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경찰 면책권 강화' 발언 공방

실시간 주요뉴스

'경찰 면책권 강화' 발언 공방
[앵커멘트]

국회에서는 오늘 법사위와 보건복지가족위 등 10개 상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경찰 면책특권 강화 발언이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전재희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정숙 기자!

먼저 법사위에서는 어제 한나라당 행사에서 했던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죠?

[리포트]

김경한 법무장관이 어제 경찰관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 물리적 피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장관의 이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권은 법무장관에게 있지 않은데도 장관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겠다는 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반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사이버모욕죄 신설, 불법 집회에 대한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경한 장관은 불법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폭력 집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한꺼번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가 경찰과 달리 엘리트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경찰 비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홍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제기하자, 업무의 특성을 언급하다 나온 말로 우열이나 능력의 차이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재희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계속되고 있죠?

[답변]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던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 대해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인사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식품 안전 강화와 보건복지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국민연금 개혁과 사용 방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연금 재정 안정 등 4대 정책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 장관은 최근 정부측 요청이 잇따르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금은 국민 자산이라면서 어떤 요청을 받아 투자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심정숙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