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북미정상회담 D-1, 북미 양쪽 '낙관적 메시지'...빅딜 기대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611/20180611183129116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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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현준 /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세기의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15시간 20여 분 남았습니다. 역사적 담판이 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용현 교수님 드디어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사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난 상황이죠?
[인터뷰]
이제는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만큼 세기의 회담, 세기의 담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 열린다.
물론 내일 하루 회담으로 모든 성과가 다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큰틀에서의 가닥을 북미 양 지도자가 잡아내느냐 이 여부가 앞으로의 한반도의 명운와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내일 성과가 좀 나와야 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앵커]
조금 전 통화에서 한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성과를 기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한 표현들이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내일 성과가 아주 완벽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냄으로써 한반도에 어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촉매가 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조금 전 통화를 4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말투들이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거기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왔지 거기에서 싸우고 걷어차고 나가고 그런 걸 하려고 온 것 같지 않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CVID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일 텐데요. 노동신문 보도도 그렇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뭔가 통큰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 즉 완전한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논쟁이 많았고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내려 오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을 보고 오늘 결과는 좋겠다. 그런 예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다 생방송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통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에 상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체제안전과 관련된 또 역시 통 큰 뭔가를 줘야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통 큰 뭐를 줄 만한 그런 뭐가 없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완전히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체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을 또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완전히 낙관적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3시 26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리센룽 총리와 회담을 했고요. 오늘은 숙소에 계속 머물면서 한때는 경제시설을 참관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직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일정을 쭉 보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통 큰 결단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북미 간의 최대한 접점을 찾는 작업이 오늘도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전현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그 자체에서는 정상회담의 실패나 또는 정상회담이 잘못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양 지도자의 통 큰 결단 그것에 따른 상호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접점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성과를 걷어내자라고 하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가 끝나는 게 2020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기간 안에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에 매듭을 짓자 이런 정도는 나오면 이건 제가 볼는 베스트 중 베스트 결과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어제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자체가 어제 리 총리를 만난 것 말고는전혀 동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장고에 장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리 총리를 만난 것 말고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미 최고 지도자가 시시각각으로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두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성김 주필리핀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고위급 수준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작업에 대한 북미 최고지도자가 즉각적인 어떤 결정들을 해 내면서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이것이 지금 내일 정상회담의 그야말로 어떤 최종적인 성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역지사지의 자세로 두 정상이 상호 간의 입장을 좁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회담이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긍정적인 해석들,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물론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면도 물론 있겠고요. 또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잘되도록 당신이 통 큰 양보를 하라라는 메시지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앞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잘될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이 계속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1분 내에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의도를. 그런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오랜 사업 경험이랄까요? 그런 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정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IA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상황에서는 좀 양보하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CVID를 이번에 받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전문가들 또 외교관들도 다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난번 김계관 담화를 보게 되면 정말 이례적으로 숙이고 저희들이 북한 정보를 30여 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현재 지금 성김과 최선희가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밀한 부분에서 밀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 강령적 교시가 있을 것이고 너무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내일 거의 그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내일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야 최종적인 회담의 성패,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회담문에 어떤 내용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명기가 되면 그 정도면 성공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최고 성공은 역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앵커]
CVID가 들어가야 하고.
[인터뷰]
들어가야 하고 북한이 원하는 CVIG, 체제안전 보장이죠. 이게 들어가면 최선이겠죠. 그러나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한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쟁점인 것이 검증이거든요. 북한이 신고한 그런 시설 외에 미신고 시설까지 지금 미국은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야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은 패전국에게나 요구하는 수준의 정말 최악이고 굴욕적인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CVID를 받고 원하는 모든 것을 보도할 것인지 관건이기는 하지만 꼭 그 정도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자기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또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든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테러지원국 해소라든가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정도만 포함이 돼도 대성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회담의 문구 어느 정도가 담겨야 그래도 이게 성공한 회담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세 가지입니다. 오늘 아마도 내일 북미 정상회담의 전야제 같은 성격의 회담들이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이뤄졌다고 보는데 결국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내일 회담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6월 12일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6월 12일 얼마만큼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CVID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CVID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의 접점을 얼마만큼 잡아냈느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내느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북한에서 지금 생산한 핵폭탄이나 또는 ICBM급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미국으로 또는 국제사회로 이것을 이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전시키자라는 것은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일부 샘플들을 어떻게 이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아마 북미가 상당히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준의 포장으로 내일 발표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북한에게 많은 부분들을 밖으로 꺼내게 만드는 것이고 북한은 이것을 최대한 늦추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구들로 정리가 됐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를 짓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자라는 것은 북미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안 되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자기 임기 내에 이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차기 정상회담을 언제쯤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7월 27일에 다시 한 번 할 것이냐. 또는 9월에 UN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와서 그때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그런 정도의 정상회담을 이후 정상회담을 추상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느냐. 그 날짜를 만약에 잡아낸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 아주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 1분이면 된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이건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인터뷰]
물론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권투선수들이 딱 링에 맨처음 올라가서 서로 눈빛을 본다든가 아니면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오랫동안 사업을 한 분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기질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성,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뭔가를 거래할 생각이 있는거구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또 사업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님이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면 저분은 옷을 살 것 같다, 안 살 것 같다라는 것을 거의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업가적 마인드로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랄까 독심술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견한 듯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1분 내에 만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진전성이 안 보인다면 나온다고 역설인 거고 실제로 내심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오늘까지도 막후에서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오전에도 만났고 아마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문점에서도 6번이나 실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합의문이 조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율하는 걸 보면 뭔가 거리감이 아직 있는 게 아니냐,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들이.
[인터뷰]
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의 만남은 마라톤 만남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북미 간의 실무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 자체가 의미는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회견 관련해서 조금씩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인터뷰]
탄도미사일 논의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비핵화 의지도 있다는. 탄도미사일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진다.
[앵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역시 미국이 그동안 계속 가져온 생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언급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CVID를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인터뷰]
저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CVID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VID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접점이 들어와 있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접점까지는 조금 덜 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CVID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CVID를...
[인터뷰]
그런데 저 내용이 그대로 제대로 번역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것은 기존에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선핵폐기 후보상이라고 하는. 그런데 북한이 반응이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선 핵폐기 후 보상이면 이 회담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CVID 약속은 하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체제안전보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물론 다 요구는 아니지만 단계별로라도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인 건데 폼페이오가 저런 식으로 CVID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속내인지 협상 카드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회담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북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저 CVID...
[앵커]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뷰]
CVID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접점이 어긋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큰틀에서는 대체로 정리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CVID를 할 때까지, 마무리 다할 때까지는 제재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먼저 풀지 않고 CVID에 대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저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 북한의 경제적인 것도 가져가 주고 여러 가지 미국이 줄 수 있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초점은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ICBM급 미사일과 관련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쟁점인 것 같고요. 그것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고 그다음 북한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CVID를 입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출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CVID가 이를테면 완전히 돼야 그다음 제재가 해제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CVID가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또 제재를 한다든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물론 체제안전보장.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무력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쿠데타를 뒤에서 사주해서 민주폭동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제재 해제 문제거든요.
경제제재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물건도 팔 수 없고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도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CVID를 할 테니까 물론 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재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들 요구일 텐데 지금 폼페이오 이야기는 CVID가 안 되면 제재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많은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틀에서의 합의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틀에서의 양 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일괄타결.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북미 정상이 합의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 ICBM급 미사일의 샘플링을 어떻게 지금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핵폭탄에 대한 샘플을 어느 수준에서 이전시킬 것인지 또는 CVID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정리가 덜 됐다면 그것을 우선은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끌어내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서 최대한 빨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성과로 바탕을 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할지 이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내일 정상회담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두 번, 세 번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 건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제재는 미 의회가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제재 해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의도의 표현을 해서 인도적 지원이 소규모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상당히 식량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행정부 차원에서. CVID를 완전히 약속해 주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북미 간의 밀당,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산뜻한 그런 모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아직 이견이 해소가 될 된 부분도 있고 큰틀에서 이견은 해소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VID관련된 문제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고요. 또 미사일 관련된,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직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최대한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정이 덜 된다면 그 덜 된 것은 덜 된 대로 두고 일단 된 것을 중심으로 내일 북미 정상이 최대한 정리를 해내고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구동존이의 자세에 임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 좀 더 어려운 것들은 다음 단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선 만남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남에서 어쨌든 성과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큰틀에서 거두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단계별로 하나하나 상황들을 돌파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전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CVID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CVIG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CVIG을 할 수 없습니다. CVID는 할 수 있지만 CVIG는 이건 사실 문서라든가 구두약속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라든가 국교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깰 수 있거든요.
따라서 CVID를 분명히 하라. 그러나 종전선언이라든가연락사무소설치라든가 아니면 테러지원국 해제하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도 행정부 부분에서 해줄 정도만 해 주고 또 앞으로 너희가 CVID를 분명히 하면 의회를 설득해서 완전한 해제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믿고 이번에 CVID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곧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당신이 그걸 받아들여라. 우리가 이 정도 해 줄게. 그러나 출구 부분에서 완전히 CVID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제하고 당신들이 정말 잘먹고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겠다이러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북한 반응이 또 내일 회담 전에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물론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싱가포르에도 북한 관료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서 풍향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앵커]
북한의 입장도 궁금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측이 바로 반응을 내놓을지 아니면 비공식으로 미국 측에 북측의 입장을 전달할지.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밤늦게까지 아니면내일 새벽까지도 북미 간에 계속적인 그런 대화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0분에 걸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론 브리핑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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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15시간 20여 분 남았습니다. 역사적 담판이 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용현 교수님 드디어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사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난 상황이죠?
[인터뷰]
이제는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그만큼 세기의 회담, 세기의 담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 열린다.
물론 내일 하루 회담으로 모든 성과가 다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큰틀에서의 가닥을 북미 양 지도자가 잡아내느냐 이 여부가 앞으로의 한반도의 명운와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내일 성과가 좀 나와야 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앵커]
조금 전 통화에서 한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성과를 기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한 표현들이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내일 성과가 아주 완벽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냄으로써 한반도에 어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촉매가 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조금 전 통화를 4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말투들이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거기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왔지 거기에서 싸우고 걷어차고 나가고 그런 걸 하려고 온 것 같지 않거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CVID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일 텐데요. 노동신문 보도도 그렇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뭔가 통큰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 즉 완전한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논쟁이 많았고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내려 오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을 보고 오늘 결과는 좋겠다. 그런 예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다 생방송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통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에 상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체제안전과 관련된 또 역시 통 큰 뭔가를 줘야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통 큰 뭐를 줄 만한 그런 뭐가 없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완전히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체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을 또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완전히 낙관적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3시 26분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리센룽 총리와 회담을 했고요. 오늘은 숙소에 계속 머물면서 한때는 경제시설을 참관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직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일정을 쭉 보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통 큰 결단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북미 간의 최대한 접점을 찾는 작업이 오늘도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전현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상회담 그 자체에서는 정상회담의 실패나 또는 정상회담이 잘못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틀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양 지도자의 통 큰 결단 그것에 따른 상호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접점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성과를 걷어내자라고 하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가 끝나는 게 2020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기간 안에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에 매듭을 짓자 이런 정도는 나오면 이건 제가 볼는 베스트 중 베스트 결과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어제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자체가 어제 리 총리를 만난 것 말고는전혀 동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장고에 장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리 총리를 만난 것 말고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미 최고 지도자가 시시각각으로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두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성김 주필리핀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고위급 수준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작업에 대한 북미 최고지도자가 즉각적인 어떤 결정들을 해 내면서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이것이 지금 내일 정상회담의 그야말로 어떤 최종적인 성과를 좌우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역지사지의 자세로 두 정상이 상호 간의 입장을 좁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회담이 잘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긍정적인 해석들,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물론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면도 물론 있겠고요. 또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잘되도록 당신이 통 큰 양보를 하라라는 메시지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앞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잘될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이 계속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1분 내에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의도를. 그런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오랜 사업 경험이랄까요? 그런 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행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정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IA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상황에서는 좀 양보하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CVID를 이번에 받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전문가들 또 외교관들도 다 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난번 김계관 담화를 보게 되면 정말 이례적으로 숙이고 저희들이 북한 정보를 30여 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현재 지금 성김과 최선희가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밀한 부분에서 밀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 강령적 교시가 있을 것이고 너무 세세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내일 거의 그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내일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야 최종적인 회담의 성패,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회담문에 어떤 내용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명기가 되면 그 정도면 성공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최고 성공은 역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앵커]
CVID가 들어가야 하고.
[인터뷰]
들어가야 하고 북한이 원하는 CVIG, 체제안전 보장이죠. 이게 들어가면 최선이겠죠. 그러나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한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쟁점인 것이 검증이거든요. 북한이 신고한 그런 시설 외에 미신고 시설까지 지금 미국은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야 완전한 비핵화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것은 패전국에게나 요구하는 수준의 정말 최악이고 굴욕적인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CVID를 받고 원하는 모든 것을 보도할 것인지 관건이기는 하지만 꼭 그 정도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자기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또 그에 상응해서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든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테러지원국 해소라든가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정도만 포함이 돼도 대성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회담의 문구 어느 정도가 담겨야 그래도 이게 성공한 회담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세 가지입니다. 오늘 아마도 내일 북미 정상회담의 전야제 같은 성격의 회담들이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이뤄졌다고 보는데 결국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내일 회담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6월 12일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6월 12일 얼마만큼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CVID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CVID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의 접점을 얼마만큼 잡아냈느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내느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북한에서 지금 생산한 핵폭탄이나 또는 ICBM급 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미국으로 또는 국제사회로 이것을 이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전시키자라는 것은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일부 샘플들을 어떻게 이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아마 북미가 상당히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준의 포장으로 내일 발표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북한에게 많은 부분들을 밖으로 꺼내게 만드는 것이고 북한은 이것을 최대한 늦추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구들로 정리가 됐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것을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를 짓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자라는 것은 북미가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안 되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자기 임기 내에 이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차기 정상회담을 언제쯤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7월 27일에 다시 한 번 할 것이냐. 또는 9월에 UN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와서 그때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그런 정도의 정상회담을 이후 정상회담을 추상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느냐. 그 날짜를 만약에 잡아낸다면 저는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 아주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 1분이면 된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이건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인터뷰]
물론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권투선수들이 딱 링에 맨처음 올라가서 서로 눈빛을 본다든가 아니면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는 것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오랫동안 사업을 한 분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기질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성,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뭔가를 거래할 생각이 있는거구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또 사업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님이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면 저분은 옷을 살 것 같다, 안 살 것 같다라는 것을 거의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업가적 마인드로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랄까 독심술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견한 듯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1분 내에 만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진전성이 안 보인다면 나온다고 역설인 거고 실제로 내심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오늘까지도 막후에서 성 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오전에도 만났고 아마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문점에서도 6번이나 실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합의문이 조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율하는 걸 보면 뭔가 거리감이 아직 있는 게 아니냐,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들이.
[인터뷰]
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의 만남은 마라톤 만남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북미 간의 실무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 자체가 의미는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회견 관련해서 조금씩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인터뷰]
탄도미사일 논의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비핵화 의지도 있다는. 탄도미사일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진다.
[앵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역시 미국이 그동안 계속 가져온 생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언급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CVID를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인터뷰]
저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CVID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VID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접점이 들어와 있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접점까지는 조금 덜 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CVID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
CVID를...
[인터뷰]
그런데 저 내용이 그대로 제대로 번역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것은 기존에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선핵폐기 후보상이라고 하는. 그런데 북한이 반응이 여기서 문제가 되거든요. 선 핵폐기 후 보상이면 이 회담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CVID 약속은 하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체제안전보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물론 다 요구는 아니지만 단계별로라도 안전보장을 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인 건데 폼페이오가 저런 식으로 CVID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속내인지 협상 카드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회담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북한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저 CVID...
[앵커]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뷰]
CVID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접점이 어긋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큰틀에서는 대체로 정리됐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CVID를 할 때까지, 마무리 다할 때까지는 제재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먼저 풀지 않고 CVID에 대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저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 북한의 경제적인 것도 가져가 주고 여러 가지 미국이 줄 수 있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초점은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ICBM급 미사일과 관련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쟁점인 것 같고요. 그것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고 그다음 북한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CVID를 입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출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CVID가 이를테면 완전히 돼야 그다음 제재가 해제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CVID가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또 제재를 한다든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물론 체제안전보장.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무력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쿠데타를 뒤에서 사주해서 민주폭동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제재 해제 문제거든요.
경제제재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물건도 팔 수 없고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도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CVID를 할 테니까 물론 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재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들 요구일 텐데 지금 폼페이오 이야기는 CVID가 안 되면 제재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많은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틀에서의 합의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큰틀에서의 양 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일괄타결.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북미 정상이 합의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있는 ICBM급 미사일의 샘플링을 어떻게 지금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핵폭탄에 대한 샘플을 어느 수준에서 이전시킬 것인지 또는 CVID관련된 부분들이 완전히 정리가 덜 됐다면 그것을 우선은 큰틀에서의 합의는 이끌어내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서 최대한 빨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성과로 바탕을 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할지 이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내일 정상회담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두 번, 세 번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 건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제재는 미 의회가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제재 해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풀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의도의 표현을 해서 인도적 지원이 소규모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상당히 식량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행정부 차원에서. CVID를 완전히 약속해 주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의 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북미 간의 밀당,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산뜻한 그런 모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아직 이견이 해소가 될 된 부분도 있고 큰틀에서 이견은 해소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VID관련된 문제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고요. 또 미사일 관련된,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직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최대한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정이 덜 된다면 그 덜 된 것은 덜 된 대로 두고 일단 된 것을 중심으로 내일 북미 정상이 최대한 정리를 해내고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구동존이의 자세에 임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 좀 더 어려운 것들은 다음 단계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선 만남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남에서 어쨌든 성과들을 부분적으로 또는 큰틀에서 거두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단계별로 하나하나 상황들을 돌파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전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CVID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CVIG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 CVIG을 할 수 없습니다. CVID는 할 수 있지만 CVIG는 이건 사실 문서라든가 구두약속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라든가 국교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깰 수 있거든요.
따라서 CVID를 분명히 하라. 그러나 종전선언이라든가연락사무소설치라든가 아니면 테러지원국 해제하라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도 행정부 부분에서 해줄 정도만 해 주고 또 앞으로 너희가 CVID를 분명히 하면 의회를 설득해서 완전한 해제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믿고 이번에 CVID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곧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당신이 그걸 받아들여라. 우리가 이 정도 해 줄게. 그러나 출구 부분에서 완전히 CVID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제하고 당신들이 정말 잘먹고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겠다이러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북한 반응이 또 내일 회담 전에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물론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싱가포르에도 북한 관료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서 풍향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앵커]
북한의 입장도 궁금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측이 바로 반응을 내놓을지 아니면 비공식으로 미국 측에 북측의 입장을 전달할지.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밤늦게까지 아니면내일 새벽까지도 북미 간에 계속적인 그런 대화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0분에 걸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론 브리핑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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