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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북미 양국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의제와 의전을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가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 교수님, 오늘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워싱턴으로 가기로 했다가 일정을 바꿔서 내일 뉴욕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일정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지금은 아마 거의 뉴욕 또는 워싱턴으로 간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갈 수밖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사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 특사를 매개로 한 북미 양 최고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읽어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의제, 의전팀들 이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차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어쩌면 이런 김영철 통전부장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있어 가지고 만나면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 또는 만나지 못하면 적신호,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의 방미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큰 가능성은 회담이 잘 됐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 사이에서 실무진 간에 있었던 협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진 간에 협상이 지나치게 짧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중에 많은 부분이 잘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안 된 부분을 고위층에서 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두 번 방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상호 주의적인 측면에서 북에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성사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김영철 부장이 베이징에 하루 더 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측과도 어떤 접촉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한 40일 사이에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북중 간의 만남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우군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중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아마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현재 혹시나 김영철 통전부장은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문 여기에서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북중 관계 문제도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베이징에서 하루 묵는다, 이것의 이유가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루 묵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지난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 그 설명에서 가장 덮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은 종전선언에 있어서 3자, 4자 남북미냐, 중국 포함해서 남북미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북중 간의 논의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장은 당초에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준비했다가 뉴욕으로 일정을 바꿨다고 해요.
이건 어떤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과연 중국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던 것이 원래 그렇게 일정을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 중국과의 면담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할 부분이 생긴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가기로 했다가 뉴욕으로 가는 것도 과연 그러면 뉴욕에 UN를 방문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면서 비행기편이 그렇게 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철 부장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행보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이 두 가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고 폼페이오 장관과 CVID에 상응하는 CVIG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된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이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그렇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체제 보장.
이것은 거의 등가의 원칙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서 적어도 이행 방법, 이행 시간표 이거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등가의 원칙에 가깝도록 동시 행동의 원칙,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행 시간표 이것도 압축적으로 시간표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또는 2년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러나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높은 단계의 비핵화부터 먼저 해라.
높은 단계라는 것은 핵무기, 핵탄두 이것을 갖다가 일정 부분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로 보내달라.
이것은 높은 단계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좀 낮은 단계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낮은 단계라는 것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아니면 대북제재 해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부분 이런 것일 때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높은 단계의 비핵화, 낮은 단계의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특사로 간다면 거의 폼페이오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담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체제 보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과정은 5월 24일날 미국 상원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데 불안감을 가지게 해서 협상이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본인이 줄 수 있는 확약, 미국이 줄 수 있는 확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CVID라는 용어보다는 또 한때 나왔던 PVID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확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CVID와 CVIG.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두 용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변호하면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부터 시작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성김 대사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오늘은 만나지 않은 것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취재진하고 협상팀하고 쫓고 쫓기고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007작전을 방불케하는 것 같은데요.
성김 대사는 용산 미군 부대 안에 드래곤힐 숙소에 머물고. 협상팀은 포시즌 호텔에서 머물고.
머무는 장소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상 결과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그래도 성김 대사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히 의제 여기에 대해서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지 않죠.
아마 저는 지난 27일 일요일부터 시작했다면 하루 정도 최상층부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틀, 3일 쉰다고 하면 그것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징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북미 간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양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립 개최를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특히나 교통,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진각을 넘어가는, 판문점을 가는 길목에서 일단 우리가 자동차로 그것이 하기가 어려우면 또 언제든지 비행기로, 헬기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 충분히 준비하고 또 아니면 상당히 깊숙하게 대화가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전이 있어도 싱가포르에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협상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짜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2일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어떻게 말하면 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을 어떻게 없애 나갈지에 대해서 그 얘기조차도 아마 6월 12일 회담이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 큰 결단의 형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대한 실무 작업 역시 지금 이 사태가 좀 얼그러지기 이전에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방북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이 끼면서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는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때부터 하던 협상을 좀 이어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진전 상황, 또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 있어서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거의 90% 이상 성공적인 회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정상 간의 회담에서 사전에 실무자 간에 모든 합의를 이뤄놓고 정상은 서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6월 12일날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측의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A플랜, B플랜 이래 가지고 빈칸 정도 남아 있어서 적어도 5개 정도의 빈칸을 남겼다면 이번에 김영철 특사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의 빈칸은 채워주는.
그렇다면 세 가지 정도의 빈칸만 남았다면 일례로 이행시간표 6개월이냐, 1년이냐를 가지고 이행 순서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해 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무회담 개최를 언제 더 할 것인가,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날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빈칸만 남겨두고 그 빈칸을 채우는 것도 역사적인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자 접촉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사로 불리는 헤이긴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내용보다는 의전이라든지 경호, 회의 열릴 걸 전제로 해서 만나는 거죠?
[인터뷰]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은 이런 정상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정상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회의도 여러 번 치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이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제외한 해외를 간 적이 없을뿐더러 해외에서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에 대한 선례도 없을뿐더러 또 북한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를 생각하면 가장 각별하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싱가포르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의 북한 내의 위상과 미국에서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의 미국 내 위상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심지어 차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물론 각국의 경호가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군과 경찰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에까지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장소는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스타나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이 됐어도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한 3~4군데 정도의 장소를 물색하고 그중에서 가장 경호 또 경력 사례 모든 걸 다 봐서 정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고지를 점령할 때 능선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북미 양 정상 간에 정상회담 개최 의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7부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8부능선을 넘기 위해서는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측 또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3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8부능선을 넘고 지금 현재 판문점, 여기에 대해서 의제팀들.
또 그리고 현재 김영철 통전부장 미국에 가서 담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신호라고 한다면 9부능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를 전제로 한 이야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 이유로 추가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그 분위기에 이어서 남북미 회담을 열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고려하다가 제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라는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정부도 이 남북미 3자 회담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과 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남은 한 보름 기간 동안 또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장기적인 과정인데 장기적인 과정에서 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노동신문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특별한 변동 없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한미 군사 훈련은 남북한 문제를 넘어서 이전에 한미 간의 문제겠죠. 또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 훈련은 이해한다, 용인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미 맥스선더 훈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교육, 체제 결속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UFG 훈련을 하더라도 미국의 4대 전략자산, 다시 말해서 핵 추진 동결까지는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4대 전략자산 동원에 의한 훈련은 반대한다.
그리고 하더라도 로우키를 하라, 이런 일종의 뭡니까, 남측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서로 명단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한 차례 지난번 5월 16일에 원래 예정됐다가 연기된 적이 있었고요. 다시 복원이 됐는데요. 명단은 그대로죠, 남북한 고위급 명단?
[인터뷰]
지금 그때 이후로 변한 것은 없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아직 북한이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우리의 정부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우리는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릴 거라고 많이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언론에 공개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 북미 간의 협상에 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명단을 보면 주로 어떤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 또 1차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담 대표들의 면면만 보면 의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첫 번째로는 양측에서 국토 그리고 철도 여기에 대한 대표단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또 이것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것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일단 영구검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8월 광복절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양 정상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십자회담이 먼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회문화에 있어서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남북 공동팀이라든지 단일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남북 양측의 대표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남북한에 일종에 뭡니까, 공동 현재 연락사무소의 기능이랄까요.
이것이 지금 개성에서 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성 같으면 개성공단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 시내에 할 것인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경협과 관계 없이 산림, 북한의 산림 황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고 더 나아가서 산림 병해충, 이것은 뭡니까?
북측에서 산림 병해충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우리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북측이 논의를 원하면 우리 측에서 산림청 대표자가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산림청 관계자는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하고 교체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큰틀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위급 회담은 내용과 속도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국제적 문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성숙된 발전,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돼야 된다.
그러면 투트랙이겠죠. 그러면 현재 투트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나 속도에 있어서는 투트랙에 맞도록 조절돼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위급회담에서 성과를 얻은 다음에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 북미 관계에 있어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또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되면 남북 관계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것이 선순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더라도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속도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협력인데 이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속도 조절은 할 것이다, 또 폭은 조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북한 매체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도 여기에서 거론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우리는 원칙대로, 우리의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될 문제이고 북한이 이 부분을 거론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남북관계 진전 부분까지 막히도록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어떤 경위로 탈북을 했든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에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불법으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한국에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국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그럴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여전히 북에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밝히기로 12명에 대해서는 자유의사 확인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12명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것을 갖다가 당장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관계또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크게 장애물까지 이렇게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건 어느 정도 수위로 한 겁니까?
[인터뷰]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취소가 쉽지 않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혹시 남북관계가 잘못되면 북미관계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짚고는 넘어가되 여기에 대해서 장애요소로써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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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양국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의제와 의전을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가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 교수님, 오늘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워싱턴으로 가기로 했다가 일정을 바꿔서 내일 뉴욕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일정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지금은 아마 거의 뉴욕 또는 워싱턴으로 간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갈 수밖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사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 특사를 매개로 한 북미 양 최고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읽어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의제, 의전팀들 이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마무리 차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어쩌면 이런 김영철 통전부장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있어 가지고 만나면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 또는 만나지 못하면 적신호,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의 방미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큰 가능성은 회담이 잘 됐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 사이에서 실무진 간에 있었던 협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진 간에 협상이 지나치게 짧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중에 많은 부분이 잘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안 된 부분을 고위층에서 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두 번 방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상호 주의적인 측면에서 북에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성사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김영철 부장이 베이징에 하루 더 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측과도 어떤 접촉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한 40일 사이에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북중 간의 만남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우군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중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아마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현재 혹시나 김영철 통전부장은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문 여기에서도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북중 관계 문제도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베이징에서 하루 묵는다, 이것의 이유가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루 묵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지난 5월 26일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 그 설명에서 가장 덮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은 종전선언에 있어서 3자, 4자 남북미냐, 중국 포함해서 남북미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북중 간의 논의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장은 당초에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준비했다가 뉴욕으로 일정을 바꿨다고 해요.
이건 어떤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과연 중국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던 것이 원래 그렇게 일정을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 중국과의 면담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할 부분이 생긴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가기로 했다가 뉴욕으로 가는 것도 과연 그러면 뉴욕에 UN를 방문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면서 비행기편이 그렇게 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철 부장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행보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이 두 가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고 폼페이오 장관과 CVID에 상응하는 CVIG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된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이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그렇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체제 보장.
이것은 거의 등가의 원칙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한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서 적어도 이행 방법, 이행 시간표 이거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등가의 원칙에 가깝도록 동시 행동의 원칙,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행 시간표 이것도 압축적으로 시간표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또는 2년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러나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높은 단계의 비핵화부터 먼저 해라.
높은 단계라는 것은 핵무기, 핵탄두 이것을 갖다가 일정 부분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로 보내달라.
이것은 높은 단계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좀 낮은 단계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낮은 단계라는 것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아니면 대북제재 해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부분 이런 것일 때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높은 단계의 비핵화, 낮은 단계의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특사로 간다면 거의 폼페이오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담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체제 보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과정은 5월 24일날 미국 상원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데 불안감을 가지게 해서 협상이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본인이 줄 수 있는 확약, 미국이 줄 수 있는 확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CVID라는 용어보다는 또 한때 나왔던 PVID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확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CVID와 CVIG.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두 용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변호하면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부터 시작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성김 대사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오늘은 만나지 않은 것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취재진하고 협상팀하고 쫓고 쫓기고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007작전을 방불케하는 것 같은데요.
성김 대사는 용산 미군 부대 안에 드래곤힐 숙소에 머물고. 협상팀은 포시즌 호텔에서 머물고.
머무는 장소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상 결과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그래도 성김 대사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히 의제 여기에 대해서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지 않죠.
아마 저는 지난 27일 일요일부터 시작했다면 하루 정도 최상층부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틀, 3일 쉰다고 하면 그것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징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북미 간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양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립 개최를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특히나 교통,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진각을 넘어가는, 판문점을 가는 길목에서 일단 우리가 자동차로 그것이 하기가 어려우면 또 언제든지 비행기로, 헬기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 충분히 준비하고 또 아니면 상당히 깊숙하게 대화가 진행 중에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전이 있어도 싱가포르에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협상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짜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6월 12일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어떻게 말하면 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을 어떻게 없애 나갈지에 대해서 그 얘기조차도 아마 6월 12일 회담이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 큰 결단의 형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대한 실무 작업 역시 지금 이 사태가 좀 얼그러지기 이전에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방북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국이 끼면서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는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때부터 하던 협상을 좀 이어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진전 상황, 또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 있어서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거의 90% 이상 성공적인 회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정상 간의 회담에서 사전에 실무자 간에 모든 합의를 이뤄놓고 정상은 서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6월 12일날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측의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A플랜, B플랜 이래 가지고 빈칸 정도 남아 있어서 적어도 5개 정도의 빈칸을 남겼다면 이번에 김영철 특사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의 빈칸은 채워주는.
그렇다면 세 가지 정도의 빈칸만 남았다면 일례로 이행시간표 6개월이냐, 1년이냐를 가지고 이행 순서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해 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무회담 개최를 언제 더 할 것인가,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날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빈칸만 남겨두고 그 빈칸을 채우는 것도 역사적인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자 접촉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사로 불리는 헤이긴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내용보다는 의전이라든지 경호, 회의 열릴 걸 전제로 해서 만나는 거죠?
[인터뷰]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은 이런 정상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정상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회의도 여러 번 치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이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제외한 해외를 간 적이 없을뿐더러 해외에서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에 대한 선례도 없을뿐더러 또 북한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를 생각하면 가장 각별하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싱가포르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의 북한 내의 위상과 미국에서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의 미국 내 위상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심지어 차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물론 각국의 경호가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군과 경찰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에까지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장소는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스타나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이 됐어도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한 3~4군데 정도의 장소를 물색하고 그중에서 가장 경호 또 경력 사례 모든 걸 다 봐서 정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고지를 점령할 때 능선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북미 양 정상 간에 정상회담 개최 의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7부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8부능선을 넘기 위해서는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측 또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3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8부능선을 넘고 지금 현재 판문점, 여기에 대해서 의제팀들.
또 그리고 현재 김영철 통전부장 미국에 가서 담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신호라고 한다면 9부능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를 전제로 한 이야기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 이유로 추가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그 분위기에 이어서 남북미 회담을 열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고려하다가 제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라는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정부도 이 남북미 3자 회담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과 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남은 한 보름 기간 동안 또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장기적인 과정인데 장기적인 과정에서 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노동신문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특별한 변동 없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한미 군사 훈련은 남북한 문제를 넘어서 이전에 한미 간의 문제겠죠. 또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 훈련은 이해한다, 용인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미 맥스선더 훈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교육, 체제 결속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었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UFG 훈련을 하더라도 미국의 4대 전략자산, 다시 말해서 핵 추진 동결까지는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4대 전략자산 동원에 의한 훈련은 반대한다.
그리고 하더라도 로우키를 하라, 이런 일종의 뭡니까, 남측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서로 명단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한 차례 지난번 5월 16일에 원래 예정됐다가 연기된 적이 있었고요. 다시 복원이 됐는데요. 명단은 그대로죠, 남북한 고위급 명단?
[인터뷰]
지금 그때 이후로 변한 것은 없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아직 북한이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우리의 정부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우리는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릴 거라고 많이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언론에 공개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 북미 간의 협상에 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명단을 보면 주로 어떤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 또 1차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담 대표들의 면면만 보면 의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첫 번째로는 양측에서 국토 그리고 철도 여기에 대한 대표단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또 이것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것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일단 영구검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8월 광복절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양 정상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십자회담이 먼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회문화에 있어서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있어서 남북 공동팀이라든지 단일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남북 양측의 대표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남북한에 일종에 뭡니까, 공동 현재 연락사무소의 기능이랄까요.
이것이 지금 개성에서 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성 같으면 개성공단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 시내에 할 것인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경협과 관계 없이 산림, 북한의 산림 황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고 더 나아가서 산림 병해충, 이것은 뭡니까?
북측에서 산림 병해충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우리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북측이 논의를 원하면 우리 측에서 산림청 대표자가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산림청 관계자는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하고 교체 멤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큰틀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위급 회담은 내용과 속도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국제적 문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성숙된 발전,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돼야 된다.
그러면 투트랙이겠죠. 그러면 현재 투트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나 속도에 있어서는 투트랙에 맞도록 조절돼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위급회담에서 성과를 얻은 다음에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 북미 관계에 있어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또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되면 남북 관계에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그것이 선순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더라도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속도를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협력인데 이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속도 조절은 할 것이다, 또 폭은 조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북한 매체에서 계속 거론하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도 여기에서 거론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우리는 원칙대로, 우리의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될 문제이고 북한이 이 부분을 거론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남북관계 진전 부분까지 막히도록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어떤 경위로 탈북을 했든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에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불법으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한국에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국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그럴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여전히 북에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밝히기로 12명에 대해서는 자유의사 확인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12명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것을 갖다가 당장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관계또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짚고는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크게 장애물까지 이렇게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건 어느 정도 수위로 한 겁니까?
[인터뷰]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취소가 쉽지 않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혹시 남북관계가 잘못되면 북미관계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짚고는 넘어가되 여기에 대해서 장애요소로써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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