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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1주일 만에 국무총리 사퇴 [정군기, 정치평론가·최창렬, 용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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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4-05-28 18:29
앵커


안대희 후보자의 전격 사퇴, 향후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교수님 오늘 안대희 후보자가 사퇴할 거라고 예상 하셨습니까?

[인터뷰]

예상은 못했는데요.

[인터뷰]

저는 자진사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의 개인의 성품, 그런 걸로 볼 때 전격적인 사퇴도 가능할 거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했던 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관예우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고 관피아 척결이 지금 신임총리 내정자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피아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게 사실이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위장전임 이런 것 단 한두번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게 반반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의 입장에서도 대개 이쯤되면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계속 야당이 지적을 해 오더라도 대체로 낙마할 거다, 통과할 거다라라는게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정군기 교수님은 결정적으로 후보자가 이 부분은 도저히 더 이상 후보자로 남아있어서 안 되 겠다, 생각했던 결정타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제 11억 기부를 발표했는데 사실 본인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내가 그 많은 수임료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돈을 내가 생각해도 많다고 해서 기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11억을 팔아가지고 총리를 사려고 하느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앞장 서서 11억으로 총리를 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국무총리 비준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이전 정권에서도 역사를 보면 JP가 총리 임명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래 끌었던 역사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안대희 후보자가 내가 그만둠으로 해서 정국을 조금 매듭짓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명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전관예우, 그러니까 고액 변호사 수임료가 결국에는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통과된 경우도 있고 낙마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전 감사원장 11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달에 1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자진 사퇴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한 달에 1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통과됐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당시 정치적 상황과 야당과 여당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건데 아무튼 이번에는 야당이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당론이 정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적폐, 암덩어리 대통령이 쓴 말을 써가면서 맞는 인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강경한 공세쪽으로 왔었고 이런 가운데 관피아 척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앵커


청와대가 큰부담이 아닐 수 없게 됐어요.

일단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먼저 청와대와 이번 사퇴, 안대희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주 세밀한 교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발표 직전에나 예의상 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청와대하고 사전에 합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대희 후보자의 성격이 정말 옛날 검사할 때도 보면 화끈합니다.

이번에도 11억 기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밝혔었고 그러면서도 좋은 뜻을 좋게 받아달라, 본인의 진정성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쉽지 않은 반응이 나오니까 그럴 바에야 본인이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부담도 사실은 사퇴를 함으로써 부담을 준 결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이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번 후보자로는 김기춘 실장이 권유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한편으로 보호를 하면서도 본인이 물러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고요.

쿨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내가 진정성을 발휘해서 11억을 기부했는데 정치권 반응이 워낙 나쁘고 계속 공격이 온다면 안 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인터뷰]

청와대와의 협의는 저는 없다고 단정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통보했겠죠 그만둔다고 협의가 아니라 통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같아요.

그런 것들을 짐을 덜어주는 어떤 형식 논리상의 그런 논리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인사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여러 비판 중 하나가 안대희 본인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 자리가 검찰이나 감사원장이 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너무 이 공직사회 개혁 쪽에 부정부패 척결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저는 본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인사에 있어서 지엽적인 안배가 없었다라는 것.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06년도에 대법관 총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없었던 거예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야당이 설령 정치공세라 하더라도 피할길이 없고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에 청와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됐다고 보여져요.

앵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잖아요.

[인터뷰]

취임 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수임료가 불법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건 도덕적인 국민들 정서에 비춰서 맞는지 안맞는지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경우 60억이라는 수임료 부분이 있었고 논란 끝에 취임...

이런 부분에 봐서는 저는 논란이 있지만 워낙 안대희라는 사람이 정말 정치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추상적인 수사를 했고 정말 소신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논란속에서 통과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이 그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흠집이 나고 가족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걸 견디지 못하는 아주 쿨한 성격에서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일단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본인의 이런 어떤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되는데 본인도 전관예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관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의 개인적인 흠결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직의, 그리고 이 상황속에서 맞지 않는 인사였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이용훈 대법관 같은 경우 5년에 60억이었어요.

그래서 60억을 비교를 하는데 5년동안 60억.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간에 지금 청와대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취임 초 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사 시스템이 안일했던 거예요.

안대희 그러면 청렴한 사람, 강직하고 2006년도 대법관 청문회 통과.

이게 일국 청와대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안일했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잖아요.

1년하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이건 청와대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보다는 이 부분을 인사를 보좌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상태에서 총리까지 낙마한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금도 청와대 발표만 했습니까?

앵커


결국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총리 임명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빨리 새 총리 좀 임명해서 좀 분위기 바꿔달라라고 한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안대희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이겠구나 하다보니까 그런 수임료 과정의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안대희라는 사람의 경력, 능력, 이런 면에서는 참 후임총리로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후보자가 나와야 될 텐데.

저는 여러 가지로 착잡하고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좋은 말씀인데 사실 안대희 같은 분은 아까운 분이죠.

저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마는 아까운 인재 하나 버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강직하고 정교수님 잘 설명한 것처럼 인품이 훌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청렴하고 강골의 이미지라고 했더라도 대법관이고 변호사였으면 일반 구멍가게가 사람 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국의 국무총리를 채용하는 건데, 내정하는 건데 수임료를 안 들여다본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수임료 괜찮았을 거다.

그건 어떤 걸로도.

어떻게 다른 직업도 아니고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법관을 했고 검찰 고위직을 한 분을 지금 내정한 건데 수임료를 안 들여본다는 게.

우리사회에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야요.

그나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건 청와대 인사 담당한 인사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걸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제가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인터뷰]

수임료 문제는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말 지나치고 과도하면 충분히 낙마하는 사유도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보도를 보게 되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까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들이 의경으로 있는데 경찰청에 근무한다.

아들이 경찰청에 근무하는 것도 특혜를 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지엽적인거 아닙니까?

안대희라는 사람이 이런 공격은 지나치다, 내가 이거 할 바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임료와 관련돼서 소송을 맡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 보통 의뢰를 한 사람들이죠.

의뢰를 한 사람들에 대한 비밀 보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본인이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수임료 논란이 일면서 그걸 의식한 듯이 거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도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반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11억 환원하는 문제가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매관매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박영선 대표가 그런데 11억의 사회환원이.

이게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야당도 대단히 부담스러웠던게 마냥 공격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공세의 수위를 조절을 했을 겁니다, 야당도.

11억을 사회에 환원한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야당은 당연한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은 여론의 향배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게 일반 기자들도 이게 반반이다, 모르겠다.

이게 대개 이쯤되면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낙마다, 통과다.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대단히 애매했어요.

그건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인이 판단했던 것 같고 성격상 이렇게 흠결이 나면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11억을 기부를 했을 때 순수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많다 해서 사실 기부를 전재산 반을 기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 기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데 재산이 많고 적고간에 자기의 재산의 반을 기부를 했다 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인데 본인 나름대로는 정말 진심으로 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야당이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11억을 주고 총리를 사느냐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상심하고 불쾌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진정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구조적이고 이번 인사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느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가지만 볼 수 없습니다.

안대희라는 사람이 성격이 쿨하다라는 게 있고.

그것 역시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역시 인사상에 있어서 수임료에 대해서 상당하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성 부적절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국민정서상 여러 가지 조합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낙마를 불러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사회에서 한동안 문제됐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임료가 과다다 아니다는 그야말로 관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 관점에서는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죠, 자본주의사회니까.

그걸 이제와서 논할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작동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청와대에서 수임료가 과다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워낙 안대희라는 사람이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니까 그걸 청문회에서 자꾸 해명을 해서 통과시키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최 교수님이 추측하는 건 청와대에서 몰랐을 건데 국민 정서에 반해서 너무 많은 과다수임료를 모르고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우리가 나중에 지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이제 청와대가 큰 부담이고차기 총리 인선작업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차기 총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과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과제로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차기 총리 후보자를 고르는 게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게 하나가 안대희라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재 국무총리로는 검을 가진 검찰권력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자꾸만 관피아 척결하고 그러는데 관피아척결은 지금 부총리 새로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회부총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원장이나 검찰권력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라는 것은 화합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피아 못지않게.

그래서 화합하고 탕평하는 개념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차제에 그렇게 됐으니까 후임총리는 좀 개념을 완전히 전향적으로 바꿔서 너무 관료, 법조인, 공무원, 교수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주 전향적으로 시민운동가에서 볼 수 있고 시민운동도 한번 보고 다각도로 그렇다고 법조인이나 관료를 빼라는 게 아닙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보는 게 새로운 총리의 낙마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법조인은 한번 걸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않은 법관 출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옛날에 김병로 대법원장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청렴한 김종인 수석의 할아버지죠.

그런 전통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법관들의 과도 수임료 때문에 스스로 발등이 잡혀 있고 저는 학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5공 시절 보면 전두환 정권이 전통성을 잡았을 때 김상협 고대 총장을 모셔와서 국가위기를 수습한 적도 있고 저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직언도 할 수 있고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하면 김무성 의원같은 경우를 많이 거론을 하니까 김무성 의원 측근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당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이인제 의원 정도면 어떨까?

앵커


정치인에서 나왔으면 어떨까...

[인터뷰]

저는 정치인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보통 어느 직군이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하기는 곤란한데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앵커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안대희후보자의 사퇴.

정국에 미칠 영향을 얘기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권에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들었을 때 제가 동네에서 지인들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착잡해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50대 분들이었는데 그만큼 안대희라는 훌륭한 사람이 낙마하게 돼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또 다음 총리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마냥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낙마를 즐기고 그걸 또 선거전략에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은 더 조심스러워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고 후임총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한 일주일 동안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일반론적으로 두꺼워질 겁니다.

이미 그런데 요새 완전히 여권이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국도 지방선거도 상당히 야권이 불리하다, 이런 국면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이미 상당히 결집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위기 의식이 작동되겠죠, 발동될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안대희 후보가 낙마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표를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단지 여당에서 이탈했던 표들, 무당파 표들. 이런 표가 다시 위기의식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요.

앵커


여권의 결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결집 이미 되어 있는데 무당파 중에서 아직은 결정 못한 이런 계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야권이 이게 오히려 야권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인터뷰]

안대희라는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마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는 무당파층이 많았다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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