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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전격 공개
Posted : 2010-04-19 16:03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오늘 전교조와 교총 등에 소속된 교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또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는 교총소속 교원 15만명과 전교조 소속 6만명의 명단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명단 공개가 법적 공방을 가열시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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