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인 접견 거부...정부, 주한 총영사에 항의

중국, 변호인 접견 거부...정부, 주한 총영사에 항의

2012.05.16.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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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청에 구금된 북한인권네트워크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어제 김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기각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오늘 허잉 주한 중국 총영사를 초치해, 김영환 씨 등 4명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온 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변호사 접견은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김 씨 등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안전 위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중국 국내법을 적용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내법에서는 국가 위해죄의 경우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변호인 접견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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