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北 석탄 국내 반입 사실로...러시아서 배 바꿔 몰래 반입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10 18:29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인데요.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한 관세청의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거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건의 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코크스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인 것을 업체가 알고도 이것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해서 불법으로 반입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사실 2010년 5월 24일 그러니까 이른바 5.24 제재 조치 이후에 남북 교역이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교역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장반입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각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많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업체가 곧 판명나겠죠.

이 업체 입장에는 아마 다른 거래를 하다가 손해 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석탄을 위장해서 들여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10월 같으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가장 엄격하게 취해지고 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한국전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미 알고도 이런 거래를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대북제재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또 기업들의 반응도 제가 관찰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의 독자제재, 특히 세컨더리보이콧이라는 게 워낙 가공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북한과 거래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종의 브로커죠. 우리가 브로커라고 부르는 중개업체가 자기의 어떤 그동안에 북한하고 거래를 하면서 본 손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원산지를 속여서 이렇게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추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해서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 관세청이라든지 세관당국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추적을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서류가 어떻게 위조되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가 위장된 걸 확인하려면 사실은 또 북측에서, 북측 관련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게 대북 무역이라는 게 좀 복잡하고 또 중간에서 얼마든지 위조의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수입 업체의 일탈이다라는 것인데 북한 석탄을 밀수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매 차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을 텐데요.

러시아산이랑 북한산 석탄이랑 얼마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석탄 톤당 가격이랄까요? 러시아산 한 148달러 정도, 또 북한산 같으면 90에서 93달러, 이 정도에서 보면 39~40% 정도 북한산이 좀 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관세청이 보고한 걸 보면 66억 달러의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먼저 알려지고 있죠.

[인터뷰]
석탄 가격이 굉장히 싸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중국에 계속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중국이 계속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석탄 수입을 중국 입장에서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북한이 많은 석탄을 수입,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야만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90에서 93달러보다 더 저렴하게 수출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경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뷰]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수출 규모가 보통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30억에서 40억 달러거든요.

그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 자료도 보면 2016년 같은 경우에 거의 11억에서 12억 달러수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석탄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이 석탄은 대외수출용, 그러니까 외화벌이용으로도 유용하지만 북한 경제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력을 생산하니까요. 화력발전용 원료가 석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민생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각 주민들이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석탄을 통해서 석탄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석탄은 북한 내수시장에서도 굉장히 아주 유용한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 또 해외 수출하는, 외화벌이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측이 북한산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이 될 텐데요.

지난 7일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외교부는 설명을 했었죠. 이게 뒤집힌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부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그때 의심된 석탄에 대해 10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이번에 실려온 건 러시아 석탄인지 어떻게 바로 며칠만에 러시아 석탄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거죠?) 관련 document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document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직은 그 혐의가 발견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이런 논란을 두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석탄의 출처를 밝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 외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인 접근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방금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런 원산지에 대해서 검증, 정례화하려면 상당히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였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에서 검증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알았냐 몰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이거 미국과 철두철미한 공조를 갖다가 다짐을 했죠.

이러한 철두철미한 공조, 대북제재 압박, 공조를 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이뤘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연 묵인을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지 뭐랄까, 감시랄까요? 이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뭐랄까,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이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컨더리보이콧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시각이 일단 우세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수입한 업체, 명단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2차 제재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국가가 1차 제재를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재효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제재를 미국이 하는 건데.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으로 적용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란과 거래를 하니까 특히 유럽 나라, 유럽 기업들이 이란의 원유를 계속 수입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제 만약에 이란하고 경제 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미국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겠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거래를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란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두 번째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됐는데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가 사이에서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전례가 없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런 경고도 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국가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차원의 경제적, 정치적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런데 한미 관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양무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참여를 해 왔거든요.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원유까지 수출해서는 안 된다. 원유도 북한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해 12월까지는 아주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하면 외교적 파장도 크고 우리나라를 불량국가로 낙인 찍는 거나 다름 없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곳이라는 것은 미국 독자적인 제재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북한이라는 대상과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특히 경제적 거래를 하지 말아라. 특히 어떤 외화를 유입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경고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조와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가 이걸 알고도 묵인한 그런 명백한 증거가 또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에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그런데.

이를 반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면 이제.

앵커

수입업체가 있고 그걸 사들인 한전인가요? 정부가 있고, 북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걸 중개한 3개의 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전력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미국 행정부의 재량권입니다. 2016년 2월에 대북 제재법이라는 정말 강력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6년 2월이죠. 북한의 핵실험 하고 4차 핵실험할 때 이럴 때 이걸 적용했는데 미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서 미국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준 겁니다.

이 재량권은 미국 행정부가 판단해서 적용범위를 결정하라. 어떤 기업. 어떤 개인, 어떤 단체를 제재할지를 미 행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 받은 기업이 중국에 있는 몇 개 기업이 됩니다, 그동안.

이 기업들은 사실은 미국 행정부가 판단한 거죠. 그렇게 북한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몇 개 기업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 거의 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거래를 못 할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신용도죠. 기업은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중국 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처벌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미국 행정부가 판단할 것이고 한국전력도 해당될 수 있죠. 만약에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앵커

미국 측에서는 시차 때문인지 아직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미국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 측의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관계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성실조사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미 이런 석탄 원산지 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충분히 조율을 해 왔고 또 이 한국도 관세청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나름대로 감시체제랄까요.

또 그리고 최근에 좀 정부 당국 차원에서 조사를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방국가에서 한 번도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우리에게 해당된 사항이 없고 또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미국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크게 파장되면 지금 현재 북미 관계라든지 또 남북관계 이것이 파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치적인 모든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에게 일단 성실히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도 이번에 좀 한번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구멍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다른 기업이 불법거래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기업은 방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미국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를 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 자체보다는 이걸 해서라도 언젠가 발각되면 받을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기업 차원의 큰 타격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런 거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추가 불법거래에 개입한 기업이 발견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어떻든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UN 차원의 제재 또 미국 차원의 독자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가 안 된 상황에서 기업이 북한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파악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체적인 감시, 관찰기법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또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서 관찰하고 또 북한 현지 아니 접경 지역 현지에서 관찰하고.

이거는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중국경 또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얼마나 좀 자유롭게 그런 관찰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우리 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아마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그 고위급 회담은 의제로서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문제, 이것을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 전략적 목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본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종의 징검다리로 해서 UN총회 기간에 UN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북한 핵신고 또 그리고 핵과 미사일 동결,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 문제와 대북제재 완화 해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상황도 교착 상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좀 안심하고 더 이상 안보 우려를 하지 않고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조건을 미국이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이전에는 한미군사훈련이었고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이었는데 평화협정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하니까 우선은 종전선언부터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아주 강경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

이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결국 종전선언이고 대북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게 이 부분을 쉽게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교착상태를 푸는 데 과연 북한과 미국 간에 여러 차례, 지금도 계속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발작도 못 나아가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다시 북미 간에 비핵화 하고 제재완화나 종전선언 이런 의제를 좀 이렇게 진전시켜보자, 그런 어떤 다급한 심정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가을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먼저 그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장소도 이렇고, 또 사전에 비공개 회담하느라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잘못 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가을에 평양에 가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평양을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평양에서의 만남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의제라든지 날짜라든지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에둘러, 먼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정상회담을 공식 의제화했다라는 건 아마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 그런 이행의지를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평양이 아니겠느냐.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미가 교착상태가 아니다, 나름대로 북핵 진전되어 있고 잘 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언론과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답보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에 대해서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좀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좀 바라는 의미에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월요일에 만나면 만나는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의제는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촉매제, 자극제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고 하면 평양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 백두산에서 하자, 원산 갈마비행장 뒤에서 하자라고 하면 남북간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날짜와 관련해서는 특히 북한 내부적으로는 9.9절, 공화국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피하고 또 9월 하순에 UN 총회기간,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마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은 뭐냐 하면 판문점 선언 지금까지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죠.

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확대 발전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현재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에 대해서 중재, 견인해낼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이런 것도 나름대로 남북 간의 정상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또 우리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선물도 주게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쩌면 8월 말, 9월 초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석맞이, 9월 20일 정도쯤에 우리가 추석 있지 않습니까?

물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시급한 과제겠죠.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석맞이, 추석맞이라고 하면 꼭 추석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월도 가능성하기 때문에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제 9.9절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미림비행장에서 위성사진을 YTN이 입수를 했는데 대형가림막이 설치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과연 지난해처럼 ICBM 같은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만한 그런 무기들을 선보이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림막은 이전에도 설치가 되었었는데 사실 이걸 미리 공개를 하면 자기들이 참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이런 중요한 행사들과 관련해서 약간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들을 지금 북한은 하고 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림막을 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보여줄 만한 정권수립70주년에 행사에 걸맞은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걸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는 가림막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군사무기를 숨겨놓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별로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정권수립 70주년이 갖는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건 대경사다.

그러니까 민족의 대경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발전된 경제의 성과도 과시하고 싶어 했고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국가로의 모습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기대 수준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비핵화가, 비핵화 합의의 이행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제재가 안화가 안 되고 사실 제재완화가 안 되면 경제적 성과라든지 다른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을 빨리 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빨리 우리 정부가 설득해서 자기들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걸 미국이 내놓으면 이게 동시에 제재 완화도 되고 종전선언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런 성과를 9.9절에 북한 주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샅바싸움을 하는 만큼 ICBM을 공개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과거 경제 사례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열병식 준비 상황에 있어 가지고 가림막을 쳤을 경우에 대부분 가림막 속에는 신형미사일이 대부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미국하고 샅바싸움에 있어서 ICBM, 화성-14, 15형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살얼음판이잖아요.

지금 또 양 정상이 신뢰를 가지고 뭔가 풀어보려는 인상에서 혹시나 ICBM을 다시 들고 나왔을 때 북미 간의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아마 우리가 2월 8일에 북한의 정기군의 상설기념일이 있어 가지고 북한이 ICBM을 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을 줄이고 또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가림막 속에서 신형 ICBM이 아니더라도 또 신형방사포라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ICBM을 가져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계를 통해서 보여줄 가능성 이것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인터뷰]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해체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ICBM 같은 신형미사일을 선보인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낮다. 알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