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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와 대화 용의"...북미 접촉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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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2-26 14:45
■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광진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오늘 서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정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커힐호텔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워커힐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인터뷰]
아무래도 취재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호텔 주변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마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대외 노출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워커힐호텔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워커힐호텔에서 북한 고위 대표단이 체류한 적이 많았고 그리고 또 남북한 비공개 대화도 이루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워커힐호텔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막 말씀하시는 동안 취재진에서 전언이 왔는데요. 오늘 점심식사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요.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워커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했다면 취재진들이 알아챘을 테니까요. 아마 워커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정의용 실장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과거 남북 간의 대화 역사를 한번 보면요.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에 와서 머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김용순 부장이라든지 김양건 전 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화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든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놓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조율하는 그런 자리로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겠지만 어떻든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건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든 지난번에 왔던 김여정 특사나 김영남 최고인민상임위원장은 메신저 역할,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같은 경우는 매우 실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남북관계 진전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원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깊이 있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커다란 진전을 봐야 하거든요. 아시지만 북한은 계속 우리 남쪽하고는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고 또 사실 저희들이 계속 부담스러웠던 것은 북한은 계속 대화와 제재, 압박은 병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관계와 비핵화 논의가 지금 병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비핵화 부분은 미국과 얘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일단 남북 대화에서는 일체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죠. 비핵화라는 단어만 나오면 북한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지 대화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관련된 중요한 전제조건이 비핵화 대화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 이번 대표단 중에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온 걸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강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 또는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서 가장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쪽하고 뭔가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예 북미 대화 또는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쪽에서도 이쪽 북미 대화나 비핵화 쪽 전문가들이 만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도 최강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양력이라고 할지 학교, 학력이랄지 이런 걸 보면 더 확인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마 선희 부국장 후임으로 지금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선희 국장이 후임으로 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선희 부국장이 역할을 많이 했죠, 북미 회담 등등. 그 후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어제 있었던 비공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회동 때 비핵화라는 말이 언급됐느냐라는 부분의 관측이 엇갈렸는데 오늘은 청와대 관계자라는 명의로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비핵화를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브리핑 한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진전이 이제 북미 대화나 또는 비핵화 진전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 현 정부의 확실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는 문제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 역시 분명하게 밝힌 것이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김여정 1부부장 왔을 때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했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초청이 있었는데 특사 특명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여건을 조성시켜나가면서 이제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이번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해서 역시 또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확대시켜나가려면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 이걸 김영철이가 공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냥 비핵화 문제만 나오면문 차고 나가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수위 조절을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남북 문제 또 북미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핵심인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고요. 일단 오늘 정의용 실장 만난 건 확인됐고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에 결국 카운터파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을 했었는데 오늘 국정원장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에 오면 사실상 파트너가 대부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게 굉장히 많고 사실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역할을 보면 파트너가 통일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통일전선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게 남북 대화라든지 또 민간 교류, 심지어 남북 경협, 그리고 일부 공작의 성격을 갖는 심리전이라든지 포괄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역할은 파트너가 국정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역할은 파트너가 통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김영철 부장이 아무래도 국가정보원하고의 우리 쪽 국정원의 관계를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게 지난번에 1월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우리 측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가 리선권 조국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고 또 국정원하고 통일전선부장 간에 채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통일전선부라든지 국정원이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화 채널이 정착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채널이라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예컨대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그 채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많지 않으냐 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빠른 시일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여정 특사 왔을 때 그리고 또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한 여섯 차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섯 차례 계속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위급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 중 하나가 남북 관계를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적 대책을 수립해라 그것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장이 온 것이고 그런데 실무적 대책의 핵심은 결국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남북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남쪽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니까결국은 북미 대화를 병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김영철 부장이 직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당장 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정부에 자신들이 북미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 또 중재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예컨대 북한이 어떤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백악관 대변인이 이방카 보좌관하고 같이 오면서 기자회견할 때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조그마한 진전이라도 보여주면 비핵화 회담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국무부의 조셉 윤이라는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관되게 북쪽을 향해서 던지는 메세지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우선 밝혀달라. 그 용의를 밝힌 거죠, 이번에 밝힌 거고 두 번째는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이 두 가지를 하면 국무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맥락이 맞아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북한은 매체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매체를 통한 겁니다. 조선신보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책임 있는 더군다나 김영철 통전부장과 같은 아주 서열이 높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이런 사람이 앞으로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조건부 합의 관련해서 자기들이 중단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역시 한미군사훈련이죠.

한미군생각훈련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미군사훈련을 축소시키든지 북한 입장에서는 덜 위협적인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략자산들, 수시로 한반도에 침입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전략자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축소해 달라든지 중단해 달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맥시멈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세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는 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과 비공개로 만났을 때 명시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소식통에 의하면 언급을 했다, 그랬더니 김영철 부위원장 등 대표단은 그냥 듣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비핵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계속해서 내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북한이.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김영철 부위원장이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무례하게 나가거나 이런 행동은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북한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가 자꾸 억지주장을 해서 그렇지,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가 안고 있는 가장 초미의 안보 문제다,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협상 수단이라고 할지 아니면 위협 수단이라고 할지 그런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미 관계가 물론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공식적인 주장을 통해서는 계속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양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과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양립할 수 없다,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베테랑들 대남 업무를 수십년 동안 읽어온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이 판단은 정확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비핵화 문제를 안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만 남북관계가 확대되고 또 미국에게 원하는 자기들의 그런 최소한 또 일정한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인터뷰]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도 지금 현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이 시종일관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상봉쇄에 준하는 대북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더 거친 2단계로 가겠다, 이게 뭐냐하면 군사적인 옵션들이 포함된 그런 쪽으로 압박의 수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 안보 상황에도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점점 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미국과 맞서서, 군사적으로 승산이 있냐,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의식 속에서 되도록이면 우리를 좀 붙잡고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여동생 김여정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요에서 두 차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북한의 수요에 의해서 지금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바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대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을 매개, 토대로 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른바 핵 동결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움인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 수준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고도화되었고 사실상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선언할 정도인데 지금 동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미 본토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동결은 아니고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계속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걸 지금까지는 과시를 해 왔는데 그걸 중단해라, 일단. 최소한 대화를 위한 환경 분위기 조성인 거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북한의 핵 개발을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중단하고 또 질적인 개발있는데 그 부분도 중단을 해라. 그게 동결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우선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문제시했던 것은 어떻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고도화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게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 미국은 나름대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축소하는 그런 방식을 밟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 이런 과정이라는 게 결국 행동과 행동. 그러니까 말 수준에서 합의하고 이행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이행돼야 궁극적으로 미국의 향한 위협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죠.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진짜 먼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참 이걸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이게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자기는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과거와 다르다는 게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그냥 지켜보는 건 안 하겠다, 최대한 압박을 하고 또 최대한 관여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최대한 압박을 해서 북한이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초기 단계라도 위협을 낮추고 또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진입한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 역대 대통령이 못 했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업적으로 또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충돌을 미국이 선호한다 이렇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저런 수단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은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고 단계적으로라도 핵을 축소시키는 이것만 돼도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우선 저희가 조금 전에 긴급 뉴스 속보를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렀습니다.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이 와 있는 동안에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인사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가 조금 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예컨대 어제 폐막식 때는 미측의 후커 그리고 북측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최강일 등등이 폐막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났던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오늘 미국 대표단 이방카 보좌관 갔지만 누군가는 남아서 지금 북한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혹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 가능성은 없어진 겁니다. 주미 대사관 측이 이번 방한 기간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님, 임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외교적인 업적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핵을 여전히 머리 위에 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해빙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한테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핵 문제는 저는 불신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결국 남북관계가 굉장히 대립, 갈등이 고조되면 북한이 핵을 우리한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아,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핵을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겠구나, 또 미국에 대해서도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구나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 문제라는 게 다들 알다시피 북한한테는 김정은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라도 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갖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많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영역에 둘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냐. 아니면 우리가 남북대화 또는 북미대화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관리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핵과 미사일이. 그래서 저는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북한은 지금 비록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관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김 위원님께는 북한이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동결이든 아니면 폐기든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지 하고요.

결국 북미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보이는데 미국 정부는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북미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은 사실 액면 그대로 표현을 드리면 비핵화는 북한식 패를 카드를 쓰면 개꿈이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물 말리는 것과 같다 자기네 비핵화 시키는 그런 것은. 그다음에 김영철 파견을 하면서 아태가 성명낸 것이 자기들 어떤 그 상황이 조성돼도 대화는 절대 구걸하지 않겠다, 이게 북한이 표시하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김여정 보내고 김영철을 바삐 보내야 되냐, 이건 압박 때문입니다.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갈 데까지. 그러니까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거기에 무역 제재 차단 쭉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이 했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면 몇 년 동안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은. 왜냐하면 ICBM 지금 실험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했습니다. 미국 본토 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북한이 공언하고 있고요. 핵 무력 완성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결국은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하나의 또 핵 국가를 자기들이 대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권도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입장일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압박을 다하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로부터 철회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 될 것이다, 세계의 불행한 날, 그만큼 인명살상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위기의식 속에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 나오는 것을 비핵화라는 진정한, 비핵화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몇 달 동안 진행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추정을 해 보면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올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더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아마 북한은 그 위기를 좀 탈출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미가 공히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는 데 데해서는 두 분 인식이 같습니다만 그 후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 반론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변화가 전술적 변화냐, 아니면 전략적 변화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전술적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면초가냐, 위기냐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 저는 북한 연구자로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일정 요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뭔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돌파구가 안 되는 상황은 분명하다, 남북대화를 이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현명한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남북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서 이 신뢰를 가지고 북미대화도 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자기 정권의 생존도 보장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이 판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북한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칠게 압박을 하면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는데 저는 그 가정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호 존중,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사람들이 특히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더 양보를 하려고 해도 말한마디에 그냥 후퇴하고 또 거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 전술적 변화는 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전략적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과거처럼 자극한다든지 정확하지 않은 사실 관계 때문에 또 북한의 의도를 너무 매도해 버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또 남북대화 또 남북 간 개선 의지와 관련해서 다른 생각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핵, 미사일 위협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이런 변화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이런 신뢰를 어렵게 쌓아 놓고 있는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 가능하면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또 대화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일행은 오늘 점심식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과 함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오후 일정 또는 오전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어떤 식으로건 만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여러 분들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임을출 교수님, 김광진 의원님 두 분 분석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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