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원회 어떤 역할하나?

[앵커멘트]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의 정식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입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는 크게 상임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 3단계로 이뤄집니다.

통과 의례인 본회의를 제외하고 나면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별로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예결위 심의와 의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의 규모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소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적은 93년 단 1차례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여야는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각각 각당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