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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뤄졌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남북 실무접촉이 오늘 오후 종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뤄졌죠. 한미연합훈련. 오늘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기간 이런 것은 축소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4월 말에 끝났는데 그것은 4월 1일에서 4주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한 달로 줄어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KR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독수리훈련이 야전에서 기동하는 훈련이라면 KR훈련은 command post exercise 라고 해서 지휘소 연습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건 2주 안쪽으로 하는데 4월 중순에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앵커]
미 전략무기를 공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고요. 또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에 대응해서 항공모함도 왔고 전략폭격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계5015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약간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는데 작계5015도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 거기에서 방어작전을 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작전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것을 북한이 침략자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의 논리성은 없지만 우리가 북한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거지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나 그런 것은 5015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규모 자체는 미국에서 오는 게 예년에도 2만 3000명 정도 규모였는데 그것은 유지가 된다.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내실 있는 훈련을 하되 메시지 발신 부분에서는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간다, 그런 것이 이번 훈련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는데요. 오후 1시 46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결과 브리핑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 수석대표의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요. 방북 예술단이 160명 정도로 짜여지고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한 10여 명 가수가 가게 되는데 조용필부터 아이돌그룹까지 아주 다양하게 짜여진 게 눈에 띄는군요.
[인터뷰]
지금 남북 교류의 그 어떠한 상징처럼 예술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월에 북한 예술단이 방한했을 때는 규모가 140명 규모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160명 규모로 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대중예술을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가수인 조용필, 이선희부터 또 아주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벨벳, 서현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북측에 잘 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유럽연합에 초청을 받고 비EU 회원국으로는 이례적이라고 해요. 외교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데요. 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칙론적인 입장인가요?
[인터뷰]
저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여야 된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EU라고 하면 우리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유럽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식민지 문제로 해서 EU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저쪽 중남미라든가 이런 세계 전역에 관련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비핵화가 단순히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담보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잘 발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방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은 단계적 해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라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미북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일괄타결이 예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큰 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아마 이행 관련해서 6자회담이라든가 그런 메커니즘이 다시 가동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북핵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외교장관께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외교 행보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주에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했고요.
또 최강일 부국장이 핀란드에서 남북미 대화에 참여했고 오늘은 또 리종혁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라는 분이 IPU 총회 참석길에 올랐다고 해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 계기에 자기들이 좀 보통국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활동이 비핵화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유도가 된다면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북한의 진의를 탐색해보는 탐색적 대화로써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건드릴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정상회담 의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북한을 조금 더 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 지난 5일에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과 관련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는 사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선전선동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체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적절히 속이고 타협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대화를 막 분위기 조성하다가 결국 중국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중국이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ICBM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최소한의 핵능력은 보유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계속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식의 거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전히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비핵화를 하면서 자신이 중국의 등소평과 같은 리더가 되겠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장기집권 체제로 가니까 자기가 종신집권의 형태를 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등소평과 같은 리더가 되겠다 이러한 세 가지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매체들이 지금 핵 보검, 이런 핵무력을 과시하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표현도 요즘에는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략국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북한 매체 스스로도 약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략국가라는 것이 핵을 가진 전략적 위대성을 가진 국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핵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변 그리고 국제사회에 비치는 자기들의 모습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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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뤄졌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남북 실무접촉이 오늘 오후 종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뤄졌죠. 한미연합훈련. 오늘 우리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기간 이런 것은 축소되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했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4월 말에 끝났는데 그것은 4월 1일에서 4주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한 달로 줄어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KR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독수리훈련이 야전에서 기동하는 훈련이라면 KR훈련은 command post exercise 라고 해서 지휘소 연습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건 2주 안쪽으로 하는데 4월 중순에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앵커]
미 전략무기를 공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고요. 또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에 대응해서 항공모함도 왔고 전략폭격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계5015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약간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는데 작계5015도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 거기에서 방어작전을 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작전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것을 북한이 침략자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의 논리성은 없지만 우리가 북한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거지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나 그런 것은 5015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규모 자체는 미국에서 오는 게 예년에도 2만 3000명 정도 규모였는데 그것은 유지가 된다.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내실 있는 훈련을 하되 메시지 발신 부분에서는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간다, 그런 것이 이번 훈련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남북 실무접촉이 있었는데요. 오후 1시 46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결과 브리핑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 수석대표의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요. 방북 예술단이 160명 정도로 짜여지고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한 10여 명 가수가 가게 되는데 조용필부터 아이돌그룹까지 아주 다양하게 짜여진 게 눈에 띄는군요.
[인터뷰]
지금 남북 교류의 그 어떠한 상징처럼 예술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월에 북한 예술단이 방한했을 때는 규모가 140명 규모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160명 규모로 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대중예술을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가수인 조용필, 이선희부터 또 아주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벨벳, 서현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북측에 잘 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유럽연합에 초청을 받고 비EU 회원국으로는 이례적이라고 해요. 외교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데요. 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칙론적인 입장인가요?
[인터뷰]
저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여야 된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EU라고 하면 우리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유럽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식민지 문제로 해서 EU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저쪽 중남미라든가 이런 세계 전역에 관련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비핵화가 단순히 말뿐인 비핵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담보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잘 발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방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인터뷰]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은 단계적 해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라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 미북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일괄타결이 예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큰 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아마 이행 관련해서 6자회담이라든가 그런 메커니즘이 다시 가동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북핵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외교장관께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외교 행보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주에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했고요.
또 최강일 부국장이 핀란드에서 남북미 대화에 참여했고 오늘은 또 리종혁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라는 분이 IPU 총회 참석길에 올랐다고 해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 계기에 자기들이 좀 보통국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활동이 비핵화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유도가 된다면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북한의 진의를 탐색해보는 탐색적 대화로써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건드릴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정상회담 의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북한을 조금 더 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단 지난 5일에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과 관련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는 사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선전선동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체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적절히 속이고 타협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대화를 막 분위기 조성하다가 결국 중국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중국이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ICBM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최소한의 핵능력은 보유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계속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식의 거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전히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비핵화를 하면서 자신이 중국의 등소평과 같은 리더가 되겠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장기집권 체제로 가니까 자기가 종신집권의 형태를 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등소평과 같은 리더가 되겠다 이러한 세 가지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매체들이 지금 핵 보검, 이런 핵무력을 과시하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표현도 요즘에는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략국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북한 매체 스스로도 약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략국가라는 것이 핵을 가진 전략적 위대성을 가진 국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핵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변 그리고 국제사회에 비치는 자기들의 모습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