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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파문 확산...지방선거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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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8 14:57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태가 연일 정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두 차례 기자회견 그리고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는데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댓글 조작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일부에서는 인사 청탁이라고도 하는데 인사추천이 관심의 초점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른바 드루킹의 과거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부분, 이 부분이 또 오늘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번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조직적 개입이 있었느냐는 문제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무혐의 처리 받았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부분들이지 조직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앵커

아직 그 부분은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탁이냐, 추천이냐를 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드루킹은 당연히 김경수 의원한테 청탁을 한 건데 김경수 의원은 추천한 것이지 청탁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건데요. 하나는 이게 여론조작이냐 아니면 개인의 정치행위냐를 가지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특히 대선. 지금 문제는 대선 후에 정부의 비판 글을 올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이게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형태의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차원으로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 이런 사례를 보면 검경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터뷰]
그 질문에 관련해서 작년도 3월 23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주에서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에 있잖아요, 경기도 파주. 파주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제보를 접수했어요, 중앙선관위가. 작년도 3월 23일 얘기예요.

그리고 5월 5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5일. 팩트예요, 이건.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난해에. 어쨌든 2017년도 5월 5일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면 그때 불기소 처분을 했느냐. 그 얘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검찰의 얘기는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늦어져서 수사가 지연됐다. 수사가 지연돼서 불기소 처리됐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지난 일입니다마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왜 그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제죠, 어제 지난 1월에 댓글 조작한 것, 이른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한 것, 몇 명 같이 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검찰이 어제 기소를 했는데 향후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범인들의, 혐의자들의, 피의자들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향후 수사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런 점에서 역시 검찰과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아마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입장은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앵커

살아있는 권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여쭤보면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오히려 저는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 일탈이고 실제 우리가 신고를 한 피해자다.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가 당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특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당이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을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주에 있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죠.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죠. 지난 2013년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내내 떠들었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걸 유야무야 저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또 갈등이 이뤄지면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 지금 대통령은 이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시고 모르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인터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문제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고 특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한 점 의혹 없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지만이 이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갖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언급 부분을 진정성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진정성 부분도 충분히 의견이 있는데 저는 우선 생각이 나는 게 대통령이 만약에 언급을 시작하면 휘발성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인터뷰]
저는 아직은 대통령이 사과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여와 야의 주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모든 정치적 사안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번 사안도 예외가 아닌데 제가 아까 검찰과 경찰의 그런 행태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야말로 한 점 의혹 없이 빨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모든 걸 덮어버리면.

앵커

지금 보도들을 보면 경찰이 조금 눈치 보는 것 같은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지난달에 구속된 다음에 경찰이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 13일에 언론에 발표된 다음에 그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모든 언론이 이러는 건 아닙니다마는 왜 경찰이 이런 피의자를 구속한 다음에 왜 발표를 안 했느냐.

이게 만약에 현재의 집권층과 연관이 된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경찰이 과연 뭔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개 그런 피의자가 구속되면 빨리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고 검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거를 기소까지 해놓고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된다고 하고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랬고 말이죠, 2017년도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경이 여러 가지 권력을 의식하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휘발성이 대단히 강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갖는 건 자연스럽다고 봐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의 이런 걸 완전히 불식시켜야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도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과 연관을 해서 의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이 사안이 더 뒤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밝혀진 다음에...

[인터뷰]
저는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
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밝혀진다면 사과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할 계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가 사과가 아니고 언급을...

[인터뷰]
그럼요. 사과가 아니고 언급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과 여하튼 간에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그냥 보면 그것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을 밝히라는 것이지 사과를 하라는 것은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우선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할 텐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번 사건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세 번째 관점과 맞물려 있는 인터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정부에서처럼 국가 권력 기관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불법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활동을 하는 정치적 참여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 행위들과 동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앵커

들으셨지만 김경수 의원이 생각하는 여론 조작과 일반 시민들,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하고요, 시민 참여라고 하고. 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것은 저런 생각인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른바 일부 언론, 보수 언론들의 생각, 특히 야당의 생각은 저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의원이 얘기하는 아주 능동적인 정치 참여의 행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관여돼 있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SNS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인정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 담당하고 있었던 김 모 씨라고 하는 사람, 드루킹이 결국은 김경수 의원에게 청탁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지나치게 작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상은 개인 하나하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의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불법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추천하는 걸 조작하는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또 두 번째 기자회견 할 때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걸 받았다고 처음 14일에는 얘기를 했지만 16일에는 자신이 어떤 홍보의 글을 보낸 적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원칙론적으로는 맞지만 개인의 정치적 행위,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지금 거기 곳곳에 숨어 있는 일종의 뇌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되면 순수하게 이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 참여, 여론 조작. 지금 생각이 어떠십니까?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여론 조작과 정치 참여는 전혀 다른 거죠. 여론을 표시하는 것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지금 얘기도는 것은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구속된 사유는 지난 대선 때문에 기소된 것은 아니에요.

지난 1월에 평창올림픽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관련된 기사를 부풀렸다는 거죠, 조작이죠. 부풀려지고 팩트에 맞지 않는 건 조작이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김경수 의원은 지난 대선 2012년도 대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국정원과 군 사이버 공무원들, 국가권력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데 이번 사안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6일 기자회견이잖아요.

아무튼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억지로 부풀리거나 아니면 매크로가 됐건 무슨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는 건 무조건 불법이죠. 그건 여론 형성이 아닌 거죠.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은 이 자체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말 자체, 지금 김경수 의원이 16일날 한 이 기자회견의 내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맥락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댓글을 달고 했던 것은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어제 기소된 것, 17일에. 그 사건 자체는 댓글 조작 혐의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이건 정당한 의사 형성 표시 방법이 아니죠.

앵커

아마 저 얘기는 개인의 일탈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 같아요.

[인터뷰]
개인적 일탈인데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맥락상 이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앵커

아까 김 교수님께서 관점을 짚어주셔서 제가 두 번째 관점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김경수 의원한테 했고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인사추천을 한 걸로 정리하자면 지금 청탁과 추천이 혼재돼 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인터뷰]
정부는 인사와 관련돼서 두루두루 인재를 쓰겠다고 해서 열린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필명을 갖고 있는 김 씨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충분히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이런 식의 일을 했다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4일날 얘기할 때는 인사청탁과 관련돼서, 인사추천과 관련돼서. 그때는 인사청탁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예요.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16일날 2차 기자회견 할 때는 실은 거절은 됐는데 청와대까지 갔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추천이 아니라 청탁이 아닌가라고 하는 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또 그렇게 전개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을 해결할 때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두 번째 회견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니까 자꾸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한 거죠.

이건 분명히 추천이 아니라 청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압력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본 것이지 청탁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변호사는 아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명쾌하게 입장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14일날 회견할 때는 하나의 단어를 그대로 보면 김 씨가 무리한 인사 관련 요구를 했다. 김경수 의원의 얘기예요, 14일날. 첫 번째 반박 기자회견 할 때 얘기거든요.

김 씨가 인사 관련 요구를 했고 청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렇게 일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6일날 기자회견 할 때는 김 씨가 추천한 변호사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은 사실 이걸 청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일날은 청탁이라는 단어를 쓰고 16일날은 추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김경수 의원 스스로도 청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사청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청탁이냐 추천이냐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큰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탁성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어찌됐던 청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뷰]
14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조작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추천이라고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추천으로 받아들인 거죠, 청탁이 아니라. 그 추천한 인사를 검증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3월 28일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났거든요, 변호사, 추천된. 추천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추천된 변호사를 만난 게 3월 28일이었어요.

3월 27일날 일본 산케이신문에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오사카 총영사가 됐다라는 게 3월 27일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3월 28일에 백원우 비서관이 변호사를 만난 건 사실 검증 때 만났다고 볼 수 없겠죠. 달래기 위한 거고 어쨌든 협박을 했다고 김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만났다는 게 합리적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폭발성이 크고 저희 국회 출입기자는 이게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블랙홀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반응이 정말 거센데요. 저희 인터뷰를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드루킹에서 시작된 사건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거쳐 백원우 민정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고영태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놀라울 만큼 빼다 박았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드루킹 게이트는 닉슨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드루킹 게이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이후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두 분의 말 중에 최순실이라는 단어하고 게이트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 올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지금 야당이 올인할 만큼의 그런 폭발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이 정부는 도덕성으로부터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리고 정권교체로 심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이면 속에서는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보수가 몰락하고 보수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부와 비교를 하게 되는 그 국정농단이라는 아주 낙인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여하튼 간에 대척점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당신들이 도덕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거가 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국민들은 아주 어렵게 선택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보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나름대로 최고의 공격 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특히 여당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최상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나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정면돌파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고영태,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프레임에 등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당연히.

또 하나 드루킹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안을 지방선거에 전면적인 하나의 이슈로 부상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은 야당이 저런 말을 하기에는 대단히 이르다,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밝혀지지 않은 게 첫째로 그다음에 고영태와 최순실, 이건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에게 모든 걸 국정을 거의 맡기다시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직은 개인적 일탈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죠. 김경수 의원과 여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도 방문을 했고 의원회관을 방문한 걸로 미뤄볼 때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팩트는 그거예요. 사실관계는 지난 1월달에 남북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그 문제 때문에 기소가 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자가 오고갔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잔대선 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벌써 드루킹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최순실에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 지금 야당이 선거를 의식해서 이걸 완전히 하나의 블랙홀 이슈를 만들어서 끌고 가려는 이런 생각이 짙어 보이고요.

아니, 정당으로서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너무 앞서나간다, 이건 조금 더 밝혀진 다음에 할 얘기지, 완전히 그야말로 정치공학으로 끌고 가는 거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이렇게 간다면 아직 사실관계는 개인적인 일탈인 차원인데 전혀 조직적 개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드루킹 게이트다라고 얘기하고 고영태, 최순실의 그런 어떤 사건 프레임과 같이 연결시키려한다면 저는 오히려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앞서간다, 약간 오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팩트대로, 순서대로 절차대로 제가 돌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야당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특검입니다. 법안도 내놨고요. 당장 특검이 어떻게 될까요? 협상이 될까요? 여당에서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저는 특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검찰과 경찰이 아무래도 살아 있는 권력을 전혀 의식 안 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정권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든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검찰과 경찰이 부담을 만약에 느낀다면 그런 전제를 달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특검 도입해서 여당도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죠.

그래서 빨리 특검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선 과정에서 우리는 개입한 게 없다,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해소하고 나가야지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가 얼마나 지금 개헌 문제도 있죠. 4월 임시국회 이거 완전 올스톱됐어요.

사실 4월 임시국회는 이 사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스톱돼 있었어요. 개헌안도 그렇고 추경안도 그렇고 방송법, 공수처 설치법,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톱돼 있는데 야당은 마치 이것 때문에 올스톱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야당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특검이 도입돼서 밝혀진다면 저는 특검 도입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특검 도입. 아까 해야 된다.

[인터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뭐냐하면 이렇게 민감한 정치 현안과 관련돼서 검찰과 경찰 수사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2007년도 대통령 선거 한번 기억나시죠? 당시 BBK 사건 얼마나 쟁점이 됐었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으로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인 것인데요. 이것을 빨리 조기에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이에요. 그런데 범진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하고 민평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앞으로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쟁점화되면 범진보 대 범보수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절충점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결국은 민평당이든 저는 정의당이 특검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1당이,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마비될 수밖에 없고 홍준표 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은 불가피성까지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이쪽에 제가 공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내일 출마선언을, 예정대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정대로는 아니고 한 이틀 늦어진 것 같은데 출마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대체적인 여론의 분위기가 여당 쪽에 상당히 유리했지 않습니까? 출마선언이 이것이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이게 악재가 될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 30% 정도의 중도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도층은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는 뭐냐하면 개혁을 하는 새로운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야당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을 조금이라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저는 지사 선언을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경남도지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문제가 명쾌하게 선거 전에 저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선언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면서 다만 경남도지사 선거가 이렇게 이러한 정치적, 중앙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충돌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선거는 지방의 이슈를 가지고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모든 것이 중앙정치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본래의 기능, 지방자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신데 실제로 만일 출마를 하면 그게 될까요?

[인터뷰]
그건 후보가 상대 경쟁자가 나는 이것을 실은 정치쟁점화시키지 않겠다는 대담한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선거의 마케팅 전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제가 질문을 좀 좁혀서 질문을 드릴게요. 김경수 의원의 출마 자체가 여당에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큰 악재가 될 것인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인터뷰]
저는 아직은 악재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은 지난 1월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과연 대선 과정에 김경수 의원 등 야당이 주장하는, 민당이 조직적으로 배후로 작동됐느냐가 핵심이에요.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말이죠. 김경수 의원이 오히려 출마선언을 해야죠. 하고 당당하게 밝혀간다면. 오히려 그래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거는 악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의원은 지금 이른바 여러 가지 의혹, 논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다 벗을 수 있는 거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오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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