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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국감에서는?" [YTN FM]
Posted : 2012-10-10 19:44
<수요 경제 핫이슈>"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국감에서는?"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요새 제가 방송을 마치고 약속이 있어서 경복궁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보면 덕수궁 돌담길 쪽에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빨간 띠를 매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보니까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 계시더군요. 자, 정리해고 문제가 아직까지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청, 바라보면 바라볼 수록 괴물같은 저 빌딩을 누가 만들었을까..제가 진짜 서울시청 청사를 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해직 근로자들이 쌍용자동차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있어서 결국 힘이 없는 서민들을 다독거리고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국감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비롯한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신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예. 안녕하십니까, 한정애입니다.

앵커:
바쁘시죠?

한정애:
국감기간 중이라서 바쁩니다.

앵커:
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지났지만 속 시원하게 뚫어뻥식으로 뚫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간의 상황과 현재의 문제점들 정리해주시겠습니까?

한정애:
상황은 아마 이제는 다 우리사회가 그나마 관심을 가져준 상태에서 일정부분 공유된 내용입니다. 2009년에 정리해고 된 이후에 22분이 돌아가신데 이어서 엊그제 한분이 당뇨 지병을 더해 돌아가셨고요. 그 분은 조금 특수성이 있으시더라고요. 3형제가 다 쌍용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다들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으로 퇴직하시고, 사실 당뇨지병도 만약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를 받으시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안 돌아가셨을 수 잇는 상태겠죠. 그래서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노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쌍용자동차의 이런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다들 바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분들에게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안타까운데 희망퇴직, 정리해고 할 때 생활이나 대책, 결국은 돈인데 돈 문제를 어떻게 했길래 앓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가족들이 아픔은 물론 말할 것이 없고요.

한정애:
네. 희망퇴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부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에 조금을 더한다든지해서 퇴직금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단지 쌍용자동차에 근무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낙인같은 낙인이 찍혀서 어딘가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끔 당시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언론이든 뭐든 그렇게 몰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들도 계속적으로 연이어 일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더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하는 이런 행위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가 있었냐면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결이 안된 것이죠.

앵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관련해서 방금 한정애 의원께서 파악하신 쌍용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어쩌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소위 말해서 너무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절규같은 목소리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기 위한 법안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한정애:
법안은 저희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리해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가 흔히 말해서 기업의 경영상의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확대해석을 해서,

앵커: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그런 거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게 IMF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 고용의 유연성을 일정부분 IMF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위기상황을 틈타서 당시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용의 유연화를 가져온다고 사실은 노사정이 그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고 유연성을 받아들였는데, 고용의 유연성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노라고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를 않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놓고 거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당은...

앵커:
새누리당은 복지, 복지, 외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반응은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쌍용으로 대명사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정리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외시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앵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한정애:
네. 저희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꼭 통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사회에 일언나지 않도록,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그나마 사회적인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사실 상 말 못하고 있는 근로기준 악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들도 한정애 의원께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쌍용자동차 인수한 마인드라 대표 출석했죠?

한정애:
출석했습니다.

앵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한정애:
나름대로 마인드라가 왜 쌍용을 인수했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쌍용을 어떤 식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크게 보면 인런 얘기였었고요. 그 안에 저희가 물었던 것은 정말로 우리가 쌍용자동차는 굉장히 슬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과연 똑같은 역사, 과거의 재탕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우리 의원님들께써 많이 표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라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은 한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앵커:
그 마인드라 대표가 무급 휴직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리해고 된 분들에 대한 전원복직 이 문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한정애:
일단은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회사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복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물량이 충분하고 생산라인이 풀로 가동되면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정리해고 된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은 충분히 그때가 되면 안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앵커:
네. 향후 투자, 재고용 계획 질문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 현재 쌍용차 공장에서는 총 3개 가운데 1개 라인만 정상 가동되고 있다.

한정애:
네, 3라인만...

앵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방금 마인드라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은 의뢰적인 국회출석에서 소위 미국 상원과 하원이 청문회에서 기업의 CEO들을 질책하고 국민들 앞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좀 의원님들이 이런 마인드라 CEO같은 분들에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불가능 할까요? 접점은 어떻습니까?

한정애:
접점은 올해 안에 무급휴직자의 일부 복직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얼마나요?

한정애:
뭐 그냥 2,30명 내외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건 부족하다고, 왜냐면 실제 지금 저희가 판단해본 바에 의하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3라인의 경우에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고, 또 창원에 엔진공장 중에서 디젤공장이 있습니다. 디젤엔진이 주요, 이 곳의 경우에도 역시 2교대를 실시할 수 잇을 정도의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개라인만 연속 2교대를 실시하면 지금 현재 무급휴직자로 나와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리해고자 중에서도 일부까지 600명을 조금 초과하는 정도까지 저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앵커:
600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20명, 30명 하겠다는 건 참 답답한 소리네요.

한정애:
주간 연속 2교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앵커:
그렇죠. 그 말ㄹ이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국감현장에서 지적하신 말보면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 이후에 생산직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경영진은 늘어났다고 또 지적하셨잖아요?

한정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왜 경영진은 더 늘어나는 겁니까?

한정애:
그 이유는 회사 측에서는 세계수출시장을 위해서 임원들을 불가피하게 늘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원들도 팔 걷어부치고 공장 현장에 나가서 나사 조이나요?

한정애:
그렇지는 않죠. 임원은 임원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해를 못했던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있었던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바로 전후만 비교를 하면 2008년에는 임원이 3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에 35명으로 오히려 정리해고 전보다도 4명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 중에서 인도에서 차지하는 분들을 뺀다고 하면 똑같이 정상화 된 겁니다. 31명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5076명에서 2011년 현재 3286명 거의 40%정도가 감소된,

앵커:
감소됐죠.

한정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과연 마인드라가 과연 생산직을 착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부, 외부,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대로 강력한 아주 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거를 놔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앵커:
인도의 대표라고 해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착취라는 말씀 우리 한정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과연 이런 국가의 나라의 대표가 과연 우리 노동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감현장에서 한마디 하고 떠났다면서요?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정애: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인드라 마인드라 그룹이 지금까지 한 50여개가 넘는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자기들이 다시 팔은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인수한 쌍용자동차는 자기들의 그룹사로 어쨌든 키우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만 실제 지금 쌍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도 마인드라 그룹을 한번 방문도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1조 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협박 비슷한 으름장 비슷한 것 하고 갔다면서요? 이

한정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레터를 저희한테 줄 때 그런 레터가 한달 전쯤에, 아니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레터가 있었었는데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그건 아니고요. 4천 500억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국 쌍용자동차 정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기업의 이익이 남는 것을 통한 재투자의 4천 500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인드라 그룹차원에서의 투자는 자구책의 정도를 봐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매칭 펀드식으로 하겠다는 거군요.

한정애:
그렇죠. 네.

앵커:
뭐 공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탁을 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모습을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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