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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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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14:01
■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가 확정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가 여야 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바른미래당은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문제까지 더해져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게 4.27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서로 갈려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먼저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이 내용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또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실질적인 해소, 이를 위해서 일체 적대행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 준수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비준을 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올해 내에 체결한다는 부분, 시간이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비핵화와 연동 안 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냐.

앵커

비핵화가 아니라 정전협정을 올해 안에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국제 제재 속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국제제재 문제에 걸리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의선 부분. 크게 보면 아마 올해 내 종전선언 부분 그다음에 공동연락사무소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닌가. 나중에 다른 말 못할 거 아닌가, 이런 걸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준안에 남북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지원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준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조약에 준해서 거의 국내법적 효력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경의선 철도라든가 도로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북측에서도 부담을 하겠으나 우리 쪽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것을 사실상 국회가 용인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그걸 또 포괄적으로 결과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언데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헌법에도 마지막에 보면 헌법 60조에 기타 국민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는 국회 비준에 동의를 구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서는 사실 국제조약이라고 하면 국가 간에 체결된 권리, 의무에 대한 것만이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민족 내부 특수 관계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도 보면 효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효력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특히 조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이라고 하면 FTA라든지 이런 걸 조약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조약이 아닌 것은 행정협정이라고 하는데 행정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언이라든지 비자에 대한 협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 한계선에 있습니다, 남북합의서는.

앵커

그러니까 조약 비준과 같은 법률적인 구속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인터뷰]
그렇죠. 헌법에서 인정하는 조약,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협정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면서 이 비준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 내용, 잠시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 3일) :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앵커

문희상 의장의 개회사를 들으셨는데 약간 소란스러웠어요. 바로 저 발언 내용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블루하우스의 스피커가 아니냐라는 그 원인을 제공한 내용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다가 마지막에 청와대의 스피커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헌법상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사실 절차는 조약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남북관계발전법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조약에 해당되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든 기본 취지는 그 전에는 특사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7.4 남북공동선언이라든지 6.15선언을 많이 했지만 이게 나중에 국내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2005년에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그러니까 국내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사항, 우리가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고 국내의 심리를 거쳐서 처음에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통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절차는 공포하는 것이라든지 절차는 조약이나 법에 따라 되어 있지만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비준동의를 받는 데에서 바로 어떤 우리나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데.

앵커

법률 문구 안에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체결 비준의 동의를 받는데 그다음에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약에 비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결 비준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받은 다음에 효력 문제는 헌법적인 효력의 문제로 가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 부분에서도 앞에 나온 재정적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법제처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결국이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몇 백 억이 올라오겠죠. 올라왔을 때 그게 구속되느냐, 꼭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일단 법률적인 구속력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각 당의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당의 비준과 관련한 입장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이것을 비준해야 한다. 또 이것이 국민에게 이 국가와 민족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인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어제) :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를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 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본 선언에 명기된 연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역시 결이 조금씩 다른데 바른미래당이 약간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당의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회 비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민평당 그리고 정의당 모두 찬성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먼저 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바른미래당, 조금 전에 봤습니다마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국회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지금 이 비준을 놓고 찬반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한지붕 세 가족, 그래서 이념적인 정체성이 각 계파가 다르다 보니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 안 전 대표 쪽, 그다음에 친유승민 전 대표 쪽,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넘어온 분들 중에서도 호남계가 생각이 다릅니다. 호남계 쪽이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안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계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자유한국당하고 기류가 약간 비슷했어요.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있을 때 하자, 처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손학규 대표께서 이번에 대표들 간 회동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위 조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그리고 일단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약간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동의안, 결의안을 내자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플러스 예산안,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같이 제출할 걸로 보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남북 간의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판문점 선언, 어쨌든 약간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그걸 지지한다, 내용 자체가 아니고요.

별개로 하자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재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비준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이건 빼고 다른 지지결의안을 하자는 거니까 어찌 보면 알맹이가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결의안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면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라 하는 촉구 결의안,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비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빼고 그냥 포괄적으로 아마 남북 협상이라든지 비핵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지금 현재 판문점 선언이 아닌 다른 형태로 포괄적으로 그냥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지안이 결의가 되면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 2단계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앵커

그러니까 결의안을 채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비준 부분은 논의를 하자.

[인터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2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른미래당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 간의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4.27 선언의 비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손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지상욱 의원이 당내 논의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 대표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애국심, 애족심,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 의원이 지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동의도 없이 퍼주자는 것이 애국이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서로 완벽하게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유승민계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런 데다가 당의 연구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번에 데이터까지 설문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의안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다.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 결의안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희상 의장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국민들 72%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공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내에서 어찌됐건 논의를 거쳐서 당론이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론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갈등은 봉합이 된 상태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 건으로 해서 분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 건으로 분당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분당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집권여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또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법적으로야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바른미래당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다른 당은 이렇게 만약 실제로 상정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처럼 이건 어쨌든 외교안보에 대한 이슈이고 이런 것을 표결에 부쳐서 선언하는 것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만약에 아마 타협책으로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표결하는 순간에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강제적으로 표결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만장일치로 어쨌든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평양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미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앵커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동행, 평양 동행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일단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일단 같이 가려면 벌써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인터뷰]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 순방 갈 때 보면 국회의원들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라든지 아니면 관련 상임위 같은 데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아마 같이 동행하시려는 이유는 앞으로 비준동의안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도 그렇지만 북미 간 협상, 중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회 협력을 얻기 위한 취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협상이 교착상태이다가 이번 특사단의 방문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 표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평양 동행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유보적 내지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수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에 여야가 있느냐라고 늘 말로는 하면서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고 서로 비난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일단 보기 원치 않는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비준동의안을 다음주에 벌써 제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부 쪽에서. 그 얘기는 뭐냐하면 비준동의안까지 처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지금 계속 불만을 삼는 게 뭐냐하면 교류사업 하겠다라고 해놓고 별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서 가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비준동의안은 강행하면 보수 야당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석수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도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경협 관련해서 그걸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국제법 전문가들 일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실행과 관련한 법률을 따로 해서 같이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대안을 제시를 해서 비준동의안도 처리하고 평양 정상회담에도 함께 동참을 하고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행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강행처리해서야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간다면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함께 감으로 인해서 국민들 보기에도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야당들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과거 정부 시절에 다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당의 정당 지지율 향상에도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이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온 그런 일종의 당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서 행동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 대표 체제 하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안보 프레임을 걸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안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도 저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어찌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오고 나서 정체성, 아니면 가치 이런 걸 재정립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어찌 보면 남북 대치 국면에서 어쨌든 반공주의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만약에 동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고 경제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동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동의안이라든가 아니면 여야 동행을 원하는 건 남남갈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미 간에는 잘 안 되고 있고 미국이 특히 남북 간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는 우리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인데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전달이 됐는데 말이죠. 이해찬 대표가 10월 4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게 아마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0.4 선언 공동행사를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7.4남북공동성명이라든지 91년 노태우 대통령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6.15남북공동성명, 10.4선언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북한의 영향도 있어요. 북한이 합의서를 써놓고도 안 지키는 것도 많았지만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당간 교류를 활성화시켜보자, 정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당 간 그다음에 사회단체.

앵커

이해찬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랑 같이 간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일단은 여야 의원들 같이 가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에서 성사 여부가 확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9.9절 행사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9.9절 행사가 무사히 끝나고 그러니까 미국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ICBM이라든지 핵 이런 부분이 안 보여지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뤄진다고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정당 간, 사회단체 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도 같이 가자고 제안한 데 이어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평양에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당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계속 선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회동은 사실은 잘 성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방북이.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일단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연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약간 미결정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10월 4일 정도에 과연 이해찬 대표가 방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에서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평양에서, 북한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확답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이기는 하나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될지, 또 이해찬 대표의 방북에 또 야당 의원도 같이 함께하게 될지. 글쎄요, 앞으로 진행 상황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흥미로운 관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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