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의도는?

[앵커멘트]

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을 빌미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당사자간 합의 없는 일방적 폐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한 배경과 의도를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과 북한, 중국 사이에 맺은 협정입니다.

6.25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전쟁을 임시 중단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당시 클라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습니다.

정전협정으로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고,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와 정전협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70년대 들어 정전협정 대신 전쟁 종식을 명기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이 줄기차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 체제 유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속셈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도 전시상태인 만큼 주한미군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남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미국과 양자 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지만 지난 1997년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5일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계기로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뷰: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전협정은)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전협정 폐기 위협에 나선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켜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 내기 위한 대외전략으로 분석됩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