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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용차 해법 2+3 노사정협의체 제안'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민주당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실시에 앞서서, 먼저 여야노사정 2+3 협의체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쌍용차에 임시국회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연계했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2+3 협의체 제안이 임시국회에 앞서 전개됐던 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를 다소간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과 임시국회에 대한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국정조사 여부로 1월 24일에 예정되었던 임시국회도 미뤄진 상항이고요.. 여야 노사정 협의체 2+3 협의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원식:
네. 우선 국정조사 문제만으로 1월 국회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동흡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진행된 면이 있고요, 2+3 협의체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원래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거치면서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버린 아주 극단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총괄본부장, 그리고 황우여 대표까지 약속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에 새누리당이 입장 선회를 해서 국정조사는 손톱만큼도 이행할 수 없다고 약속을 ㅇ어긴 일이어서 1월 국회까지 어렵게 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끝까지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가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건데, 국정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 여야, 이 둘에다가 쌍용차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노사,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보자, 결국문제를 풀자고 하자는 것이지 국정조사가 목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위한 여야와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앵커:
예.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보자.
우원식:
예, 그렇습니다.
앵커:
예. 알겠는데요. 2+3 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2가 여야, 33이 정부, 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나 있네요. 노가 주체가 어디냐는 건데 쌍용차에 노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기업노조가 있고 금석노조가 있고, 이런 경ㄱ우 새누리당에서는 기업노조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원식:
그 노조가 원래 옥상투쟁하고 그럴 때는 지금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의 기업노조가 생겨있는데,
앵커:
그렇죠.
우원식:
이 문제는 노동자간 갈등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통 우리 일반사에서도 싸웠던 두 사람이 마주 않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싸웠던 두 주체, 그 두 주체가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웠던 두 주체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앵커: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죠.
우원식:
예. 거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국정조사를 요구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커있던 문제기 때문에 싸웠던 두 주체가 마주 앉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공표한 입장을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주체라고 얘기하시는 쌍용차 금석노조 여기는 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우원식:
불법단체로 얘기하는 게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저희가 다 해법을 내놨는데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을 했어요.
앵커:
그렇겠죠.
우원식:
그동안 몇 년동안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분들의 문제제기를 받아서 새누리당의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와 선거 때 총 책임자인 김무성 선거총괄본부장까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대선 끝나면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입장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양보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 못하겠다고 하면 이 문제 풀지 말자는 거죠.
앵커:
예. 만약에 새누리당이 끝까지 금석노조 참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협의체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죠?
우원식: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국정조사를 누가 약속을 했고, 또 이 국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누가 한발을 양보하는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를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이번에 양보의 결단,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이 또 그걸 왜곡시키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새누리당이 저희들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어쨌든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며 김기연 원내 수석부대표 두분 다 정치권이 민간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쌍용차 문제가 어디 민간 노사 문제만으로 볼 수 있나요? 괜히 정치권이 뭐하러 민간기업의 노사 문제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다. 이 쌍용차 문제는 벌써 오래된데다가 거기에 불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했다 그리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냈다는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있는 문제고요. 그걸 통해서 부당한 정리해고를 했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아주 굉장한 공권력 투입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억울함 때문에 23명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노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노사정 대화, 이런 것들을 하고요.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조하면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돈 들여서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습니까? 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팽개쳐놓고 해결이 되지 않는 노사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한구 대표가 대기업 출신의 원내대표로서 대기업을 감싸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될지 대강의 구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결국 국정조사로 가는 것인지요?
우원식:
네. 협의체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 해결은 경영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가, 지금 인도의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갖고 있는데요,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급휴직자, 또 77일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문제, 회계 조작, 기획 부도, 부당한 정리해고, 이것에 대한 명예해고,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앵커:
희망퇴직자 문제도, 예.
우원식:
예. 그 다음에 쌍용차 손배가압류 해결방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주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번 이상은 모여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해 나가다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데도 이게 안된다 그러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차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택시법 얘기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한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보니까 재의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요. 5인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으셨죠?
우원식: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요. 필요보다 택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의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처해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7년 동안 진행되었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공히 약속해서 통과시킨 것이 택시의 대중교통화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부는 거의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다가 이번에 택시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허둥지둥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이게 1조 9천억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강제법이 아니라 임의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우선 정부가 늦게나마 무슨 대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책위원장, 그리고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이렇게 5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토하자는 겁니다. 검토해서 정부가 택시종사자나 국민, 여야 모두를 공감사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러면 수용을 하죠. 그런데 수용이 안 되면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국회 택시법안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택시, ~기본법,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나지 않네요. 이 둘을 함께 이번 협의체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시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어떻습니까? 1월 다 지나갔으니까 1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간 셈이 된 걸로 보이네요.
우원식:
네. 1월 국회는 크게는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인준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조직법을 검토하는 건데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는 지금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의결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정부조직법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국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앵커: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우원식:
열리게 되어있는데 모든 국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협의하고 합의하면 합의한 것을 통해서 국회여는 것을 합의하게 되죠.
앵커:
대강의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열릴지..
우원식:
글쎄요. 그동안 1월 국회가 잘 안됐던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충분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사일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양보를 했고, 또 두 번째 새누리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예산재정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양보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는데 쌍용차 국정조사나 이미 합의되어있던 언론청문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여당에서 관심갖는 것은 통과시키고 야당에서 관심갖는 것은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이건 오만 아니냐, 이게 어떻게 국회를 같이 협의하는 협의의 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1월 국회를 성사시키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2월 국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서 의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 타협을 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강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렵게 되어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앵커:
그러면 의제 합의가 잘 안되면 2월 국회도 또 다시 난항을 겪을 수 있겠네요? 열리는 것 자체를 두고 말이죠.
우원식: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도 통과시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야당과 약속했던, 그리고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도 같이 해야죠. 그게 대화와 타협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나 또 그동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방송청문회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의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 공론화하겠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그 NLL 발언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누구를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산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상하고 논의할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야 할텐데 필요에 따라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대화를 진솔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그런 발언을 계속해오시니까 혹시 공개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더하고 정상 간 발언에 지장이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염려할 문제 아니겠느냐느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히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국가의 정상회의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박근혜 당선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앵커:
노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해서 왜 민주통합당이 수세적으로 그렇게 공개를 꺼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원식:
아니,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저희 야당도 국가 운영의 주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상의 발언을 정략적 접근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나 괜찮으니까 그거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박근혜 당선인께서 앞으로 지어야 할 부담이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앵커:
그러면 그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
우원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 문제는 그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라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관심사항을 해결하려면 민주당의 관심사항도 해결해야 한다. 꼭 이 문제뿐만 안이라 앞에서 말한 의사일정문제나 이런 것은 새누리당 요구대로 다 하고 민주당이 상용차 국정주사,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일방통행하는 관행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연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예. 지난 인터뷰 때 우원식 부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공론화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우원식:
네, 그 자격심사는 이게 사상 검증을 뭐 종북 문제나 이런 것을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자격심사를 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하나 알려주십시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적격사안으로 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우원식:
지금 언론에 쭉 보도되고 있죠. 이것은 의혹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합니다. 일단은 아들의 병역문제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거고요.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 아들한테 어머니가 넘겨줬다는 그 땅, 그것도 다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동산이나 아들 병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래서 연령도 있으시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비중도 있으시고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정책검증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도덕성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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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민주당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실시에 앞서서, 먼저 여야노사정 2+3 협의체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쌍용차에 임시국회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연계했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2+3 협의체 제안이 임시국회에 앞서 전개됐던 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를 다소간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과 임시국회에 대한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국정조사 여부로 1월 24일에 예정되었던 임시국회도 미뤄진 상항이고요.. 여야 노사정 협의체 2+3 협의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원식:
네. 우선 국정조사 문제만으로 1월 국회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동흡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진행된 면이 있고요, 2+3 협의체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원래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거치면서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버린 아주 극단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총괄본부장, 그리고 황우여 대표까지 약속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에 새누리당이 입장 선회를 해서 국정조사는 손톱만큼도 이행할 수 없다고 약속을 ㅇ어긴 일이어서 1월 국회까지 어렵게 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끝까지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가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건데, 국정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 여야, 이 둘에다가 쌍용차 문제해법을 찾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노사,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보자, 결국문제를 풀자고 하자는 것이지 국정조사가 목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위한 여야와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앵커:
예.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다, 문제를 풀어보자.
우원식:
예, 그렇습니다.
앵커:
예. 알겠는데요. 2+3 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2가 여야, 33이 정부, 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나 있네요. 노가 주체가 어디냐는 건데 쌍용차에 노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기업노조가 있고 금석노조가 있고, 이런 경ㄱ우 새누리당에서는 기업노조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원식:
그 노조가 원래 옥상투쟁하고 그럴 때는 지금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의 기업노조가 생겨있는데,
앵커:
그렇죠.
우원식:
이 문제는 노동자간 갈등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통 우리 일반사에서도 싸웠던 두 사람이 마주 않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싸웠던 두 주체, 그 두 주체가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웠던 두 주체는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앵커: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죠.
우원식:
예. 거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국정조사를 요구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커있던 문제기 때문에 싸웠던 두 주체가 마주 앉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공표한 입장을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주체라고 얘기하시는 쌍용차 금석노조 여기는 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우원식:
불법단체로 얘기하는 게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저희가 다 해법을 내놨는데 금석노조 쌍용차 지부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을 했어요.
앵커:
그렇겠죠.
우원식:
그동안 몇 년동안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분들의 문제제기를 받아서 새누리당의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와 선거 때 총 책임자인 김무성 선거총괄본부장까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대선 끝나면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입장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양보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 못하겠다고 하면 이 문제 풀지 말자는 거죠.
앵커:
예. 만약에 새누리당이 끝까지 금석노조 참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협의체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죠?
우원식: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국정조사를 누가 약속을 했고, 또 이 국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누가 한발을 양보하는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를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이번에 양보의 결단,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이 또 그걸 왜곡시키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새누리당이 저희들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어쨌든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며 김기연 원내 수석부대표 두분 다 정치권이 민간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쌍용차 문제가 어디 민간 노사 문제만으로 볼 수 있나요? 괜히 정치권이 뭐하러 민간기업의 노사 문제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다. 이 쌍용차 문제는 벌써 오래된데다가 거기에 불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해서 회계를 조작했다 그리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냈다는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있는 문제고요. 그걸 통해서 부당한 정리해고를 했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아주 굉장한 공권력 투입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억울함 때문에 23명의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노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노사정 대화, 이런 것들을 하고요.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방조하면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돈 들여서 국회의원을 뭐하러 뽑습니까? 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팽개쳐놓고 해결이 되지 않는 노사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한구 대표가 대기업 출신의 원내대표로서 대기업을 감싸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될지 대강의 구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결국 국정조사로 가는 것인지요?
우원식:
네. 협의체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 해결은 경영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힌드라가, 지금 인도의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갖고 있는데요,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급휴직자, 또 77일간 파업에 대한 공권력 폭력문제, 회계 조작, 기획 부도, 부당한 정리해고, 이것에 대한 명예해고,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앵커:
희망퇴직자 문제도, 예.
우원식:
예. 그 다음에 쌍용차 손배가압류 해결방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주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번 이상은 모여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해 나가다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데도 이게 안된다 그러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죠.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차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택시법 얘기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한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보니까 재의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요. 5인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으셨죠?
우원식: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동안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요. 필요보다 택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의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처해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7년 동안 진행되었고 지난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공히 약속해서 통과시킨 것이 택시의 대중교통화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부는 거의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다가 이번에 택시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허둥지둥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이게 1조 9천억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강제법이 아니라 임의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우선 정부가 늦게나마 무슨 대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책위원장, 그리고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이렇게 5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토하자는 겁니다. 검토해서 정부가 택시종사자나 국민, 여야 모두를 공감사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러면 수용을 하죠. 그런데 수용이 안 되면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국회 택시법안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택시, ~기본법,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나지 않네요. 이 둘을 함께 이번 협의체에서 상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시국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어떻습니까? 1월 다 지나갔으니까 1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간 셈이 된 걸로 보이네요.
우원식:
네. 1월 국회는 크게는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인준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조직법을 검토하는 건데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는 지금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의결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정부조직법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국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앵커: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우원식:
열리게 되어있는데 모든 국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야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협의하고 합의하면 합의한 것을 통해서 국회여는 것을 합의하게 되죠.
앵커:
대강의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열릴지..
우원식:
글쎄요. 그동안 1월 국회가 잘 안됐던 이유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충분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사일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양보를 했고, 또 두 번째 새누리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예산재정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양보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는데 쌍용차 국정조사나 이미 합의되어있던 언론청문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여당에서 관심갖는 것은 통과시키고 야당에서 관심갖는 것은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이건 오만 아니냐, 이게 어떻게 국회를 같이 협의하는 협의의 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1월 국회를 성사시키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2월 국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서 의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 타협을 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강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렵게 되어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앵커:
그러면 의제 합의가 잘 안되면 2월 국회도 또 다시 난항을 겪을 수 있겠네요? 열리는 것 자체를 두고 말이죠.
우원식: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도 통과시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야당과 약속했던, 그리고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도 같이 해야죠. 그게 대화와 타협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나 또 그동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방송청문회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당의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 공론화하겠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그 NLL 발언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누구를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산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상하고 논의할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야 할텐데 필요에 따라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대화를 진솔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그런 발언을 계속해오시니까 혹시 공개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더하고 정상 간 발언에 지장이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염려할 문제 아니겠느냐느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히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국가의 정상회의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박근혜 당선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앵커:
노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해서 왜 민주통합당이 수세적으로 그렇게 공개를 꺼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원식:
아니,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저희 야당도 국가 운영의 주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상의 발언을 정략적 접근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께서 나 괜찮으니까 그거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박근혜 당선인께서 앞으로 지어야 할 부담이시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앵커:
그러면 그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
우원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 문제는 그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라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관심사항을 해결하려면 민주당의 관심사항도 해결해야 한다. 꼭 이 문제뿐만 안이라 앞에서 말한 의사일정문제나 이런 것은 새누리당 요구대로 다 하고 민주당이 상용차 국정주사,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일방통행하는 관행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연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예. 지난 인터뷰 때 우원식 부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공론화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우원식:
네, 그 자격심사는 이게 사상 검증을 뭐 종북 문제나 이런 것을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자격심사를 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하나 알려주십시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적격사안으로 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우원식:
지금 언론에 쭉 보도되고 있죠. 이것은 의혹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합니다. 일단은 아들의 병역문제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거고요.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 아들한테 어머니가 넘겨줬다는 그 땅, 그것도 다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동산이나 아들 병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래서 연령도 있으시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비중도 있으시고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정책검증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도덕성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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