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사범 만8천여명 적발'

'민생경제사범 만8천여명 적발'

2004.09.21.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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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만8천2백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결과를 집계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이른바 카드깡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3천4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 위해사범이 2천9백여명,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 사기범이 2천여명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범 가운데 천5백여명이 구속됐고 만4천여명이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을, 그리고 천9백여명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통한 폭리행위나 고의적인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단속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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