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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값 등록금' 2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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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7-01-04 12:05
[앵커멘트]

이맘때면 자식들 등록금 부담때문에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반값 등록금'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반값 등록금' 법안이라면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준다는 건가요?

[리포트]

한나라당에서 '반값 아파트'처럼 이름을 반값 등록금 법안으로 붙였는데,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깎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장학금 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등 등록금을 좀 더 쉽게 마련하도록 돕는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가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공계 등에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창회원 등이 기부금을 내면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기부금 증가로 학생 등록금 부담이 1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사병의 월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려서 평생학습계좌에 넣어준 뒤 제대후 등록금으로 쓰게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면 전체 등록금 규모 12조원 가운데 4조원 가까이 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구요?

[답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자금 대출금리가 주택 담보대출 금리인 6%대 보다 높아 서민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자기 돈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재희 의장은 교육을 통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등록금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월에 통과되면 바로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 부담이 낮아지는 건가요?

[답변]

이른바 '반값 등록금' 법안이 통과돼도 혜택은 내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제도를 위한 재원이나 사병 월급 인상분 등이 올해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한나라당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결정을 내리도록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사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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