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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실명 사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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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8-10-06 20:56
[앵커멘트]

최진실 씨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실명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이 국정감사 첫 날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부르는 등의 실명 사용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워낙 논란이 큰 탓인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법'을 두고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익명성 뒤에 숨은 인신공격, 무차별 소문 확산의 피해는 도를 넘었다. 그리고 도를 넘은 악플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는 안된다."

[녹취:전병헌, 민주당 의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인터넷 공간의 계엄령이요 유신헌법과 다름없는 긴급조치법이다."

다만 여야 모두 고 최진실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실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녹취:최문순, 민주당 의원]
"추진은 하되 고인의 이름은 빼달라고 요청하고..."

[녹취: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다. 언론사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

코바코와는 별도로 방송 광고 시장에 민영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은 반대, 여당은 찬성 입장이었지만 여론 수렴 과정을 확실히 거치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이른바 '낙하산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가 8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YTN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YTN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매각한 것이 민영화와 관련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사전 협의 하에 이뤄졌냐는 것이었습니다.

[녹취:서갑원, 민주당 의원]
"2만주 매각 사실을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의 회의에서 들었나?"

[녹취:신재민, 문화부 2차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면 기억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 일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녹취:서갑원, 민주당 의원]
"ytn 보유지분 매각 결정에 앞서 청와대나 문광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녹취:이종휘, 우리은행장]
"없습니다."

YTN 사태에 대한 논란은 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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