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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4...대북 확성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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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23 14:24
■ 문성묵 /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분수령이 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이 있었고요. 오늘은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시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 중이신 분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님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했어요. 북한에서 엊그제 발표했던 내용의 화답 형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그동안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듭했는데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도 중단을 했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일단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회담의 분위기 그다음에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단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긴장 완화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동안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도발과 연관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시인이나 또 사과나 재발 방지나 이런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북확성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역할을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대북확성기 방송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해 온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대북확성기 방송은 사실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는 중단을 하기도 했었고요.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다시 재개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대북확성기는 고정식이 그동안 한 열 군데에서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이동식까지 합쳐서 한 40여 군데에 지금 수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어찌됐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떤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이게 어찌됐든 혹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른바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을 할까요 아니면 예상이지만.

[인터뷰]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우리가 이제 대북심리전을 했고. 초기에는 북한이 월등하게 우리보다 앞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우리의 경제력이 앞서면서 우리의 대북심리전이 북한을 압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자 북한이 이걸 중단해 달라고 누차 우리에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2004년 6월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충돌 방지, 두 차례 연평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서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같이 중단을 했죠.

그러나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사실 그 합의를 깬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계기로 해서 5.24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확성기를 다시 세웠죠.

그리고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조치로서 이것을 했는데 당시 2+2 회담에서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확성기 방송을 껐지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도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은북한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그동안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라는 확실한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눈과 귀를 가리고 제한된 정보만 주기 때문에 사실은 뉴스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정보를 알려주는 이 수단을 우리가 스스로 막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느냐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릴게요.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는 하지만 확성기뿐만이 아니고 DMZ 안에 있는 소초라고 해야 되나요, GP, 장기적으로 이 문제, 이것을 없애는. 서로 뒤로 간다든가 없애는 문제까지 논의할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가요, 어떤가요?

[인터뷰]
그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비무장지대는 글자 그대로 비무장지대거든요. 그다음에 민정 그런 목적으로 1000명만 비무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이 그 규정을 위반하고 이 비무장지대 안에 많은 경비 초소들을 세웠습니다.

앵커

우리 소초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인터뷰]
우리 GP,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400-500m의 선을 그어서 수많은 초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안보, 방어차원에서 결과 GOP라고 하는 남방한계선으로부터 추진해서 띄엄띄엄 GP라고 가드포스라고 하는 GP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가 비무장이어야 되는데 중무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앵커

완충지대죠, 그러니까.

[인터뷰]
완충지대죠. 그런데 병력이 1km, 가까운 데는 1km도 안 되니까 언제라도 충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의가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되겠죠.

앵커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 문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항구적 평화정착을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선결적 조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치는 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확실하게 실행이 되고 군사적 어떤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실질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시설이나 군축 문제까지 다.

[인터뷰]
다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이 정상회담 주간인데요. 아주 중요한 주간인데. 오늘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한미연합훈련이죠,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이거는 센터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리졸브 연습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다시 말하면 과거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듯이 다시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함께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절차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실제 훈련이 아니고?

[인터뷰]
실제 실병이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라 지휘소 연습인데 말하자면 전반적인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상황을 한미가 어떻게 조치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는 주한미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 본토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어떻게 전개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상황별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키리졸브 연습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실병 기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포이글이라고 하죠, FE연습이죠. 그 연습은 실병이 기동을 하면서 각종 다양한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제 기동해야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어적인 연습이라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이 훈련이 남북 정상회담 기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일, 27일에는 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키리졸브 훈련은 27일이 거의 훈련의 중간쯤 되는데요. 중간쯤 되는데 그때 쯤에는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일까지 해서 끝내고 27일에는 실제 훈련을 하지 않고 강평을 하는 일정으로 해서 마감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에 맞춰서 훈련의 약간의 어떤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확성기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훈련 단축이나 조정, 남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이번 금년 들어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의 연기를 한미가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는 그런 어떤 견인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작년과 달리 굉장히 로키, 조용히 진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규모는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얘기를 했고 아마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한미가 합의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우리 특사가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한미연합 연습 내가 이미 보고를 받았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북한의 입장과 또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한미가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쨌든 한미연합 억제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가 합의해서 추진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북한도 이런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서 남북한 간에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끝났는지아니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차 실무회담이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뭐죠?

[인터뷰]
지금 경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전 문제 그리고 보도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부인과 저쪽의 리설주 여사가 오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회담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 만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처음 만나는 순간을 어떤 식으로 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쪽에서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서 영접을 한다든가 같이 해서 회담장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되면 상당히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좀.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은. 일단 어떻습니까?

[인터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양측 정상만 만날 것인가 아니면 동부인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리설주 동부인 해서 주요행사들에 나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럴 경우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 상에 함께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이후 오찬이라든지 이런 장소, 그 전에는 영부인 또 북한의 리설주, 함께 만나는 그런 별도의 모임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 관심은 보도 문제인데. 이제 쌍방이 합의를 하는 그 공동선언문이 4.27 선언이 될지 판문점 선언이 될지, 아니면 다른 선언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합의 내용을 우리 정상 국가가 하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될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어떤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합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내용 부분은 조금 저희가 뒤로 보내고요. 형식 문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 판문점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두 정상이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 경로를 언론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북한에서 주로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도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현지 지도를 할 때 이용하는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차고요. 다른 하나는 승용차입니다. 방탄차죠. 그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내려올 때도 당연히 기차 아니면 승용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개성까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수단은 아마 방탄차량을 이용해서 개성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된 이용 수단으로 열차나 이런 건 오히려 방탄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장면, 두 정상이 악수하는 곳이 이른바 군사분계선 그 콘크리트될까요, 아니면 더 앞으로 나오게 될까요?

[인터뷰]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게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 쭉 하면 보통은 우리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면 우리 대표단은 평화의 집 로비, 현관에 서 있고요. 북측 대표단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의 집으로 들어오면 문 앞에서 맞이하는 것이, 현관에서 맞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통일각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앞에까지 미리 나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 앞까지는 차량으로 와서 거기서 내려서 내려오면 그 군사분계선상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악수를 하고 그 선상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 100여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내려오기는 너무 번거롭고요.

거기서부터는 자유의 집을 거쳐서 걸어서 이 평화의 집까지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다정하게 걸어서 통역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내려오는. 경호원들이야 붙겠지만. 그렇게 해서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평화의 집에서 사실은 원래는 양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원래는 서로 각각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계단으로 따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한방향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올라가서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앵커

저는 같이 간다에 한 표.

[인터뷰]
그러니까 같이 가서 회의장으로 바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회담 대표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 약속된 그 시간에 다시 만나서 문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금 협상이 이뤄질 겁니다.

앵커

대체적으로 추정이 가는데 이건 앞으로 5일 후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생방송으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 보도에 보면 내일과 목요일에 정상회담 리허설을 한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런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리허설을 하면 대역도 쓰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이번 리허설의 핵심은 의제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비핵화 문제가 가장 집중해서 대통령께서 논의하겠다고 일단 얘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관련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선제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되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의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리허설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이 결정서에서 북한이 취하겠다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핵, 미사일 실험 동결, 비확산 조치, 이런 건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안 했고요. 마치 자신들이 핵보유국인 것처럼 핵 군축을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리허설의 핵심은 북한이 정말 이 비핵화를 어디까지 생각하는가에 대한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물어볼 것인가, 또 그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아마 핵심적 준비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리허설이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의 리허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형식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의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이 발표를 했었죠, 핵실험 중단, 이 내용을 들어보고 자연스럽게 내용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앵커

지난 주말의 북한 발표였는데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 북한 발표를 놓고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특히 미국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선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좋은 의미도, 안 좋은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중단이 미북 간의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대화의 조치가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라고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여기에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부정적인 측면, 우려하고 있는 측면은 그런 거죠. 방금 보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다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5대 핵보유국, 국제핵비확산체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5개 나라에게 주어진 임무,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핵기술과 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 비확산이죠. 불사용, 비확산, 핵군축. 이 핵군축은 늘 북한이 우리는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은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발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라든지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의 이번 발표,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주민들이나 당원들 앞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이제는 핵 병진노선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핵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와 같이 이제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또 우리와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그걸 단계화시키고 그 단계마다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과거와 달라진 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제가 듣기로는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인터뷰]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더 큽니다.

앵커

오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일단 우려는 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결정서의 의미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확인해야 될 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느냐. 그리고 그걸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하고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북한이 10~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 50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 한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핵시설을 신고해야 되는데 거기서 핵무기 그리고 ICBM, 이걸 다 과연 신고하고 이걸 폐기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순간에 와 있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구체적인 비핵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위터 자주 이용하는 분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이후에 반응한 걸 보면 우리는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를 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하겠죠. 비핵화,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서 매우 훌륭한 일과 실험장, 핵실험장 폐기, 실험 중단에 합의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폼페이오가 북한에 들어갔다 온 이후에 계속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미국과 북한에 어느 정도 입을 맞춰가면서 이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나타난 이 현상만을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특사로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 듣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정보기관 간에 실무 차원의 소통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밝혀진 바로는 폼페이오 CIA 국장,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려면 적어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것은 핵, 미사일 실험중지와 핵실험장 폐기,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마 미국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마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은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고 북한이 협상의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압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압력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말하는 CVID라고 하는 비핵화에 호응할 때까지 계속 북한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의전, 보도에 관해실무회담이 있는데 지난 주에 원래 고위급 접촉이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없었어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은 의제와 관련한 중요한 접촉 아닙니까? 이게 없이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게 공식적인 고위급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측에서는 국정원장이죠, 그리고 북쪽에는 김영철 통전부장인데. 그 밑의 실무라인에서 이 협상 의제와 관련된 긴밀한 협의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전에 실무선에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후에 정상회담에서 그걸 전제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 나눠봤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오경섭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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