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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또 한화 관련해서 물의를 빚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의 김원석 선수인데. SNS에서 메시지로 뭔가 말을 잘못해서 방출이 됐어요.
[인터뷰]
SNS상에서 자신의 팬하고 같이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번 시즌의 타율이 2할 7푼 1리라고 그래서 사실 홈런도 많이 치고 그래서 1군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일본에 전지훈련 갔다가 사실 돌아와서 팀에서 제외가 된 상태죠. 그런데 내용이 우리나라 담배값이 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재미있게 가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의 소속 팀 연고지인 충청도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고요.
또 관련돼 있는 팀의 치어리더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욕설을 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결국 팀에서 제외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잘못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차지하는 위치나 공인으로서의 신분 같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방출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직장으로 치면 해고된 개념이잖아요. 다른 회사에 취업하듯이 다른 팀과 또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그런 소속팀에서 방출까지 가능하게 하느냐. 이건 해고 무효 소송같이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팀의 타율을 올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하고도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이런 식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방출하는 것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마 이의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걸 올린 게 아니라 이게 유출된 것이군요?
[인터뷰]
네,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사실 누가 어떤 식으로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는 데서 나랏님 없으면 나랏님 욕도 한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 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너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처벌과 관련해서 단체 카톡 창에다 이런 내용을 올리면 사실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갔을 때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이것도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요건이라고 하는 게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전파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지금 나오다시피 SNS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파 가능한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둘만의 은밀한 대화였다면 우리가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만천하가 다 알게 됐다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카톡이 아니라 한 명하고의 그런 카톡이라든가 한 명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매체 자체가 전파 가능성을 띠고 있는 매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화그룹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인데. 한화그룹 내에서 술 그리고 말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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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한화 관련해서 물의를 빚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의 김원석 선수인데. SNS에서 메시지로 뭔가 말을 잘못해서 방출이 됐어요.
[인터뷰]
SNS상에서 자신의 팬하고 같이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번 시즌의 타율이 2할 7푼 1리라고 그래서 사실 홈런도 많이 치고 그래서 1군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일본에 전지훈련 갔다가 사실 돌아와서 팀에서 제외가 된 상태죠. 그런데 내용이 우리나라 담배값이 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재미있게 가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의 소속 팀 연고지인 충청도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고요.
또 관련돼 있는 팀의 치어리더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욕설을 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결국 팀에서 제외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잘못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차지하는 위치나 공인으로서의 신분 같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방출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직장으로 치면 해고된 개념이잖아요. 다른 회사에 취업하듯이 다른 팀과 또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분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그런 소속팀에서 방출까지 가능하게 하느냐. 이건 해고 무효 소송같이 그런 것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팀의 타율을 올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하고도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이런 식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방출하는 것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마 이의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걸 올린 게 아니라 이게 유출된 것이군요?
[인터뷰]
네,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사실 누가 어떤 식으로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억울한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는 데서 나랏님 없으면 나랏님 욕도 한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 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너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프로야구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처벌과 관련해서 단체 카톡 창에다 이런 내용을 올리면 사실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갔을 때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이것도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요건이라고 하는 게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전파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지금 나오다시피 SNS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파 가능한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둘만의 은밀한 대화였다면 우리가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만천하가 다 알게 됐다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카톡이 아니라 한 명하고의 그런 카톡이라든가 한 명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매체 자체가 전파 가능성을 띠고 있는 매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화그룹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인데. 한화그룹 내에서 술 그리고 말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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