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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수 /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개시 21일 만에 드루킹 김 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더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단 몇 분 만에 400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복면강도의 행방이 하루가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허익범 특검팀이 경공모 멤버죠. 그리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었죠. 이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공식 수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였는데 그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특검 첫 체포자가 도 변호사인데요. 도 변호사는 현재 불법정치자금 전달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특검에서 댓글과 관련해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고요.
경공모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법률 스태프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댓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는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의자로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가 오늘 새벽에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의정부 고양지청에서 수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5000만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 무혐의가 났었는데 무혐의 과정에서 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서 검찰 측에 내서 경찰에 제출해서 결국 경찰과 검찰에서 결론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난 거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노회찬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당시 2016년도에 수사를 하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결국 무혐의를 받게 했다.
그래서 증거 서류의 일부를 위조했다는 혐의, 이걸 가지고 긴급체포를 했는데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 모 변호사가 굉장히 불안정한 증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했다. 그리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죠.
[앵커]
노회찬 원내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원내대표의 특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부실, 미비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부분인데요.
노회찬 의원, 대표는 아무래도 억울하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앵커]
일관되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대질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도 변호사가 앞선 경찰 조사 때는 참고인 수사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포까지 됐는데. 이렇게 다른 수사를 하는 게 의문이 가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경찰에서 처음 수사할 때는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 모 변호사는 경공모 내에서도 굉장히 위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국 노회찬 의원 측에 돈 전달하는 데 만남을 주선하고 또 전달하도록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공모 내에서도 굉장히 법률 스태프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가 업무방해, 그러니까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수사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드루킹과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 또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특검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특검이 하는 수사를 경찰에서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봐주기 수사였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인터뷰]
이런 부분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대부분 부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격자라든지 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처음부터 피의자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에 있어서 상당히 능숙하고 잘 아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 수사를 하다보면 미비한 게 늘 나오죠. 오늘 이걸 봤으면 내일 또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경찰이 조사하는 데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미비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 변호사의 역할이 활동을 보면 상당히 증거를 위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대한 충분한 변호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할 정도였으면 그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댓글 조작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은 댓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단지 드루킹이 지난 1월 7일, 8일 드루깅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경찰이 조사해서 넘긴 것이 1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선 기간하고 나머지 기간에도 상당한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는 그러면 드루킹 혼자 이 댓글 조작을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경공모 회원들과 같이 댓글 조작을 했는데 경공모 회원들이 다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도 모 변호사가 같이 법률적인 것도 다 판단을 해 주고 같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입건한 것은 댓글 조작과 관련된 업무방해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증거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이 혐의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확증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앵커]
부실 수사 의혹 하니까 또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드루킹 특검팀이 압수한 경기도 파주의 컨네이터 창고입니다. 상당히 자료들을 많이 압수했어요.
[인터뷰]
제가 조금 놀라운 게 지금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또 이론도 가르치고 있지만 중요한 게 현장조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재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 사무실, 그 앞에서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도 제가 대단히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10km 떨어진 컨테이너박스에서 수많은 자료가 정말 가지런히 쌓여있다는 것을 보면 어떤 내부 공모자라든지 또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산채 앞에 쌓여있었고 컨테이너에 있는지 그런 시기부터 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은가, 의혹이 좀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의혹들일까요? 뭔가 스모킹 건이 발견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놓은 걸까요?
[인터뷰]
저는 스모킹 건은 반드시 발견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드루킹 수사를 하면서 현장도 많이 다녀왔을 건데 왜 이제서야 앞에 있는 산채 앞에서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또 10km 떨어진 산채에서, 컨테이너박스에서 많은 자료가 나왔는지, 그러면 언제 이걸 옮겨놨는지 그 시기와 옮겨놓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또 다른 협조의 시기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대상자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장 나가서 이렇게 늦게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된 것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군가 뒤늦게 갖다놓은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전체적으로 합하면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00에서 1000상자 정도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컴퓨터 관련된 하드디스크랄지 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유심칩도 8개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이거 전체에 대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고 흘러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들이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휴대폰 21개인가요, 21개하고 유심칩 51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쓰레기봉지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은 그 이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없지만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갖다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들이 사실은 자신 범죄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멸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건물 주인한테 부탁했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또 특검에 정보가 들어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특검에 증거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 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자가 900에서 1000상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리를 굉장히 잘해놓고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알려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이야기는 경공모 회원의 집이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들을 저렇게 잘 정리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도성이 있고 또 특검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 이렇게 최근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논란만 가지고 의혹만 가지고는, 우리 언론의 의혹을 가지면 일단 죄인시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다보면 어떤 증거 물품이 하나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본체와 하드디스크, 또 칩이라든지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단순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꽤 많거든요.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고 스모킹 건을 발견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보좌관을 추궁한다면 분명하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 시절 보좌관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보좌관까지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 해서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전 보좌관인 한 모 씨, 이 한 모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빌린 것이다,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사카 총영사 관련해서 대가로 준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한 모 씨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 또 서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공모 회원들 조사를 해 봤는데 킹크랩을 시연한 것이 2017년도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한 모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만간 한주형 보좌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드루킹과 관련해서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킹크랩을 시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래서 특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경공모 회원이랄지 지금 한주형 보좌관도 곧 소환해서 그 부분을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경북 영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복면강도가 침입해서 순식간에 430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이에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치밀하다.
[앵커]
요즘 CCTV 때문에 금방 범인이 잡히는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4건 발생했는데 대부분 다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지리감, 연고감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리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침입해서 어디로 나가고, 특히 출입구가 정문과 옆문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대부분 꿰뚫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남자 둘, 여자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비상벨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 안에 회의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을 이용했고 또 하나는 가까운 데 파출소가 있음에도 대담하게 간 것을 보면 연고감이라는 것은 어떤 내부 공모라든지 그 은행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아는 그런 자료를 갖고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그 짧은 시간에 대담하게 움직이고 돈을 가지고 순식간에 움직인 것을 보면 그런 연고감, 지리감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고 침입이 1분 만에 이뤄졌고 범행을 하는 데 3분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43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지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내부자는 아니고요. 그 새마을금고를 자주 다녔던 사람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범행 방법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12시 15분이에요. 점심시간이죠.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이사장실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장실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창구에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할 때 보면 지하를 통해서 침입했거든요. 그리고 CCTV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CCTV가 어느 쪽으로 침입했는지 하나도 잡히지 않고 단지 새마을금고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만 다 잡혔죠.
그리고 도망갈 때도 사실은 그 동선을 타고 도망을 갔고 또 담을 넘어서 그 담 밖에다가 오토바이를 이미 대기를 시켜놓고 그걸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또 얼굴에 복면 썼어요.
또 안경 썼죠, 여러 가지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완벽 범죄를 꿈꾼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서. 웬만한 이런 새마을금고 사건은 검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는 특징이 CCTV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완벽 범죄에 가까운 것을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주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것이 결국 수사 단서가 돼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파출소도 1분 거리에 있었고 그랬는데요.
[인터뷰]
지금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는 증거 없는 증거가 없거든요. 늘 증거가 있고요.
특히나 범행을 했을 때 말투라든지 또 눈빛이라든지 또 행동 모습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현장에 미리 답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의 CCTV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그런 걸음걸이 여러 가지 형태를 분석해서 키 상태라든지 해서 용의자를 추려낸 다음에 압축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올해에만 4번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타깃이 되는 건지.
[인터뷰]
새마을금고 특징이 있죠. 수탁고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대출이랄지 아니면 예금이 얼마인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데는 고객이 좀 많지 않겠죠. 또 취급하는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청원경찰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죄를 유효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원이 많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보안 같은 데가 허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네 번째인데 강도한 금액이 1억 7000이 좀 넘어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외진 곳, 청원경찰이 없는 곳 그리고 수탁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게 굉장히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수탁고랄지 고객의 수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할 게 아니고 역시 어차피 강도가 강탈하는 금원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보안에 좀 더 철저해야 하고 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요. 광주의 한 학부모하고 학교 행정실장이 공모해서 시험문제지를 빼낸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되게 안타깝고요.
지금 학교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어머니, 학교운영위원장이죠. 그분과 행정실장이 공모를 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위원장의 아들이 의대를 지금 지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대부분 입시 문제를 보면 수시로 결정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수시는 우리가 학교 내신성적으로 해서 한 77%에서 78% 정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 성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한 성적을 받지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행정실장과 학교의 시험지 유출 문제인데 학교의 시험지가 행정실장이 쉽게 빼돌릴 만한 그런 시스템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돼서는 안 되고 담당 선생님 이외에는 쉽게 봐서도 안 되거든요.
누구나 보는 자리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또 시건장치를 하고 개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 체계가 허술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반 학생들이 시험 문제 유출 의심 신고를 한 거죠, 학교 측에.
[인터뷰]
그러니까 기말고사 문제를 빼돌렸어요. 빼돌렸는데 이걸 약간의 자랑식으로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다음 달 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한 내용대로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 제보를 했고 학교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기말고사 모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았죠.
[앵커]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해보니까 중간고사까지 유출됐는데.
[앵커]
시험 문제지의 모든 과목이...
[인터뷰]
모든 과목이. CCTV로 확인해보니까 행정실장이 답안지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원본을 가져온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시 원본을 가져다놓고 그래서 이게 유출됐다는 건데.
이 신 모 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인과 고교 동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정실장은 돈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받은 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돈을 안 받고 자기의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하고 학교를 그만둬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업무방해죠. 그러니까 속인 거죠, 시험을 보는 데.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엄마, 엄마인데 의사예요.
의사인 학교운영위원장이거든요. 엄마하고 아들은 일종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고 이 학생은 자퇴는 했습니다.
[앵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윗선의 개입 여부, 그리고 금품 수수 여부가 이 수사의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벌금에 처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윗선 여부를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 볼 게 학교 운영위원장이 어떤 역할이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은 그야말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실장 정도가 그래도 총괄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행정실장이라는 자리로 시험지를 쉽게 빼돌렸다는 자체가 의아하고요.
윗선의 지시 여부는 정말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과 행정실장과 그다음 교장 또 다른 윗선이든지. 요즘 위원장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간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학교 교육은 정치가 배제된 그야말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정치 논리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장과 윗선과 행정실장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도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험 관리하는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원칙적으로 매뉴얼이 있으며 그래서 보안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돼 있는 학교들은 그런 시스템을 안 지키죠. 서랍에 뒀다랄지 그다음 밀봉하지 않는다랄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부산 특목고에서도 고3 학생 두 명이 교사가 서랍에 넣어놓은 두 과목을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시험 문제지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걸렸는데 걸리게 된 이유가 이 촬영한 걸 학교에 있는 공용PC를 이용해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유하고 나서 이걸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가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두 과목만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두 과목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 학생은 퇴학처분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수시에 의해서 학교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7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수시는 내신성적이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에 이런 생각지도 않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보안시스템 그리고 이런 수시 성적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 정말로 가장 최선의 길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사건사고 쭉 짚어봤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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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개시 21일 만에 드루킹 김 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더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단 몇 분 만에 400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복면강도의 행방이 하루가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허익범 특검팀이 경공모 멤버죠. 그리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었죠. 이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공식 수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였는데 그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특검 첫 체포자가 도 변호사인데요. 도 변호사는 현재 불법정치자금 전달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특검에서 댓글과 관련해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고요.
경공모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법률 스태프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댓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는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의자로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가 오늘 새벽에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의정부 고양지청에서 수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5000만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 무혐의가 났었는데 무혐의 과정에서 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서 검찰 측에 내서 경찰에 제출해서 결국 경찰과 검찰에서 결론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난 거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노회찬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당시 2016년도에 수사를 하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결국 무혐의를 받게 했다.
그래서 증거 서류의 일부를 위조했다는 혐의, 이걸 가지고 긴급체포를 했는데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 모 변호사가 굉장히 불안정한 증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했다. 그리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죠.
[앵커]
노회찬 원내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원내대표의 특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부실, 미비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부분인데요.
노회찬 의원, 대표는 아무래도 억울하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앵커]
일관되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대질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도 변호사가 앞선 경찰 조사 때는 참고인 수사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포까지 됐는데. 이렇게 다른 수사를 하는 게 의문이 가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경찰에서 처음 수사할 때는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 모 변호사는 경공모 내에서도 굉장히 위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국 노회찬 의원 측에 돈 전달하는 데 만남을 주선하고 또 전달하도록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공모 내에서도 굉장히 법률 스태프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가 업무방해, 그러니까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수사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드루킹과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 또 관련자들이 상당 부분 특검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특검이 하는 수사를 경찰에서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봐주기 수사였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인터뷰]
이런 부분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대부분 부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격자라든지 또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처음부터 피의자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에 있어서 상당히 능숙하고 잘 아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 수사를 하다보면 미비한 게 늘 나오죠. 오늘 이걸 봤으면 내일 또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경찰이 조사하는 데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미비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 변호사의 역할이 활동을 보면 상당히 증거를 위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대한 충분한 변호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할 정도였으면 그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댓글 조작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인터뷰]
정치자금법 위반은 댓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단지 드루킹이 지난 1월 7일, 8일 드루깅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경찰이 조사해서 넘긴 것이 1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선 기간하고 나머지 기간에도 상당한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는 그러면 드루킹 혼자 이 댓글 조작을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경공모 회원들과 같이 댓글 조작을 했는데 경공모 회원들이 다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도 모 변호사가 같이 법률적인 것도 다 판단을 해 주고 같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입건한 것은 댓글 조작과 관련된 업무방해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증거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이 혐의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확증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앵커]
부실 수사 의혹 하니까 또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드루킹 특검팀이 압수한 경기도 파주의 컨네이터 창고입니다. 상당히 자료들을 많이 압수했어요.
[인터뷰]
제가 조금 놀라운 게 지금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또 이론도 가르치고 있지만 중요한 게 현장조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현재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 사무실, 그 앞에서 증거가 발견됐다는 점도 제가 대단히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10km 떨어진 컨테이너박스에서 수많은 자료가 정말 가지런히 쌓여있다는 것을 보면 어떤 내부 공모자라든지 또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산채 앞에 쌓여있었고 컨테이너에 있는지 그런 시기부터 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은가, 의혹이 좀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의혹들일까요? 뭔가 스모킹 건이 발견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놓은 걸까요?
[인터뷰]
저는 스모킹 건은 반드시 발견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드루킹 수사를 하면서 현장도 많이 다녀왔을 건데 왜 이제서야 앞에 있는 산채 앞에서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또 10km 떨어진 산채에서, 컨테이너박스에서 많은 자료가 나왔는지, 그러면 언제 이걸 옮겨놨는지 그 시기와 옮겨놓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또 다른 협조의 시기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대상자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장 나가서 이렇게 늦게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된 것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군가 뒤늦게 갖다놓은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단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전체적으로 합하면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00에서 1000상자 정도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컴퓨터 관련된 하드디스크랄지 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유심칩도 8개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이거 전체에 대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고 흘러나온 이야기는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들이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휴대폰 21개인가요, 21개하고 유심칩 51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쓰레기봉지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은 그 이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없지만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갖다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들이 사실은 자신 범죄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멸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건물 주인한테 부탁했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또 특검에 정보가 들어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특검에 증거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 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자가 900에서 1000상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리를 굉장히 잘해놓고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알려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이야기는 경공모 회원의 집이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들을 저렇게 잘 정리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도성이 있고 또 특검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댓글 조작에 사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 이렇게 최근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논란만 가지고 의혹만 가지고는, 우리 언론의 의혹을 가지면 일단 죄인시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다보면 어떤 증거 물품이 하나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본체와 하드디스크, 또 칩이라든지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단순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꽤 많거든요.
이걸 여러 각도에서 보고 스모킹 건을 발견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보좌관을 추궁한다면 분명하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 시절 보좌관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보좌관까지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 해서 김경수 지사가 소환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전 보좌관인 한 모 씨, 이 한 모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빌린 것이다,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사카 총영사 관련해서 대가로 준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일단 특검 측에서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한 모 씨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 또 서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공모 회원들 조사를 해 봤는데 킹크랩을 시연한 것이 2017년도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한 모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만간 한주형 보좌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드루킹과 관련해서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킹크랩을 시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래서 특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경공모 회원이랄지 지금 한주형 보좌관도 곧 소환해서 그 부분을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경북 영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복면강도가 침입해서 순식간에 430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는데 아직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이에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치밀하다.
[앵커]
요즘 CCTV 때문에 금방 범인이 잡히는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4건 발생했는데 대부분 다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지리감, 연고감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리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침입해서 어디로 나가고, 특히 출입구가 정문과 옆문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대부분 꿰뚫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남자 둘, 여자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비상벨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 안에 회의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을 이용했고 또 하나는 가까운 데 파출소가 있음에도 대담하게 간 것을 보면 연고감이라는 것은 어떤 내부 공모라든지 그 은행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아는 그런 자료를 갖고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상당히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그 짧은 시간에 대담하게 움직이고 돈을 가지고 순식간에 움직인 것을 보면 그런 연고감, 지리감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고 침입이 1분 만에 이뤄졌고 범행을 하는 데 3분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43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지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내부자는 아니고요. 그 새마을금고를 자주 다녔던 사람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범행 방법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12시 15분이에요. 점심시간이죠.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이사장실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장실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창구에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할 때 보면 지하를 통해서 침입했거든요. 그리고 CCTV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CCTV가 어느 쪽으로 침입했는지 하나도 잡히지 않고 단지 새마을금고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만 다 잡혔죠.
그리고 도망갈 때도 사실은 그 동선을 타고 도망을 갔고 또 담을 넘어서 그 담 밖에다가 오토바이를 이미 대기를 시켜놓고 그걸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또 얼굴에 복면 썼어요.
또 안경 썼죠, 여러 가지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완벽 범죄를 꿈꾼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해서. 웬만한 이런 새마을금고 사건은 검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는 특징이 CCTV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완벽 범죄에 가까운 것을 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주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것이 결국 수사 단서가 돼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파출소도 1분 거리에 있었고 그랬는데요.
[인터뷰]
지금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는 증거 없는 증거가 없거든요. 늘 증거가 있고요.
특히나 범행을 했을 때 말투라든지 또 눈빛이라든지 또 행동 모습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오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현장에 미리 답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의 CCTV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그런 걸음걸이 여러 가지 형태를 분석해서 키 상태라든지 해서 용의자를 추려낸 다음에 압축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올해에만 4번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타깃이 되는 건지.
[인터뷰]
새마을금고 특징이 있죠. 수탁고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대출이랄지 아니면 예금이 얼마인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데는 고객이 좀 많지 않겠죠. 또 취급하는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청원경찰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죄를 유효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원이 많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보안 같은 데가 허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네 번째인데 강도한 금액이 1억 7000이 좀 넘어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외진 곳, 청원경찰이 없는 곳 그리고 수탁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게 굉장히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수탁고랄지 고객의 수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할 게 아니고 역시 어차피 강도가 강탈하는 금원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보안에 좀 더 철저해야 하고 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요. 광주의 한 학부모하고 학교 행정실장이 공모해서 시험문제지를 빼낸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되게 안타깝고요.
지금 학교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어머니, 학교운영위원장이죠. 그분과 행정실장이 공모를 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위원장의 아들이 의대를 지금 지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대부분 입시 문제를 보면 수시로 결정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수시는 우리가 학교 내신성적으로 해서 한 77%에서 78% 정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 성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한 성적을 받지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행정실장과 학교의 시험지 유출 문제인데 학교의 시험지가 행정실장이 쉽게 빼돌릴 만한 그런 시스템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돼서는 안 되고 담당 선생님 이외에는 쉽게 봐서도 안 되거든요.
누구나 보는 자리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또 시건장치를 하고 개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관리 체계가 허술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반 학생들이 시험 문제 유출 의심 신고를 한 거죠, 학교 측에.
[인터뷰]
그러니까 기말고사 문제를 빼돌렸어요. 빼돌렸는데 이걸 약간의 자랑식으로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다음 달 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한 내용대로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 제보를 했고 학교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기말고사 모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았죠.
[앵커]
중간고사까지 그렇게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해보니까 중간고사까지 유출됐는데.
[앵커]
시험 문제지의 모든 과목이...
[인터뷰]
모든 과목이. CCTV로 확인해보니까 행정실장이 답안지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원본을 가져온 다음에 복사를 해서 다시 원본을 가져다놓고 그래서 이게 유출됐다는 건데.
이 신 모 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인과 고교 동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정실장은 돈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받은 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돈을 안 받고 자기의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하고 학교를 그만둬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업무방해죠. 그러니까 속인 거죠, 시험을 보는 데.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엄마, 엄마인데 의사예요.
의사인 학교운영위원장이거든요. 엄마하고 아들은 일종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고 이 학생은 자퇴는 했습니다.
[앵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윗선의 개입 여부, 그리고 금품 수수 여부가 이 수사의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에 1500만 원 벌금에 처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윗선 여부를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 볼 게 학교 운영위원장이 어떤 역할이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은 그야말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인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실장 정도가 그래도 총괄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행정실장이라는 자리로 시험지를 쉽게 빼돌렸다는 자체가 의아하고요.
윗선의 지시 여부는 정말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과 행정실장과 그다음 교장 또 다른 윗선이든지. 요즘 위원장이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간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학교 교육은 정치가 배제된 그야말로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정치 논리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장과 윗선과 행정실장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도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험 관리하는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원칙적으로 매뉴얼이 있으며 그래서 보안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돼 있는 학교들은 그런 시스템을 안 지키죠. 서랍에 뒀다랄지 그다음 밀봉하지 않는다랄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부산 특목고에서도 고3 학생 두 명이 교사가 서랍에 넣어놓은 두 과목을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시험 문제지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걸렸는데 걸리게 된 이유가 이 촬영한 걸 학교에 있는 공용PC를 이용해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유하고 나서 이걸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가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두 과목만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두 과목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 학생은 퇴학처분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수시에 의해서 학교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7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결국 수시는 내신성적이 좌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에 이런 생각지도 않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보안시스템 그리고 이런 수시 성적으로 학교를 가는 것이 정말로 가장 최선의 길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사건사고 쭉 짚어봤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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