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민석 청문회 격돌..."범죄자 취급" vs "묻지마 청문회"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야당이 그동안 계속 김민석 후보를 공격해오면서 이런 청문회가 될 거라는 건 예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증인 신청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방식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 시점부터 자료 제출 문제라든가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는 보여졌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준비와 질문을 할 거였으면 증인을 굳이 채택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은 후보자와 관련된 능력, 자질, 도덕성 관련해서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지 무조건 증인과 참고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돈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아들 학비 관련된 것,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학위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론한 인물들을 불러서 물어본들 새로운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들 불러놓고 결국에망신주고 몰아치고 공격하고 그런 자리가 될 것이 뻔했다는 게 오늘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증인이 필수는 아니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이번에 제출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없었던 3무 청문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파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도 파도 돈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돈 관련돼서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했더니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입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면서 내 말을 믿어달라. 증빙자료가 어디 있냐? 증빙자료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인사청문회 하는 것. 과연 국민들이 현재의 김민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돈 관련 의혹들을 다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공개했는데 이게 원래 출입국관리국에 요청하면 나오는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그 공식자료를 공개해야지 공신력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날짜를 편집한 그런 자료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과연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또는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날짜를 본인이 허위로 기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즉 칭화대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녀에 꽂혀 있는 의문의 1억 5000만 원, 자녀의 계좌에 꽂혀 있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5개월 사이에 5개월 전에는 자녀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는데 5개월 뒤에는 자녀재산을 신고하면서 1억 5000을 신고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소명하라고 하니 그건 개인정보다라고 하면서 소명을 안 해요.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부정한 돈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자녀 계좌로 받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은돈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단 말씀 드립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또 자녀 특혜 의혹 등 청문회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였는데요.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간사가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없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기연]
그렇지는 않겠죠. 협의 과정의 세부내용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논의되는 경과에 대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설명을 보면 일관되게 어떤 의혹 내지 이 부분 해명을 듣기 위한 증인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최초 부르겠다는 증인들이 망신주기, 모욕주기 이런 성격으로 비춰지는 분들을 딱 세워놓고무조건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그것도 기한, 그러니까 5일 전 송달 기한 직전에는 또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내지 증인이나 참고인을 통해서 그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놓고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방식으로 증인채택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었고 그 부분을 조정하자는 제안마저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의도가 너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증인채택이라고 하면 결국 청문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런 청문회를 하려고 저 증인들을 불렀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청문회에서 사실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게 없었죠. 그건 여야가 다소 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번만큼은 그러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인사청문 기준에 맞춰서도 실제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청문회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증인들이 없었더라도 내용과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청문회였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지출이 의혹제기가 됐었는데 7억여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의금으로 1억 6000만 원, 출판기념회에서 2억 5000만 원, 그리고 처가집에서 장모에게 2억 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재산 증식 과정이 해명된 겁니까?

[이준우]
전혀 언제 않죠. 본인이 얘기했던 걸 보면 사실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은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할 때 본인이 축의금 사양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SNS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할 때 두 번째 결혼입니다. 두 번째 결혼이면 보통 처음 결혼할 때 축의금을 받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혼할 때는 보통 사회상규상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게 상규입니다. 축의금 그래도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의금 받기는 받아도 그렇게 규모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두 번째로 조의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의금은 한마디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조의금인데 장인어른, 처가집에서 상이 나면 보통 상식적으로 처가집에서 대부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걸 사위한테 나눠주는 게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본인이 지금 장모한테 생활비를 2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본인 나이가 이렇습니다. 61세입니다. 61세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그 정도의 규모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년 전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약 56세부터 장모 집에서 생활비를 200~300씩 받았다. 그런데 그 규모가 2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처가집에서 56세에 생활비를 꾸준히 받았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5년 전에는 김민석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매달 거의 9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모가 200만 원을 더 줬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출판기념회 얘기하는데요. 제가 출판기념회 두 번 열린 사진을 다 봤습니다. 본인이 옛날 찍어서 공개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지 않고 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1억이 훨씬 안 돼 보이는데 2개 합해서 2억 5000이다. 저는 이건 출판사 사장을 불러서 실제로 그렇게 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부채를 졌는데 강신성 씨라는 분이 과거에 김민석 후보에게 2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또다시 1억 4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자가 한 번도 납입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본인은 받았다고 하지만 입증 서류는 없는 상태고요. 만기가 되고 나서 상환 독촉도 안 했습니다. 총 7년 동안 그냥 1억 4000이 건너간 상태이고 이자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로 지명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바로 돈을 갚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받을 의사가 있는 돈이었는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부랴부랴 갚은 돈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따질 수 있게 증인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 굉장히 잘못됐다. 즉 다시 말해서 5억의 소득이 있었지만 13억의 지출이 확인된 상태에서 과연 8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왔느냐. 추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그러니까 축의금으로 약 1억 원, 조의금 1억 6000만 원, 출판기념회 두차례 수입이 2억 5000만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모인 액수가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서 확인해본 결과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 같은 판단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그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는 정치인들은 저 정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통해서 본인 자신도 그렇고 저게 이상하게 이례적으로 많이 받았거나 그 금액이 과장됐거나 내지는 거기에 불법적인 자금이 섞여 들어갔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방식으로 추정과 추측, 상식에 비춰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동안 경조사 받은 것 그리고 출판기념회 한 것, 왜 재산신고 때 안 넣었습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언주 의원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특정해서 제기를 했죠. 여기에 답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고요. 최초 1억 4000 사인간 채무. 그러니까 추징금에 대한 누진가산세를 갚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빌린 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서 세비 수입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설명했던 축의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6억가량의 추징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2020년부터 2024년 김민석 의원이 재산신고한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에 대한 설명은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설명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그래서 최초 김민석 후보자의 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불법정치자금의 유입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김민석 후보도 설명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 맞아, 차용증을 썼는데 안 갚으려는 의도로 쓴 것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통해서 다 의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언제까지 어느 방식으로 해명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학위 관련해서도 칭화대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그냥 허투루 학위 주는 대학 아닌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입국기록 제시했고요. 논문도 다 공개돼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한 논문이거나 허위 논문이거나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대리 작성됐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면 그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비행기 제대로 탄 거야? 칭화대 가서 수업은 제대로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 또 꼬리를 물고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어도 오늘 청문회 문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내일 아마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칭화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칭화대에 본인이 공개한 출국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 가을에 총 14주가 있는데 그중에 중국으로 간 주는 7주밖에 없습니다. 즉 전체 수업 중에서 절반밖에 수업에 참여 안 했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는 아예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개학하기 전에 한 번 2월 말에 출국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출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부산시장선거 경선에 출마한다고 출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나중에 5월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국으로 출국을 안 합니다. 즉 한 학기, 총 두 학기가 있는데 한 학기는 절반밖에 다니지 않았고 나머지 학기는 아예 통으로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위가 나왔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학교도 다니지 않은 학생에게 학위를 준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논문을 쓸 때 탈북자에 대해서 배신자, 도망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북한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의 입장이라면 핍박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자기 논문에서 배신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논문을 쓴 게 맞느냐. 아니면 칭화대에 유학 가 있는 북한 학생이 대신 써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헌금을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 원을 또 강신성 씨한테 빌립니다. 이게 이해가안 됩니다. 하나님이 십일조를 낼 때는 본인이 성심을 다해서 나에게 헌금하라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한테 빌린 돈 갚지 말고 나한테 헌금하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줘야 될 돈을 갚지 않고 교회 헌금을 2억을 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요. 또 하나, 아들에게 2억에 대한 학비가 나왔는데 그걸 전액 부인이 혼자 다 감당했다? 보통 이혼하면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전 부인에게 다 떠넘겼다면 그건 배드파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학비를 부담했을 건데 그 학비가 어디서 출처가 됐느냐. 그걸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전 부인이 다 부담했다고 하면 전 부인과 그때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양육이라든가 학비에 대한 합의 각서, 그걸 공개하면 될 일인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혹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학위 관련해서요. 일단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의혹제기하는 부분은 뭐죠? 김민석 의원이 불성실하게 학위 과정을 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학위를 남발하는 칭화대를 비판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자체, 이런 식의 공격 자체가 목적이지, 이걸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따져보자. 이런 검증 과정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준우]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짧게. 칭화대가 말씀드린 건 대리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학기가 전체 코스인데 한 학기는 절반밖에 학교를 안 갔고 4분의 3을 안 갔습니다. 4분의 1만 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학위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화대가 학위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분신술을 썼든가 대리인을 보내서 학위 기본 과정인 수업을 채웠던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대리출석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이준우]
대리출석 의혹이 있는 거죠. 본인이 중국에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요.

[앵커]
말씀 조금전에 하셨던 것 중에 2018년에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갚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물 나게 감사했다는 채무자보다 교회 헌금 2억원을 먼저 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조기연]
지출의 동기 또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의 심리를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억 4000의 사인 간 채무를 발생시킨 2018년은 굉장히 절박한 시점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 추징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 해서 2억이 넘는 가산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당시에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그렇게 될 경우에 완전히 파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쪼개서 차용을 한 거죠. 당연히 같은 날 내지 하루이틀 사이에 돈을 빌릴 때는 똑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쓰죠. 그걸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돈을 빌리는 사연을 쓰는 게 차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써서 변제 기일을 적고 이자율을 적고 이런 차용증을 동일하게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변제하는 과정은 보면 일단 추징금을 계속 연체할 경우에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의원이 돼서 세비 수입이 발생하고 또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채무인 추징금 납부에 먼저 변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024년까지 그래서 변제를 완료한 거고요. 원래 그게 변제가 빨리 되면 2023년 변제기일 안에 사인 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있었겠죠. 본인이 그런 방식의 정치자금 문제로 그렇게 고초를 겪고 평생을 옥죈 것이 그 문제였는데 그것을 갚을 생각도 없이 차용증을 썼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추징금을 변제하다 보니 기한이 지체가 된 것이고, 그게 24년에 변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어느 시점에서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그 시점이 다만 총리로 지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 그즈음 어느 정도라도 하더라도 그게 안 갚을 돈을 갑자기 갚았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그냥 쭉 변제하는 과정, 채무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채무였고 몇 년도에 뭘 얼마나 갚았고, 이 과정을 보면 그런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11명을 지명했습니다. 이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김영훈 후보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정의당인가요? 거기에서 비례대표로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에서 어떻게 했죠?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대선후보를 안 냈었죠. 그런데 대선후보를 내면서 완주까지 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가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하셨던 분을 민주당에서 장관후보로 앉힌다는 것.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도덕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평기관사 출신을 장관으로 바로 앉히는 건 굉장히 신선해 보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과연 행정경험, 전체 부처 공무원이 수천 명이 될 것인데 수천 명의 부처 공무원들을 이끌 수 있는 행정 지도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난주만 해도 장관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로 장관 인선을 미루려는 거다, 김 후보자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서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했는데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이렇게 11명을 발표를 했네요?

[조기연]
꼭 그런 일정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총리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하면서 장관 인사를 하고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검증 절차 때문에 조금씩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번에 발표한 정도에 대한 1차 검증이 끝나면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건 꼭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직 취임 이후로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 어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달리 어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검증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오랜만에 유임된 장관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우]
굉장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이죠. 양곡법 개정을 반대했었었거든요. 그 반대 의견을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송미령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1월에 양곡법 관련해서 총 4건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한 사람도 송미령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모든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던 송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지난 정권에 민주당과 반대 대척점에 있던 사람을 상징적으로 1명을 앉힘으로써 내가 폭넓은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정치를 위한 수인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굉장히 상도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송 장관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앙곡법 개정을 통과시켰을 때 이번에 나는 그러면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바꾼다고 하면 농림부 밑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장관이 저렇게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과연 장관을 믿고 과연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울러로 추가로 1명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분이 본인은 군경력이 방위병 출신입니다. 22개월 방위병으로 군사생활하다 나왔고요. 국방위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도발이나 유사시에 4성, 3성 장군들을 지휘해야 할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건데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야전경험이 있는 장군들이 보기에 이건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국방부 장관의 말을 일사불란하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장군들끼리 따로 장관님 지시가 맞느냐 아니냐이런 것으로 또 논의하면서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2년 9월에 군사훈련 동해에 있는 잠수함 군사훈련이 있을 때 그 군사훈련 일정을 SNS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보함이 와서 우리를 정보 취합하는 것을 알고 미국의 잠수함 작전해서 철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한데 국방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와 함께 고도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느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군사기밀들을 잘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걸 혹시 SNS에 올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과반을 현역 의원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대선 승리의 대가성, 보은 성격으로 보인다고 비판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에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없었다면서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1차적으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아마 의원들끼리 상호 온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검증 과정, 국민적인 평가 과정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정권을 바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이 내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인사청문절차 지연이라든가 혹시라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낙마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 지명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치인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라 실제 지명된 정치인 출신 정동영 후보자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매우 적정한 인사였다고 봅니다.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편견이죠. 방위라고 지금 군인들이 말 안 듣겠습니까? 안규백 의원은 5선의원인데 대부분은 국방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왔고요. 군령권, 군정권에 대해서 어떤 장성 출신보다 가장 확실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당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굳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조만간 첫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 30일이 되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 그것으로 못박을 수는 없다. 딱 30일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본인이 소통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특검에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30일에 있을 기자회견에 맞춰서 내란에 대한, 민주당의 언어입니다. 내란 의혹에 대한 종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내가 국민과 소통을 한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와도 만남을 가졌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