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화법] 정기국회 3대 쟁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0925/201309251512232323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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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순표 기자의 직설화법에서자세히 분석 전망협상 시작됐군요.
박순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포맷이 바뀌고 처음이니까 악수 한번 하고.
[기자]
그러시죠.
[앵커]
드디어 여야가 협상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협상 때 여야 원내대표와 공식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약 두 달여 만에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야원내대표 협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채동욱 검찰총장사퇴 문제라든가 국정원 개혁문제, 또 복지추산 논란때문에 상당히 9월 정기국회가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의 인터뷰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시죠.
[인터뷰:김한길, 민주당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터뷰: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근거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정략적인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인터뷰:문병호, 민주당 국정원개혁추진위 간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습니다."
[인터뷰:홍지만, 새누리당 대변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수집 기능 전면 이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 이 개혁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터뷰: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약속 파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의 태도일 겁니다."
[인터뷰: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 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것은 일단 협상이 여야가 시작을 조금 전에 했는데 협상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글쎄요.
오늘 협상을 현지 취재기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번 서로 현안을 주고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될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게 되면 원내수석부대표간에 물밑접촉이 있고 난 후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쟁점되는 몇 가지 사안들만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맺어지는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상대방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되겠군요, 정상화되기까지.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정상화되고 나서 그다음 아닙니까?
너무 세요.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양쪽이?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보셨습니다마는 국정원 개혁 문제도 생각이 많이 다르고 현안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을 놓고 분명히 갈리고 있고 또 복지축소 논란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분명히 갈려있기 때문에 3가지 논점이 아마 9월 정기국회를 내내 지배하면서 여야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아시다시피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지난 5월에 통과가 18대 국회 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충돌했던 과정 또 미디어법 충돌이 있었는데...
[앵커]
쇠사슬나오고...
[기자]
여야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과를 시켰는데 막상 통과시키고 놨더니 야당이 만약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수인 여당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뭔가 이건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것이 여당의 불만이고 또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스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그 선진화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여야의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순항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제일 앞장섰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원내대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우여 대표조차도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여당은 고치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들, 전월세 대책,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국정 자체가 스톱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9월 정기국회 왜 중요한가 하면 아시다시피 보통 2월, 4월, 6월, 8월에 열리는 국회는 임시국회가 되죠.
하지만 9월 1일부터 100일은 열리는 정기국회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시정연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해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또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진행이 되죠.
또 새해예산심사가 있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정들 따져놓고 보면 새해예산안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한 달인 것을 감안하면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국정현안에 발목이 잡히면 결국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협상을 해 주면서 쉽게 협상을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외투쟁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입장에서 보면 긴급현안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사시켜야 하고.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위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따내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여당이 뭘 줘야 이게 어느 정도라도 최소한의 것을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할 텐데 그러면 과연 뭘 줄 수 있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뭐는 꼭 받아야 되느냐, 그건 뭡니까?
[기자]
그래서 오늘 그걸 맞춰보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건데일단 야당의 입장에서 드러난것으로 본다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가 채동욱 총장 사퇴문제하고 대정부질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인데 두 개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모든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5일 동안, 4일 동안 진행된 일정이지만 긴급현안질의는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지만 특정 사안만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이슈화시키기가 쉽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정원 개혁안이 아마 국회 정부위에 제출될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하는 이런 두 가지 요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 개혁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민주당이 개혁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종북세력들만 좋아할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파격적이기는 파격적이더라고요.
[기자]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 일단 국정원 명칭부터 바뀌게 됐죠.
국정원이라는 명칭은 지난 김대중 정부때 생긴 것인데 이를 갖다 통일정보위원회로 바꾸자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독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고 또 국내 분배 수집기능을 모두 폐지하자.
경찰, 검찰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기능과 조정기능이 있는데 이 조정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넘기자고 하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이기보다는 해외, 대북정보만 담당하는 부서 정도로 줄어들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이에 당연히 여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해외 모든 정보기관들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이번 민주당만 그걸 반대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왜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수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설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정원의 이런 수사권 폐지여론이 6, 70% 된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절충이 쉽지가 않겠군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아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복지공약 축소인데 어느 정도의 언급을 어느 정도 할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여당의 입장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식 때 한번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지키고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께양해를 구해야지 정부 출범 이후부터 복지공약 축소의향은 옳지 않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이런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자체가 확고하게 그랬죠.
[기자]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9조원 정도가 걷히지 않았는데 보통 재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10조 정도의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재정절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많은 음성자금을 끌어들었어야 하는데 관련법이 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복지를 축소하는 것,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축소하거나 혹은 순차적 연기가 불가피한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원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그거 못 하겠다고 하면 먹튀공약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전병헌 원내대표가 화장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막말이라고 또 여당에서는 반발을 했었는데...
[기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80% 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2배 지원하겠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자신의 공약이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정쟁 문제가 정쟁을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활을 살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싸울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은 어쨌건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기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 때 몇몇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유감표명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실제 경제상황이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앵커]
일각에서는 이게 축소가 아니라...
[기자]
조정 일부 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늦춘다라든가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앵커]
그러니까 임기 안에는 하겠다, 약속은 지키겠다, 그렇지만 시기조정이니까 그건 양해를 해 달라는 거죠.
[기자]
충분히 대통령께서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다음 에 어떻게 할건지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앵커]
시간 다 됐습니까?
더 못하는 거죠?
오늘 시간이 다됐답니다.
박순표 기자 직설화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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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표 기자의 직설화법에서자세히 분석 전망협상 시작됐군요.
박순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포맷이 바뀌고 처음이니까 악수 한번 하고.
[기자]
그러시죠.
[앵커]
드디어 여야가 협상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협상 때 여야 원내대표와 공식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약 두 달여 만에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야원내대표 협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채동욱 검찰총장사퇴 문제라든가 국정원 개혁문제, 또 복지추산 논란때문에 상당히 9월 정기국회가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의 인터뷰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시죠.
[인터뷰:김한길, 민주당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터뷰: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근거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정략적인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인터뷰:문병호, 민주당 국정원개혁추진위 간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습니다."
[인터뷰:홍지만, 새누리당 대변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수집 기능 전면 이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 이 개혁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터뷰: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약속 파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의 태도일 겁니다."
[인터뷰: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 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것은 일단 협상이 여야가 시작을 조금 전에 했는데 협상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글쎄요.
오늘 협상을 현지 취재기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번 서로 현안을 주고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될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게 되면 원내수석부대표간에 물밑접촉이 있고 난 후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지고 쟁점되는 몇 가지 사안들만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맺어지는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상대방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되겠군요, 정상화되기까지.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정상화되고 나서 그다음 아닙니까?
너무 세요.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양쪽이?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보셨습니다마는 국정원 개혁 문제도 생각이 많이 다르고 현안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을 놓고 분명히 갈리고 있고 또 복지축소 논란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분명히 갈려있기 때문에 3가지 논점이 아마 9월 정기국회를 내내 지배하면서 여야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아시다시피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지난 5월에 통과가 18대 국회 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충돌했던 과정 또 미디어법 충돌이 있었는데...
[앵커]
쇠사슬나오고...
[기자]
여야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과를 시켰는데 막상 통과시키고 놨더니 야당이 만약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수인 여당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뭔가 이건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것이 여당의 불만이고 또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스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그 선진화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여야의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순항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제일 앞장섰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원내대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우여 대표조차도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여당은 고치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들, 전월세 대책,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국정 자체가 스톱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9월 정기국회 왜 중요한가 하면 아시다시피 보통 2월, 4월, 6월, 8월에 열리는 국회는 임시국회가 되죠.
하지만 9월 1일부터 100일은 열리는 정기국회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시정연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해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또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진행이 되죠.
또 새해예산심사가 있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정들 따져놓고 보면 새해예산안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한 달인 것을 감안하면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국정현안에 발목이 잡히면 결국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협상을 해 주면서 쉽게 협상을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외투쟁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입장에서 보면 긴급현안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사시켜야 하고.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위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따내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여당이 뭘 줘야 이게 어느 정도라도 최소한의 것을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할 텐데 그러면 과연 뭘 줄 수 있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뭐는 꼭 받아야 되느냐, 그건 뭡니까?
[기자]
그래서 오늘 그걸 맞춰보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건데일단 야당의 입장에서 드러난것으로 본다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가 채동욱 총장 사퇴문제하고 대정부질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인데 두 개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모든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는 5일 동안, 4일 동안 진행된 일정이지만 긴급현안질의는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하지만 특정 사안만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이슈화시키기가 쉽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문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외에도 국정원 개혁안이 아마 국회 정부위에 제출될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하는 이런 두 가지 요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 개혁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민주당이 개혁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종북세력들만 좋아할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파격적이기는 파격적이더라고요.
[기자]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면 일단 국정원 명칭부터 바뀌게 됐죠.
국정원이라는 명칭은 지난 김대중 정부때 생긴 것인데 이를 갖다 통일정보위원회로 바꾸자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독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고 또 국내 분배 수집기능을 모두 폐지하자.
경찰, 검찰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기능과 조정기능이 있는데 이 조정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넘기자고 하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이기보다는 해외, 대북정보만 담당하는 부서 정도로 줄어들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이에 당연히 여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해외 모든 정보기관들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이번 민주당만 그걸 반대하느냐.
실제로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왜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수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국민들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설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정원의 이런 수사권 폐지여론이 6, 70% 된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절충이 쉽지가 않겠군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아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복지공약 축소인데 어느 정도의 언급을 어느 정도 할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여당의 입장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식 때 한번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지키고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께양해를 구해야지 정부 출범 이후부터 복지공약 축소의향은 옳지 않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이런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자체가 확고하게 그랬죠.
[기자]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9조원 정도가 걷히지 않았는데 보통 재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10조 정도의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재정절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많은 음성자금을 끌어들었어야 하는데 관련법이 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복지를 축소하는 것,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축소하거나 혹은 순차적 연기가 불가피한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원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그거 못 하겠다고 하면 먹튀공약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전병헌 원내대표가 화장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막말이라고 또 여당에서는 반발을 했었는데...
[기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80% 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2배 지원하겠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자신의 공약이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정쟁 문제가 정쟁을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활을 살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싸울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은 어쨌건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기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 때 몇몇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유감표명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실제 경제상황이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앵커]
일각에서는 이게 축소가 아니라...
[기자]
조정 일부 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늦춘다라든가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앵커]
그러니까 임기 안에는 하겠다, 약속은 지키겠다, 그렇지만 시기조정이니까 그건 양해를 해 달라는 거죠.
[기자]
충분히 대통령께서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다음 에 어떻게 할건지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앵커]
시간 다 됐습니까?
더 못하는 거죠?
오늘 시간이 다됐답니다.
박순표 기자 직설화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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