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프로파일러), 양지민 / 변호사
[앵커]
태국에서 기적의 생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차례로 구출되고 있는 건데요.
구조 현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 유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색 중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던 뉴스죠.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죠,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오늘 오전 9시 20분 정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미사대교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어떠한 물체가 떨어졌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갓길에 스튜디오 실장 명의로 된 차가 주차가 돼 있고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차 내부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오늘 원래 오전에 경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도 그 조사에 가던 와중에 저렇게 투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수색 작업 중이기는 한데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6번째 경찰 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는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투신한 지점에서부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밤에 많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지난 5월에 유명 유튜버인 양예원 씨가 3년 전 촬영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유명한 유튜버인 양예원 씨가 2015년 7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런 비공개 촬영회가 있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원치 않는 촬영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던 사건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때 촬영했던 사진이 온라인 상으로 유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양예원 씨도 온라인 상에서 본인이 이러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관련자를 이미 다 양예원 씨 측에서 고소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 스튜디오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양예원 씨와 카톡을 주고받은 그 메시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합의된 촬영이며 모델료도 지급했다 이런 주장을 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예원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결백함 그리고 부인 취지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투신을 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모집책인 최 모 씨가 구속이 됐고 또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나오면서 압박을 느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2명에서 피해자가 6명으로 얘기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모집책이라는 사람도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6명이 되면서부터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약간 불리한 부분.
왜냐하면 양예원 씨가 얘기했던 바를 본인이 반박을 했죠. 왜냐하면 전체 카톡의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합의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진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서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불행한 사태가 돼서 지금은 수사 자체가 정지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모집책이라든가 다른 피해자들의 조사는 계속 진행될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사건인데요. 경북 영양에서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점심때쯤에 영양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집 안에서 아들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경위 2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김 모 경위는 이 사람을 제압하던 과정에서 목 부위를 크게 다쳐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병원에서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 1명도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조금 외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경찰들이 단순히 집에서 아들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뭔가 조끼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테이저건을 미리 가지고 가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 남성이 뒷마당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휘두르는 바람에 이렇게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남성, 조현병 환자였다고 하는데 좀 충격적인 건 7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해요.
[인터뷰]
2011년도에 환경미화원한테 흉기를 내려쳐서 그때 사망하게 돼서 그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많이 감경을 받은 것이었죠, 살인이었는데.
그래서 최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됐다가 퇴원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을 시키고 집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현병이라는 게 약을 좀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약을 먹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는다는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하에서,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그래서 악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 동네 주민들은 백 씨가 평소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조현병이 정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조현병은 크게 망상 증상과 그리고 환청 증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망상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요.
관계망상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내 얘기를 수군댄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실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워낙 의심을 하니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말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듯한 시각이 더 많아질까 봐 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예비 범죄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조현병 환자의 문제는 뭐냐하면 조현병 자체가 범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의 범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느슨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전이라든가 합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현병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건 아니면 폭력성향이 높아지는 그걸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관리, 이게 시스템적 관리의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관리할 것이가의 문제에서 지역 보건센터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인력의 부족, 또는 시스템의 미비.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출동했던 경찰관이 저 사람이 저런 전력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무장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장을 하고 가지도 않고 경위 둘이 출동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출동은 코드2, 3 정도가 되면 젊은 경찰관과 연세가 있는 경찰관이 무장의 수준을 다르게 방검복 하고 가져가거든요.
이건 시스템의 미비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 시스템에 떠서 이런 것을 위험을 감지하고 방비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저 사람도 역시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조현병이 있을 경우에 법정에서는 어떻게, 감경 사유가 됩니까?
[인터뷰]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았는데요. 2016년도에 있었던 강남역에서 여성을 묻지마 살인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굉장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그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30년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현병 환자라는 점이 감안이 돼서 심신미약 조항으로 인해서 감경받는 사례가 또 많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유족의 입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런 양분화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만 해도 살인 전과가 있었던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18시간 만에 붙잡혔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건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탈출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열려진 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타고 이동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걷다가 근처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근처에서 걷는 것을 체포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좀 대책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조현병이 있는 전과자의 경우에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병력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허술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을 무조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이지만 하지만 조현병 전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찰관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태국 치앙라이 동굴에서 실종됐던 소년들의 구출 작전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어젯밤 첫 구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동굴에 갇혀 있던 태국 소년들 가운데 4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죠?
[인터뷰]
소년 12명과 코치, 25세의 코치인데. 코치를 포함해서 4명이 돌아왔고요. 어제 5시 40분부터 하나씩 동굴을 탈출해서 10분 단위로 7시 40분에 2명이 탈출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9명이 남은 상태라서 구조는 얼마 전, 조금 전에 다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사실 처음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최대 3~4개월 걸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구조 소식도 10시간에서 20시간 내에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3~4개월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소년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이번 주에도 사실은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8월, 9월로 접어들게 되면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구출작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소년을 한 명, 한 명씩 구해 오는 것이 맞다고 잠재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 그 작전을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4명은 구조에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소년들도 안전하게 나오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동굴 탈출 작전에는 4개의 침수 구간을 통과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이 소년들이 수영을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수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실제로는 그런데 수영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수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빨리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호흡 문제였거든요.
호흡이라는 게 스쿠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코는 막고. 그런데 그걸 훈련이 단기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들한테 지급된 것이 얼굴 전체에 쓰는 마스크를 통해서 앞뒤로 로프를, 앞 사람과 뒤 사람이 잠수부 둘이 끌고 밀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4명을 끌어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조금은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에서 되는 거죠.
왜냐하면 60cm밖에 안 되는 걸 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양한 구조 기술, 구조 장비가 많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동원됐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4명을 구출한 방식은 조난자의 얼굴 전체를 덮는 잠수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조난자가 구조대원과 공기통을 공유하는, 산소통을 공유하는 형태로 구출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소형 잠수함을 사용해서 한 번에 9명을 구출하면 어떤가 하는 지금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잠수함이라는 것이 내부가 수중 호흡이 되도록 공기통이 부착이 돼 있어서 잠수함 내부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중에서 잠수부가 손으로 그 잠수함을 끌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나온 것처럼 좁은 구간을 과연 이 소형 잠수함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일정 실험을 통해서 소형 잠수함이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9명이 다 여기에 탑승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에 구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사실 잠수부들과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소형 잠수함이 테슬라모터스 엘론 머스크의 소형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실험적이죠. 아직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줬고 실제로 실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소형 잠수함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튜브 같은 거. 큰 공기 튜브에 완충을 해서 완전히 뚫어버리자라고 해서.
그러면 걸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상상인데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론 머스크가 한 스페이스X 같은 사업을 보면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도하는데 그런데 안전성은 좀 떨어지겠죠. 소형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일정 정도 끌고, 그러니까 태워서 끌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
[앵커]
잠수사들이 옆에서 끌고 나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 안에 4명, 5명이 끌고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아이들이 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실 어려운 게 더 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성이 더 크게 되겠죠.
[앵커]
먼저 구출 된 4명 가운데 1명이 유소년 축구팀 코치라고 해요. 어떻게 코치가 같이 남은 아이들하고 같이 안 있고 먼저 나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연이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코치가 먼저 나와서 일부에서는 비난 여론도 잠깐 있었는데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코치가 열흘 동안 동굴에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양보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을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건강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수도승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안에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 그리고 명상의 방법, 여러 가지 아이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년들의 어머니 역시도 코치를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흘 동안 오히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코치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아직 구출해야 할 소년들 9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문제는 날씨죠, 날씨. 왜냐하면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저 안이 문제가 아니라 입구가 문제입니다.
입구에 물이 집중돼버리면 그 입구 자체를 유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 부분은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비가 더 세질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폭파시켜서라도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 태국 당국의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건 성패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기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사건사고 소식,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태국에서 기적의 생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차례로 구출되고 있는 건데요.
구조 현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 유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색 중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들어왔던 뉴스죠.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죠,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오늘 오전 9시 20분 정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미사대교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어떠한 물체가 떨어졌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갓길에 스튜디오 실장 명의로 된 차가 주차가 돼 있고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차 내부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오늘 원래 오전에 경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도 그 조사에 가던 와중에 저렇게 투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수색 작업 중이기는 한데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6번째 경찰 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는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투신한 지점에서부터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밤에 많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지난 5월에 유명 유튜버인 양예원 씨가 3년 전 촬영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유명한 유튜버인 양예원 씨가 2015년 7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런 비공개 촬영회가 있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원치 않는 촬영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던 사건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때 촬영했던 사진이 온라인 상으로 유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양예원 씨도 온라인 상에서 본인이 이러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관련자를 이미 다 양예원 씨 측에서 고소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 스튜디오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양예원 씨와 카톡을 주고받은 그 메시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합의된 촬영이며 모델료도 지급했다 이런 주장을 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예원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결백함 그리고 부인 취지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투신을 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모집책인 최 모 씨가 구속이 됐고 또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나오면서 압박을 느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2명에서 피해자가 6명으로 얘기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모집책이라는 사람도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6명이 되면서부터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약간 불리한 부분.
왜냐하면 양예원 씨가 얘기했던 바를 본인이 반박을 했죠. 왜냐하면 전체 카톡의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합의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피해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진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서로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불행한 사태가 돼서 지금은 수사 자체가 정지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모집책이라든가 다른 피해자들의 조사는 계속 진행될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사건인데요. 경북 영양에서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점심때쯤에 영양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집 안에서 아들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경위 2명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김 모 경위는 이 사람을 제압하던 과정에서 목 부위를 크게 다쳐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병원에서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 1명도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조금 외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경찰들이 단순히 집에서 아들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뭔가 조끼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테이저건을 미리 가지고 가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 남성이 뒷마당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휘두르는 바람에 이렇게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남성, 조현병 환자였다고 하는데 좀 충격적인 건 7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해요.
[인터뷰]
2011년도에 환경미화원한테 흉기를 내려쳐서 그때 사망하게 돼서 그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많이 감경을 받은 것이었죠, 살인이었는데.
그래서 최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됐다가 퇴원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을 시키고 집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현병이라는 게 약을 좀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약을 먹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는다는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하에서,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그래서 악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 동네 주민들은 백 씨가 평소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조현병이 정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조현병은 크게 망상 증상과 그리고 환청 증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망상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요.
관계망상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내 얘기를 수군댄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실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워낙 의심을 하니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말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듯한 시각이 더 많아질까 봐 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예비 범죄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조현병 환자의 문제는 뭐냐하면 조현병 자체가 범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의 범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느슨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전이라든가 합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현병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건 아니면 폭력성향이 높아지는 그걸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관리, 이게 시스템적 관리의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관리할 것이가의 문제에서 지역 보건센터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인력의 부족, 또는 시스템의 미비.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출동했던 경찰관이 저 사람이 저런 전력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무장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장을 하고 가지도 않고 경위 둘이 출동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출동은 코드2, 3 정도가 되면 젊은 경찰관과 연세가 있는 경찰관이 무장의 수준을 다르게 방검복 하고 가져가거든요.
이건 시스템의 미비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 시스템에 떠서 이런 것을 위험을 감지하고 방비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저 사람도 역시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조현병이 있을 경우에 법정에서는 어떻게, 감경 사유가 됩니까?
[인터뷰]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았는데요. 2016년도에 있었던 강남역에서 여성을 묻지마 살인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굉장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그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30년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현병 환자라는 점이 감안이 돼서 심신미약 조항으로 인해서 감경받는 사례가 또 많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유족의 입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런 양분화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만 해도 살인 전과가 있었던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18시간 만에 붙잡혔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건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탈출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열려진 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타고 이동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걷다가 근처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근처에서 걷는 것을 체포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좀 대책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조현병이 있는 전과자의 경우에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병력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임의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허술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을 무조건 관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이지만 하지만 조현병 전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그것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찰관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태국 치앙라이 동굴에서 실종됐던 소년들의 구출 작전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어젯밤 첫 구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동굴에 갇혀 있던 태국 소년들 가운데 4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죠?
[인터뷰]
소년 12명과 코치, 25세의 코치인데. 코치를 포함해서 4명이 돌아왔고요. 어제 5시 40분부터 하나씩 동굴을 탈출해서 10분 단위로 7시 40분에 2명이 탈출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9명이 남은 상태라서 구조는 얼마 전, 조금 전에 다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사실 처음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최대 3~4개월 걸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구조 소식도 10시간에서 20시간 내에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3~4개월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소년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이번 주에도 사실은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8월, 9월로 접어들게 되면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구출작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소년을 한 명, 한 명씩 구해 오는 것이 맞다고 잠재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 그 작전을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4명은 구조에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 소년들도 안전하게 나오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동굴 탈출 작전에는 4개의 침수 구간을 통과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이 소년들이 수영을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수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인터뷰]
실제로는 그런데 수영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수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빨리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호흡 문제였거든요.
호흡이라는 게 스쿠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코는 막고. 그런데 그걸 훈련이 단기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들한테 지급된 것이 얼굴 전체에 쓰는 마스크를 통해서 앞뒤로 로프를, 앞 사람과 뒤 사람이 잠수부 둘이 끌고 밀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4명을 끌어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조금은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태에서 되는 거죠.
왜냐하면 60cm밖에 안 되는 걸 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양한 구조 기술, 구조 장비가 많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동원됐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4명을 구출한 방식은 조난자의 얼굴 전체를 덮는 잠수 마스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조난자가 구조대원과 공기통을 공유하는, 산소통을 공유하는 형태로 구출을 했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소형 잠수함을 사용해서 한 번에 9명을 구출하면 어떤가 하는 지금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잠수함이라는 것이 내부가 수중 호흡이 되도록 공기통이 부착이 돼 있어서 잠수함 내부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중에서 잠수부가 손으로 그 잠수함을 끌고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나온 것처럼 좁은 구간을 과연 이 소형 잠수함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일정 실험을 통해서 소형 잠수함이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9명이 다 여기에 탑승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에 구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사실 잠수부들과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소형 잠수함이 테슬라모터스 엘론 머스크의 소형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실험적이죠. 아직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줬고 실제로 실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소형 잠수함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튜브 같은 거. 큰 공기 튜브에 완충을 해서 완전히 뚫어버리자라고 해서.
그러면 걸어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상상인데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론 머스크가 한 스페이스X 같은 사업을 보면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도하는데 그런데 안전성은 좀 떨어지겠죠. 소형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일정 정도 끌고, 그러니까 태워서 끌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
[앵커]
잠수사들이 옆에서 끌고 나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 안에 4명, 5명이 끌고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아이들이 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실 어려운 게 더 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위험성이 더 크게 되겠죠.
[앵커]
먼저 구출 된 4명 가운데 1명이 유소년 축구팀 코치라고 해요. 어떻게 코치가 같이 남은 아이들하고 같이 안 있고 먼저 나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연이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코치가 먼저 나와서 일부에서는 비난 여론도 잠깐 있었는데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코치가 열흘 동안 동굴에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다 양보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을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건강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코치 같은 경우에는 수도승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안에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 그리고 명상의 방법, 여러 가지 아이들을 안심을 시키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년들의 어머니 역시도 코치를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열흘 동안 오히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코치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아직 구출해야 할 소년들 9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문제는 날씨죠, 날씨. 왜냐하면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저 안이 문제가 아니라 입구가 문제입니다.
입구에 물이 집중돼버리면 그 입구 자체를 유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 부분은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비가 더 세질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폭파시켜서라도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 태국 당국의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건 성패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기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사건사고 소식,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