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추석 전후 성사될까?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0817/201308171111302644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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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북한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망 짚어봅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통일부가 북한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 열기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북측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호응해 올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지난 7월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해서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성공단을 빨리 동해야 되고 그다음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지난 5년간 남북간 대결관계를 털어버리고 화해와 단합의 궤도에 올리자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된 실무 당국간 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서 어제 제안을 한 건데북측의 답변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일정 가지고 북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미군사훈련이 관련있기 때문에 23일날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장소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회담 자체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같이 연계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소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 초 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어떤 답변을 내놓으면서 금강산사업이나 대북지원같은 다른 현안까지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거에도 보면 인도적 지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북한이 수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큰데 이산가족 외에도 인도적 지원재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금강산 관광재개 북한이 빨리 했으면 하는 절박한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는 이산가족 행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다음 어느 시기에 어디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금강산지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을 북한이 과거에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자산을 몰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원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문제하고 시설자체도 어느 정도 점검해야 하고 이런 시간을 다 감안한다면 한 달 정도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루어지면 좋을 같은데 아마 추석을 넘기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DMZ세계평화공원조성 문제,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DMZ 평화공원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그러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북한내에서도 결정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한이 군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비무장지대에 세계적인 어떤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군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될 문제하고 그다음 북한이 군작전을 병행해야 되는 문제도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북한이 결심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DMZ 세계평화공원 자체가 구성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수단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당장 어떤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되고 또 남북관계 풀리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DMZ세계평화공원자체가 조성된다면 한반도가 긴장이 아니고 협력의 시대로바뀐다는 게 대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외자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북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낼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합의사항을 이행할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남북이 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위원회 구성 자체를 남북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자체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기능과 역할 자체가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지역총국과의 관계를 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합의됐던 사항대로 개성공단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향후에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좀 풀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위원회 구성과관련된 북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결국은 개성공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개성공단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우리측 인원 30명이 방북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넉 달 정도 기계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고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인터뷰]
오늘은 개성공단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팀이 들어갔습니다.
전력문제, 통신, 용수 문제때문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부터는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시설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점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남북간 논의되고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이 같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월 추석 전후 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맞물려서 개성공단도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남북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는데 발전적 정상화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을 텐데 예로 든 것이 덩 샤오핑이 싱가포르와 합의해서 만든 쑤저우공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쑤저우공단은 외자유치를 해서 국제공단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되면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공단을 보면 중국하고 싱가폴간의 합작으로 공단이 완성됐고요.
그다음 공단운영과 관련돼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게 연합협정위원회를 구성해서양국간의 공식적인 상설협의체가 되었고 그다음 여기에서 쑤저우공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공동위원회도 역시 쑤저우공단을 모델로 한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이 오히려 쑤저우공단처럼 국제공단으로 하고 세계적인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남북이 투자유치 설명회도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해외기업들이 이럴 경우에개성공단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됐던 3통문제도 그렇도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된다고 하면 외국기업도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옵니다.
그렇지만 외국기업들은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북한의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외국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개성공단의 제도 이런 것도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개성공단 남북합의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안, 이런 일련의 일로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도 환영과 지지입장을 나타내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남북관계 꼬여있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어느 정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가 잘풀린다면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핵문제에 있어서 다소 진전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입장에서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난 다음에 북미관계, 그다음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또한북한의 전반적인 북핵문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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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북한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망 짚어봅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통일부가 북한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 열기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북측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호응해 올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지난 7월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해서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성공단을 빨리 동해야 되고 그다음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지난 5년간 남북간 대결관계를 털어버리고 화해와 단합의 궤도에 올리자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된 실무 당국간 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서 어제 제안을 한 건데북측의 답변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일정 가지고 북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미군사훈련이 관련있기 때문에 23일날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장소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회담 자체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같이 연계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소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 초 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어떤 답변을 내놓으면서 금강산사업이나 대북지원같은 다른 현안까지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거에도 보면 인도적 지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북한이 수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큰데 이산가족 외에도 인도적 지원재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금강산 관광재개 북한이 빨리 했으면 하는 절박한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는 이산가족 행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다음 어느 시기에 어디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금강산지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을 북한이 과거에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자산을 몰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원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문제하고 시설자체도 어느 정도 점검해야 하고 이런 시간을 다 감안한다면 한 달 정도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루어지면 좋을 같은데 아마 추석을 넘기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DMZ세계평화공원조성 문제,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DMZ 평화공원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그러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북한내에서도 결정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한이 군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비무장지대에 세계적인 어떤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군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될 문제하고 그다음 북한이 군작전을 병행해야 되는 문제도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북한이 결심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DMZ 세계평화공원 자체가 구성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수단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당장 어떤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되고 또 남북관계 풀리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DMZ세계평화공원자체가 조성된다면 한반도가 긴장이 아니고 협력의 시대로바뀐다는 게 대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외자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북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낼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합의사항을 이행할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남북이 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위원회 구성 자체를 남북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자체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기능과 역할 자체가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지역총국과의 관계를 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합의됐던 사항대로 개성공단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향후에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좀 풀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빨리 구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위원회 구성과관련된 북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결국은 개성공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개성공단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우리측 인원 30명이 방북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넉 달 정도 기계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고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인터뷰]
오늘은 개성공단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팀이 들어갔습니다.
전력문제, 통신, 용수 문제때문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부터는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시설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점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남북간 논의되고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이 같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월 추석 전후 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맞물려서 개성공단도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남북이 개성공단 국제화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는데 발전적 정상화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을 텐데 예로 든 것이 덩 샤오핑이 싱가포르와 합의해서 만든 쑤저우공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쑤저우공단은 외자유치를 해서 국제공단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되면서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공단을 보면 중국하고 싱가폴간의 합작으로 공단이 완성됐고요.
그다음 공단운영과 관련돼서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게 연합협정위원회를 구성해서양국간의 공식적인 상설협의체가 되었고 그다음 여기에서 쑤저우공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공동위원회도 역시 쑤저우공단을 모델로 한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이 오히려 쑤저우공단처럼 국제공단으로 하고 세계적인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남북이 투자유치 설명회도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해외기업들이 이럴 경우에개성공단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됐던 3통문제도 그렇도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된다고 하면 외국기업도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옵니다.
그렇지만 외국기업들은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북한의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외국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개성공단의 제도 이런 것도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개성공단 남북합의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안, 이런 일련의 일로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도 환영과 지지입장을 나타내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남북관계 꼬여있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어느 정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가 잘풀린다면 남북관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핵문제에 있어서 다소 진전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입장에서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난 다음에 북미관계, 그다음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또한북한의 전반적인 북핵문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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