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취임 1년..."반부패 개혁 드라이브 가속화 할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703/20180703182642145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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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앵커]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 또 행정의 종합 A/S 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취임 1년을 맞은 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 그리고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신 게 꼭 1년이 되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다.
[인터뷰]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각별한 긴장감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우선 취임 이후에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한 개별기관을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 점 그리고 반부패정책을 정부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와 함께 반부패정책을 수립, 입안, 또 평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것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반부패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셈인데 물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본다면 아직 못 미치는 감도 있겠지만 반부패 개혁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분야에서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첫 삽을 떴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반부패와 관련해서 제도화,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 그 가운데 공직자들 같은 경우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인터뷰]
9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하나의 법이 제도 전반에 충격을 주고 국민 의식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 점에서는 정말 상당하다고. 지금 저는 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어제 새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동안 지방정부의 청렴도랄까요,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거기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뽑은 핵심 의제의 첫 번째가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364명이 되죠. 그리고 저희 권익위가 해마다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이 측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지난 12년 이래 계속해서 낮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부패해 있다고 봐야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패 공직자의 비율도 현원 대비해서 보면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지자체가 역시 높지요. 제 생각에 국민들은 일선에서 만나는 지방행정에서 공공사회 전체,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 수준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방행정은 어느 면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지방정부가 막 출범하는 이 시기가 지방행정의 반부패정책을 점검하고 또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확인하는 데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시기에 지방행정이 지금 부패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방공직사회가 부패에 취약한 첫 번째 원인은 저는 이른바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라고 할까요.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관료 정치인, 지역 언론인들이 지연, 학연 또 혈연으로 얽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관 유착의 고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특히 지역에서 이런 부패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지역 토착 세력들이 인맥을 이뤄서 예컨대 인허가라든가 공사 관리라든가 지도감독, 건설, 토목 분야에서 지방행정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부패를 유발하는 것이죠.
[앵커]
교육 부문에서도 이런 부패 취약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청렴도 조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시도교육청도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청렴도 점수가 낮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원 인사라든가 신입생 모집, 학사관리, 또 운동부 운영 여기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장이 기간제 교원의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 공고문을 수정해서 정교사로 채용 지시한다든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신입생 모집에서 탈락하는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30% 되는데 사학비리 근절도 함께 추진돼야 되겠죠. 교육부에서 올 하반기에 사학비리 당사자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5개년 계획에서도 사학비리 근절이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이라든지 교육행정 우리가 청렴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한번 걷어내야 될 부패가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영역으로 보고 계시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 지속적인 이행 실적을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유력 인사와 공직자가 유착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해서 특히 지방 공기업의 채용 체계 점검을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의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청탁금지법에는 민간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넣을 작정인데 그것은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적 이해와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연에 막는 다양한 규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지자체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각종 부패 사건 관련 통계 정보도 대폭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공개가 무엇보다도 어떤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렴지도를 만든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까지도 포함을 해서 아까 측정한 청렴도 측정 결과 그것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별로 색깔을 나타내어서 지도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제작해서 지난달 28일에 저희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TI, 그러니까 국제투명성기구에서도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거기 각 국가의 청렴도를 등급별로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렴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님의 역할이 막중해 보이는데요. 임기 중에 꼭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인터뷰]
지난번에 우리 국민생각힘 우수 정책 제안자들하고 저희 권익위 안에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 60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 등에 관한 토론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가 고용, 노동 분야의 불공정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와 관련된 대대적인 이걸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까지 완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밖에서 잘 드러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비리, 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자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취임 1년을 맞은 감회 그리고 성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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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 또 행정의 종합 A/S 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오늘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취임 1년을 맞은 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 그리고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신 게 꼭 1년이 되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다.
[인터뷰]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각별한 긴장감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우선 취임 이후에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한 개별기관을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 점 그리고 반부패정책을 정부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와 함께 반부패정책을 수립, 입안, 또 평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것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반부패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셈인데 물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본다면 아직 못 미치는 감도 있겠지만 반부패 개혁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분야에서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첫 삽을 떴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반부패와 관련해서 제도화,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 그 가운데 공직자들 같은 경우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인터뷰]
9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하나의 법이 제도 전반에 충격을 주고 국민 의식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 점에서는 정말 상당하다고. 지금 저는 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어제 새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동안 지방정부의 청렴도랄까요,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거기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뽑은 핵심 의제의 첫 번째가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364명이 되죠. 그리고 저희 권익위가 해마다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이 측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지난 12년 이래 계속해서 낮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부패해 있다고 봐야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패 공직자의 비율도 현원 대비해서 보면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지자체가 역시 높지요. 제 생각에 국민들은 일선에서 만나는 지방행정에서 공공사회 전체,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 수준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방행정은 어느 면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지방정부가 막 출범하는 이 시기가 지방행정의 반부패정책을 점검하고 또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확인하는 데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시기에 지방행정이 지금 부패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방공직사회가 부패에 취약한 첫 번째 원인은 저는 이른바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라고 할까요.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관료 정치인, 지역 언론인들이 지연, 학연 또 혈연으로 얽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관 유착의 고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특히 지역에서 이런 부패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지역 토착 세력들이 인맥을 이뤄서 예컨대 인허가라든가 공사 관리라든가 지도감독, 건설, 토목 분야에서 지방행정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부패를 유발하는 것이죠.
[앵커]
교육 부문에서도 이런 부패 취약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청렴도 조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시도교육청도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청렴도 점수가 낮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원 인사라든가 신입생 모집, 학사관리, 또 운동부 운영 여기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장이 기간제 교원의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 공고문을 수정해서 정교사로 채용 지시한다든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신입생 모집에서 탈락하는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30% 되는데 사학비리 근절도 함께 추진돼야 되겠죠. 교육부에서 올 하반기에 사학비리 당사자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5개년 계획에서도 사학비리 근절이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이라든지 교육행정 우리가 청렴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한번 걷어내야 될 부패가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영역으로 보고 계시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 지속적인 이행 실적을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유력 인사와 공직자가 유착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해서 특히 지방 공기업의 채용 체계 점검을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의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청탁금지법에는 민간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넣을 작정인데 그것은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적 이해와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연에 막는 다양한 규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지자체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각종 부패 사건 관련 통계 정보도 대폭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공개가 무엇보다도 어떤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렴지도를 만든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까지도 포함을 해서 아까 측정한 청렴도 측정 결과 그것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별로 색깔을 나타내어서 지도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제작해서 지난달 28일에 저희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TI, 그러니까 국제투명성기구에서도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거기 각 국가의 청렴도를 등급별로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렴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님의 역할이 막중해 보이는데요. 임기 중에 꼭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인터뷰]
지난번에 우리 국민생각힘 우수 정책 제안자들하고 저희 권익위 안에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 60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 등에 관한 토론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가 고용, 노동 분야의 불공정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와 관련된 대대적인 이걸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까지 완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밖에서 잘 드러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비리, 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자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취임 1년을 맞은 감회 그리고 성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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