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관 신설안 백지화...서북해역사령부 계획 축소

군 당국이 국방개혁과제로 추진했던 합동군 사령부 신설계획이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됐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해 창설하려던 서북해역 사령부는 서북 도서 방어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작전 범위를 서북 해역 전체에서 5개 도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 사령관 직위 신설을 검토했지만 대장계급의 합동군사령관 직을 신설하면 대장급 국무회의 심의대상을 명시한 국무회의 헌법 89조 16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합동군 사령관 신설 추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신설을 추진하던 서북해역사령부의 작전범위와 환경을 검토한 결과 서해 해역 전체보다 연평도를 포함한 5개 도서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작전범위를 서북도서로 한정한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를 6월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후속으로 서북해역의 방어를 총괄하는 육해공군 합동사령부 성격의 지휘부를 신설하려던 기존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당초 현실성을 검토하지 않고 성급한 계획을 발표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