔가 새로운 국정쇄신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1년 뱐밖에 안 됐습니다.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국정혁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개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국정혁신의 동력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박 대통령이 그런 큰 화두의 국정혁신보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저는 꼽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 인사개편해서 1년 안에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통해서 강력한 친정체제가 재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상당부분 발탁을 한 것이고, 친박인사들을 주변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절박함이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 얘기했던 국가개조, 또는 그랜드프로젝트의 국가개혁 같은 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지만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앵커]
현실적인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야가 이번 내각에서 총리제청권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들어보시죠.
[인터뷰: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뷰: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제청했으니 제청 절차에 문제가 없고, 새 국무총리 후보와의 협의를 거쳤으니 실질적인 제청 취지도 살렸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 절차도 지켰고, 헌법 정신도 살렸습니다."
[앵커]
절차는 맞았는데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언령 비언령이죠.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해서 새로운 총리 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지금 현실이 여야가 발목잡기 하고 있고, 물론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을 총리감으로 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지금우리 사회 현실은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력을 꾸려나갈 인적네트워킹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고육지책이었다?
[인터뷰]
형식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얘기가 맞는 거죠.
지금 국무총리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내각을 만들면 새로운 내각에 맞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럼 새로운 거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번에 후보로 임명한 국무총리후보자도 국민의 지탄받을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이라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새누리당 이 맞고 내용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개 다 일치가 되면 좋을 텐데우리 현실이그렇지 못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고육지책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7.30재보선을 앞두고 6월 국회가 막을 열었는데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세월호 국정조사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6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야당의 전략은 이번 월드컵 기간에 기관보고를 받아서 국민들이. 축구를 볼 때 기관보고를 해 버리면 관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기관보고의 예가 아니다그래서 또 6월달에는 국정감사가 되어 있으니까 7월달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7월에도 또 선거가 있어요.
선거 앞두고 기관보고 하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 텐데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대목이거든요.
여야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정말로 서로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피해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면 국정조사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못한다고 한다면 7.30 재보선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면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7월 초정도 날짜를 잡아서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앵커]
월드컵도 변수라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월드컵할 때 기관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재보선 앞두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야당은 지나친 거고. 그건 여당이 받아줄 수없는 거죠.
[인터뷰]
어불성설, 저는 월드컵이런 건 다 핑계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구성. 원래 지난 국회 처음 에도 원구성 때문에 엄청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원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노른자 협상위 가져가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감히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원구성이 지체되고 지금 17일날까지 임시국회 끝나고 그다음 다음 주 18일인가요?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처리할 게 세월호 국정조사도 있고, 또 특별법 제정도 있고 그리고 김영란 법도 있고, 유병언법, 또 안대희법이라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정관예우 금지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산적한데 원래 정치권들이 그런 것들은 먼저 자기들의 이야기를 쫙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밥그릇 싸움을 그만해 달라는 이야기시고요.
7.30 재보선 앞두고 정치권은 그쪽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가 나다보니까 7.30 재보선이 연장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진검승부가 될것 같아요.
7.30재보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난번 6.4지방선거에도 보셨잖아요.
한 달 이상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가장큰 변수는 세월호국정조사가 변수라고 봤는데 세월호보다 더 큰 게 터졌어요.
국무총리 인준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낼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함축적으로 확 쏠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를테면 만약에 예를 듭니다.
새누리당에서 똘똘 뭉쳐서 통과시켰다 칩시다.
야당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때쯤 되면 7월 중순쯤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7.30재보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앵커]
문창극 후보자는 충북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후보자를 내정했을 때에는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충북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충청권 참패한 것은 충청권에서 인사를 발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지 알고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궐선거 때 이것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 6.4지방선거의 결정판이, 결승전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각 진영에서 내부적인 싸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다음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 밑의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야권이 더 불리한 것은 뭐냐면, 야권의 대선주자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탈락했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어부지리로 다시 집권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주 정치권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현안을 두 분과 짚어봤는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까?
장성호 배재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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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며 정국의 반전을 노렸지만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과거 역사인식 발언을 둘러싼 파장은 사그라들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30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직무수행 평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4지방선거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이후 지지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미흡했다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는 인사 잘못, 이걸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에 오른 건 지난 해 윤창중 사태 이후 1년 만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까지 가서 당사자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판단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총리 후보자는 물론 국민의 자격도 없는 것 아니냐, 최악의 인사참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글쎄요,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 검증이 지금 우리 청문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하면 마녀사냥식이 될 수 있고 또 인민재판식으로도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임명처리를 일단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고 본인도 시중에 나왔던 짤막한 단편적인 의미, 그런 것들은 아니다.
청문회 가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간다고 하면 가겠죠.
청와대에서 가자고 하면 가는 건데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언론을 통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검증보다도 인사청문회 검증을 더 신뢰하는 건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식 자료를 다 요청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나머지 자료를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사청문회에 가서 공식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건데 지금 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받기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자료죠.
다 나오고, 동영상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문제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이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은 다른 논란과는 다르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 하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는 단순히 말의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현대사에 대한 왜곡, 또는 부정적인 인식, 또 우리 민족사에 대한 폄훼 등등과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일반정서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무총리거든요.
각 행정을 통할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한 역사적 문제와 충돌될 경우에 이것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인사청문회 가는 것도 부끄럽다고 해서 그만둘 것인가의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만 두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 가려고 하면 가면 가만 있어라. 만약에 인사청문회가면 새누리당이 엄청 부담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새누리당에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이전에 본인이 그만둬야 되고, 이미 국민들도 상당수가 이건 아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을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권한테 부담을 안 주고, 또 이 정도 되면 국민앞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보는 거죠.
[앵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창극 후보자는 스스로 정면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내가 뭘 잘못했냐, 사과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거죠.
[앵커]
문 후보자 입장에서 과거에 온누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고 장로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전체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계속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중에서 생각하는 일본식민지 문제라든가 분단, 그리고 제주도 4.3사건,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이 곧 단편적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총리로서 자격이 없죠.
총리라는 직위가 국민을 통합하는 중요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형수들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해서 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제도적인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끄집어 내서 잘한 부분 말고, 잘못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인사권자가 처리하는 하지 않는 이상은 청문회까지 일단은 가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앵커]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하더라도 과연 통과될 것이냐, 표결과정에서 통과될 것인가, 현재 의석상,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럴 경우에는 의석수라든지 여야의 전략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인준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지금 제적의원은 286석입니다.
그러면 과반은 144석이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포함해서 150석입니다.
무소속입니다마는 사실상은 새누리당이니까 150석인데, 150석에서 초선의원 6명이 스스로 사퇴하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반대한다 칩시다.
144죠?
딱 과반입니다.
거기까지만 만약에 이탈하면 통과되는 건데, 이인제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만 이탈해 버리면 인준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만, 나머지는 다 한다고 치더라도, 한 표는 이인제 같은 경우 내겠다는 것이고기존의 6명하면 7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석에서 7을 빼면 143이 과반이 안되는 거죠.
탈락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한테 유리할까요?
전원이 다 찬성을 했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 그러면 이 정당이 무슨 정당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라든지 또는 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임기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은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정권 재창출해야 되고 총선을 치러야 정당이에요.
또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정당인데 과연 국민앞에 제대로 된 표를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인지는, 이거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더더욱이 이건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가장 아픈 상처에 대해서 국민 정서의 연민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해체론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인터뷰]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집권당이 친일 정당이다라는 딱지 안 붙겠습니까?
붙으면 어떡하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인찍기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럴 염려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은 본인이 소명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소명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인사팀에서는 서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철회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보고, 오히려 이것도 어떤 큰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내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또 중폭의 내각도 단행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했고, 친박 측근들을 전면에 내세운친정체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팀워크를 강화하고 세월호 정국에서 일정 부분 약해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 이것은 앞으로의 국정의 성과라든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상당히 큰 폭의 국정 혁신이라고 화두를 던졌었죠, 본인 대통령께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뭔가 새로운 국정쇄신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1년 뱐밖에 안 됐습니다.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국정혁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개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국정혁신의 동력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박 대통령이 그런 큰 화두의 국정혁신보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저는 꼽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 인사개편해서 1년 안에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를 통해서 강력한 친정체제가 재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상당부분 발탁을 한 것이고, 친박인사들을 주변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절박함이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 얘기했던 국가개조, 또는 그랜드프로젝트의 국가개혁 같은 거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지만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앵커]
현실적인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야가 이번 내각에서 총리제청권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들어보시죠.
[인터뷰: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라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뷰: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제청했으니 제청 절차에 문제가 없고, 새 국무총리 후보와의 협의를 거쳤으니 실질적인 제청 취지도 살렸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 절차도 지켰고, 헌법 정신도 살렸습니다."
[앵커]
절차는 맞았는데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언령 비언령이죠.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해서 새로운 총리 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지금 현실이 여야가 발목잡기 하고 있고, 물론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을 총리감으로 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지금우리 사회 현실은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국력을 꾸려나갈 인적네트워킹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고육지책이었다?
[인터뷰]
형식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얘기가 맞는 거죠.
지금 국무총리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내각을 만들면 새로운 내각에 맞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럼 새로운 거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번에 후보로 임명한 국무총리후보자도 국민의 지탄받을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이라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새누리당 이 맞고 내용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개 다 일치가 되면 좋을 텐데우리 현실이그렇지 못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고육지책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7.30재보선을 앞두고 6월 국회가 막을 열었는데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세월호 국정조사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6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야당의 전략은 이번 월드컵 기간에 기관보고를 받아서 국민들이. 축구를 볼 때 기관보고를 해 버리면 관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기관보고의 예가 아니다그래서 또 6월달에는 국정감사가 되어 있으니까 7월달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7월에도 또 선거가 있어요.
선거 앞두고 기관보고 하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 텐데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대목이거든요.
여야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정말로 서로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피해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면 국정조사 못합니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못한다고 한다면 7.30 재보선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면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7월 초정도 날짜를 잡아서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앵커]
월드컵도 변수라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월드컵할 때 기관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재보선 앞두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야당은 지나친 거고. 그건 여당이 받아줄 수없는 거죠.
[인터뷰]
어불성설, 저는 월드컵이런 건 다 핑계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구성. 원래 지난 국회 처음 에도 원구성 때문에 엄청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원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노른자 협상위 가져가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국회를 감히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원구성이 지체되고 지금 17일날까지 임시국회 끝나고 그다음 다음 주 18일인가요?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처리할 게 세월호 국정조사도 있고, 또 특별법 제정도 있고 그리고 김영란 법도 있고, 유병언법, 또 안대희법이라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정관예우 금지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산적한데 원래 정치권들이 그런 것들은 먼저 자기들의 이야기를 쫙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밥그릇 싸움을 그만해 달라는 이야기시고요.
7.30 재보선 앞두고 정치권은 그쪽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가 나다보니까 7.30 재보선이 연장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진검승부가 될것 같아요.
7.30재보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난번 6.4지방선거에도 보셨잖아요.
한 달 이상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가장큰 변수는 세월호국정조사가 변수라고 봤는데 세월호보다 더 큰 게 터졌어요.
국무총리 인준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낼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함축적으로 확 쏠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를테면 만약에 예를 듭니다.
새누리당에서 똘똘 뭉쳐서 통과시켰다 칩시다.
야당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때쯤 되면 7월 중순쯤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7.30재보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앵커]
문창극 후보자는 충북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후보자를 내정했을 때에는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충북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충청권 참패한 것은 충청권에서 인사를 발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지 알고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끄러움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보궐선거 때 이것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 6.4지방선거의 결정판이, 결승전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각 진영에서 내부적인 싸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다음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 밑의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야권이 더 불리한 것은 뭐냐면, 야권의 대선주자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탈락했을 때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어부지리로 다시 집권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주 정치권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현안을 두 분과 짚어봤는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까?
장성호 배재대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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