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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개각...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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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18:36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 거취 논란이 있었던 송영무 장관이 결국 교체됐군요?

[인터뷰]
송영무 장관이 마지막까지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임이 될 것이냐 경질이 될 것인가가 마지막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유임이 점쳐졌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국방개혁 그리고 또 남북관계 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유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문책성 경질이 됐습니다.

문책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잦은 말실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극상이 사실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청와대 부실보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그리고 후임으로 정경두 합참의장이 발탁이 됐는데.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군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공군 출신인데.

이번에도 비육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발탁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확실하게 군 개혁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표현이 되고요.

이번에 공군에서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24년 만에 발탁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유은혜 의원이 발탁이 됐어요. 최연소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경질이 됐다고 봐야 돼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굉장히 국민여론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뚜렷한 개혁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성과도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결국 경질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1962년생이거든요. 유은혜 내정자가.

그런데 여기는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너무 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워낙 그동안 국회 교문위에서 쌓았던 전문성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고려해서 발탁을 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유은혜 장관 내정자의 아버지가 과로사를 했는데 산재 인정을 못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 시절에 도움을 받아서 산재 인정을 받았고 또 19대 대선후보캠프에서 수석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그런 인연 등등 해서 발탁이 됐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앵커

그 외에도 고용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도 교체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역시 문책성 인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통 관료 출신인데요. 차관 출신입니다.

이분이 발탁이 됐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요.

여기도 특히 전 장관이었던 정현백 장관 같은 경우에 미투 운동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성범죄 근절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발탁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산업통상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혁신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운규 전 장관이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역시 성윤모 특허청장, 정통 관료 출신이죠. 이분을 발탁했다, 이런 후문입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데 아무래도 분위기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쇄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에 따른 안정성 이 두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두 가지 키워드를 내놨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기일전, 또 하나는 국민 체감, 이 두 가지를 꼽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적폐청산 그리고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 2기에서는 그것만으로는 계속 국정 동력을 만들 수는 없고 구체적인 개혁의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소통능력이 뛰어난 정치인들 그리고 동시에 전문성이 뛰어난 정통 관료들을 발탁해서 구체적인 개혁의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 이뤄졌고요. 그 외에도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죠?
[인터뷰]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크게 쇄신 그리고 안정성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다 아시는 인물이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벌이다가 역시 본인이 거꾸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사임을 했었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탁이 됐는데 감사원 출신이 이렇게 방위사업청장에 발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분도 역시 감사원 개혁에 방점을 찍어서 발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재청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가 문화재청장에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발탁이 됐는데 이분의 개인 스토리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상 출신인데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승진해서 여성들의 승진을 방해하는 유리천장을 깨뜨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앵커

이렇게 장관 내정자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청와대는 고위 공직아 7대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7대 배제의 원칙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기존에 5개, 부동산, 병역, 탈세 등등에다가 성폭력, 무면허 운전까지 했는데 청와대가 이번에 인사를 발탁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청문회 통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야당과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협치내각을 사실상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견제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견제가 나타날 텐데 이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들로 해서...

대표적인 게 여성 국회의원 정치인 2명이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 불패신화가 계속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분들은 여성들이어서 자기관리가 좀 더 깔끔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정통관료 출신들이 있는데 정통관료 출신들은 나름대로 평소에 자기관리를 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정경두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합참의장을 할 때 이미 국회 청문회를 한 번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차관급 인사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을 앞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를 감찰하다가 사임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기조실장에 발탁이 됐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돌고 돈다, 음지가 양지 된다라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분뿐만 아니고...

앵커

박근혜 정권에서 팽 당한 인사를 중용하는...

[인터뷰]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팽당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인물이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노태강 문체부 차관인데. 특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굉장히 강직한 그런 성품이어서 자기 조직에도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맞서 싸웠는가 하면 또 MB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이분이 발탁되기도 해서 특별히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그런 포석이 담겨 있는 인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1~2주 뒤에 장관 1명을 추가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당초에는 청와대에서 장관들 성적 평가할 때 3명의 성적이 가장 나빴어요. 그중 지금 한 명이 이번에 빠졌는데 환경부 장관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이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과 함께 또는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유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과 함께 동시에 또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첫 개각과 관련해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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