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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접종 시작...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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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접종 시작...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거부하면?

2021년 02월 21일 13시 0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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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어제 정부가 접종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36만 명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거죠?

◆최단비> 36만 명 우선 접종인데 우선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이나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입소자, 종사자인데 65세 미만입니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가장 코로나에 제일 약한 그런 의료진들과 입소자들에 대해서 우선 접종하기로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36만 명을 약간 밑도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물었더니 접종 동의율이 93.9%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거부감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지열>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사실 저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해외 같은 경우는 60%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를 정부가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대부분이 요양병원 종사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했고 외출이라든가 모임 같은 것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게 제약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초기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지나는 사이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더 많은 분들, 거의 100% 가까이 접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하지만 또 반대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6% 정도가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역시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걸까요?

◆최단비> 양지열 변호사님이 분석하는 것과 또 다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93%는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이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접종이에요. 1차 접종 같은 경우 일단 65세 이상의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고령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빠졌고 또 여기에 요양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접종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일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6%가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로 갔을 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들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접종 거부가 늘어나면 정부는 11월에 집단면역 형성을 예상하고 있고 전 국민의 90% 정도는 같이 백신을 접종해야지 집단면역이 생기는데 그러면 집단면역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접종을 했는데 어떠한 보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인분석에서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불안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백신접종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원하지 않으면 맞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접종을 거부하게 되면 오는 11월에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녹취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경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 접종 거부 시 후순위로 연기되는 부분은 전 국민의 1차 접종,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경우 접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접종 거부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매번 PCR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병원 차원에서 업무 자체를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업무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쪽으로 주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일은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게 차별적으로 될 만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또 다른 불만이 될 것이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하고 다른 의미에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분은 여전히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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