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황교안 표결 불발...안철수 신당 전망은? [박상헌·박상병, 정치평론가]

황찬현·황교안 표결 불발...안철수 신당 전망은? [박상헌·박상병, 정치평론가]

2013.11.23.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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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주장하던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해임건의안이 결국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결국 불발돼 또 한 주를 넘기게 됐는데요.

이처럼 여야 대치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준비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평론가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헌 박사님, 박상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한.

이건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게 어려운 해법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의 각 학급의 수준의 해결되는 겁니다.

누가 해결되는가가 문제인데. 결국은 서로가 먹튀, 먹고 튀는 문제에 대해 우려한 것 같고 이게 적나라한 여의도정치의 단면이다.

[앵커]

먹튀라는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쉽게 말해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상정하면 야당 의원들이 그걸표결하고 빠지는 사태를 한 것이고...

[앵커]

부결 될 테니까 빠질 것이다.

[인터뷰]

민주당은 거꾸로 우려한 것인데이게 유치찬란한 얘기죠, 굳이 이야기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서로를 그렇게 못믿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이게 순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신뢰를 못하는 파트너다 했을 때는 아까 대기실에서 박 박사님과 말씀나눴는데 내각제 같으면 국회 해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한심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게.

이게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는 합의하고 그래서 정국 돌파구의지렛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일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정말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남북관계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먼저 행동을 요구해 않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행동을 보여라.

무슨 말이냐.

그쪽에서 먼저 해라.

그러면 같이 하자, 좋다.

그럼 같이 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무신불립,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만큼 여야 관계에도 딱 그 모양새 같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명분을 쥐려고 하는 전략도 깔려있는 겁니다.

지금 해임건의안하고임명동의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해임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부결시켰어, 그래? 우리 기분나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건 오히려 민주당한테 독입니다, 독.

새누리당같은 경우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맞춰가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리고 국민들이 눈앞에서 형편없는 모습들 볼겁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중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그것을 부결시킨다, 그렇게 할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 준 다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통과됐네, 우리도 집에 가자 그러면 도대체 새누리당은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정략을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안에는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초등학교, 이 전략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준을 인정한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참 답답하다 못해 비극적이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인데 너무 한심하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뭐냐면 의장석에 의사봉을 2개 들고 동시상정해서 동시에 두들기면 되지 않겠느냐.

투표를 동시에 하고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상상해야 할 정도로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했고 앞길이 깜깜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이런 겁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 임명동의를 했는데 이건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통과가 됐는데 여야간 협의하지 않고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어디로 빠져버릴 경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빠질 것 같은데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민주당같은 경우 부결시킨 다음에 새누리당이 싹 빠져버리네.

임명동의안은 출석은 과반수고 또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예요.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앉아있는데 새누리당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명분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협상하지 말든지 협상할 때 이 정도 전략도 없이 협상에 임했는가.

정말 정치평론가로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답답합니다.

[앵커]

결국 어쨌건 다음 주 초면 협상을 해서 풀리기는 풀릴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건 풀어야겠죠.

사실은 저는 이걸 기점으로 대화무드가 무르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깃장이 나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이 문제를 다음 주까지 풀지 못한다면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다음 주까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해임건의안은 이미 시기를 놓쳤고...

[앵커]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까요.

[인터뷰]

다시 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기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같은 경우에도 부결시켰다고 안 된 것을 3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면 이미 부결된 걸로 본다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만큼은 정면대결하고 나머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당당한 겁니다.

안 그러면 협상하지 말든지. 협상에서 안 됐다면 다음 전략을 펴야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건지 또 제출하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면하기 어렵죠.

[인터뷰]

야당에서 비판적으로 보면선택과 집중이필요한데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황교안 해임 건의안 논란, 문형표 장관하고 연동시켰다가 이래저래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전략을 짜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산만합니다.

특검 얘기해서 황교안 장관해임건의안에서 그다음 문형표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이 초점들이 극점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야당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요.

조금 더원내를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뭘 요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인터뷰]

보건복지부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반드시 낙마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목소리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뭔가 체계적으로 원내전략을 구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당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에서 논평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전략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는 사실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 여야가 좀더 합의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신뢰를 서로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권상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이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자기들 정치적 무능력함을 의장한테 넘겨서는 안 되죠.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선진화 법 때문에 다른 것은직권상정 안 하게 되어 있지만 감사원장은 직권상정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합의 못해서 의장에게 공을 넘긴다.

그러면 의장이 독박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서 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문제만큼은 강창희 의장이 완고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오히려 여야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지 자기들 정치적 무능함을 직권상정해 주십시오, 하면 여야 갈등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얼마전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현쟁국회선진화법이라고 얘기하는 180석 의석이면 130석 이상이 우리 민주주의 원리에 저촉된다는 판단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직권상정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내년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치명타를 당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 파장은 앞으로 민주당한테는 대여강공투쟁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래서 직권상정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직권상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말이 되지만 실행에여옮겼을 경우 새누리당은 엄청난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제단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정미사를 했는데여기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박찬심 신부가 NLL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포격이에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사님?

[인터뷰]

저는 좀 연평도 3년인데 여의도에 전주발 폭격이 터졌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굉장히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구현을 하시는 신부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든지 과하면 안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과했다는 생각이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정치적 퇴행, 정치적유아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

70, 80년대 반민주시대의사고가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대통령사퇴하라고...

그것도 충격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연평도 문제는 정말말이안 되는 얘기죠.

보편적인 이분들이 카톨릭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정도인가.

그다음에 이게 70~80년대 정의구현사제단이 한국민주주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인 미숙이고 정치적 퇴행이다.

성장이 멈춘 거 아닌가라는 느낌 들었고 오히려 야권으로서는 문재인 의원이나 야권지도부는 대선불복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대선불복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빠져나가려는시점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이야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죠.

[인터뷰]

종교 단체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한다면우리 사회에 대해서 암울했던 것에 대해서 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종교의 몫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천주교정의사제단. 이 얘기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쓴소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사퇴하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것도 아니고국민들이 동참해서 사퇴운동합시다시 하고 운동할 건 아니고 충언을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정의구현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번 대선이불공정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이 목소리는 박근혜 정부한테 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빨리 사태를 해결하시고 이것의 재심 대법원판결을 지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정말로 사제양심으로서 박근혜 정부한테 일종의 쓴소리를 하는 사제들의 목소리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연평도 포격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세요.

[인터뷰]

그건 하필 지금 3주년에 굳이 그렇게 민감한 얘기를, 당히 반발살 수 있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말 본인의 양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속에서 그얘기를 논의해 봐라.

NLL을과거 3년 전 쏜 게 맞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발언할경우에 이분들 갖고 있는 생각자체가 국민들은 상식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하나가 종교적 갈등 없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쟁을 갖고 있지만 종교적 갈등을 보면 타협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 정치적 발언들은 절제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NLL 연평도 문제에서 특히 신부님들이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천주교인들을 모독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어쨌든 퇴행적인 모습에 있다.

그다음 새로운 시대 적응을 못하고 있다.

[앵커]

민주당한테 큰 악재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공식논평은 귀를 기울여라, 아까 박상병박사말씀이랑 비슷한톤으로 나왔거든요.

[인터뷰]

이정현 수석의 말은 맞다고 봅니다, 불을 지필필요는 없다는 거고 다만 저는 연석회의라는 툴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연석회의라는 툴이 있는데 이분들도 들어와 있겠죠.

[인터뷰]

연석회의가 아니라 특검.

[인터뷰]

야권연대를 위한 연석회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석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의 문제에 통진당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연석회의라는 도구, 야권연대를 위한 도구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겠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원로 내지 분들이 연석회의에 들어와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 목요일에 신당창당을 선언할 뜻을 내비쳤는데 지난 대선때부터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타이밍 정치를 잘한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었어요.

이번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해서는 시점상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니까 늦었을 때 제일 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를 해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신당을 이겼다고 준비가 안 돼서 이번 지방선거를 넘겨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전제로 하자,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활동기간이 2월쯤 시작이 돼요.

그럼 2월정도에는 안철수후보쪽에서 뛰어야 된다말입니다.

그러면 창당은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창당준비기간이 3개월이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은 타이밍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보다 그 타이밍을 극대화해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28일에는 창당선언이 아니라 창당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1월 말 12월, 1월, 2월, 3월그다음에 6월지방선거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식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라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대항의 의미 민주당과의 관계의 의미.

또 앞으로 안철수 정당이 가야 할 정치적 비전아마 전부 다총괄적으로 해서 28일 정도에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앵커]

결국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 말인데 사람이 지방선거라는 게 시도지사를 누군가 당선자를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라는 건 그래도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느냐, 모이고 있느냐.

그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인터뷰]

그게 시작이자 끝이죠.

결국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정치진영을 본다며면 영호남 호남에서 민주당에서 치열한 각축이 이루어지겠죠.

안철수 신당이 뜬다면. 지금 호남 충청은 민주당의 거물급들이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항마를 찾아낼 수 있느냐, 수도권에서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앵커]

호남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호남에서 결국 호남발바람을 북쪽으로 불려야 하는데 호남 전남지사, 광주시장, 전북 이 정도인데 과연 현 지금 민주당의 현지사, 현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중량급 정치인이 과연 있느냐의 문제가잘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 지난번 발표했을 때 생각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떠나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앵커]

그것도 세법이 어렵죠.

[인터뷰]

그렇다고 본다면 해프닝이 있던 게 신당창당을 했다가 했다가 본인이 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에서 허기를 느끼는 것 아닌가.

돌이켜본다면 최장집 교수님 문제가 그만큼 파장이 컸다고 봅니다.

최장집 교수가 일탈한 것이, 결국 정치도 결국 사람의 사람 관계인데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의 새정치, 새정치라는 캐치플레이즈와 안철수라는 사람을 보고 모이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최장집 교수와 헤어진 부분이 컸던 것이고민주당하고 최소한 호남지역에서는 각을 세워서 흥행몰이를 해서 그바람을 북쪽으로 소위이른바 북풍을 일으켜야 하는데 아직은 역량이부족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헌 박사, 박상병 박사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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