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공사고 전담기구 설치 검토

[앵커멘트]



철도나 항공기 사고는 보통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철도와 항공 사고를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철도사고는 철도청이, 항공사고는 건설교통부 항공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가 사고 수습을 맡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해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고 철도와 항공 사고의 원인 규명 작업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가칭 '철도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를 두고 원인 규명작업을 전담시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고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형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철도와 항공사고를 전담하는 통합기구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돕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도로교통 사고와 선박 사고 등 모든 대형 사고를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 때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부처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때 철도와 항공사고의 전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체 교통관련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