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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칵'...딜레마에 빠진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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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12 14:50
■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앵커

사실 저도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정확히 잘 모릅니다. 가상화폐랑 항상 따라다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궁했습니다.

오늘 제가 저 같은 분들의 눈높이에서 전문가들에게 대체 이것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홍기훈 홍익대 경역학과 교수, 경제학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가상화폐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폐, 돈은 눈에 보이고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걸 화폐라고 한다는 걸 저희가 알겠는데 가상화폐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왜 나온 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일단 가상화폐라고 하면 가상에서, 즉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결제수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는 전자지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쓰이던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것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로 물건을 사거나 송금할 때 이걸 대신 보내거나 그런 기능도 하고 있나요?

[인터뷰]
가능은 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급결제수단으로 쓰고는 있는데요. 다만 문제점은 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좀 더 쉽게 설명을...

[인터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그리고 다시 16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자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그 물건을 사려면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는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에 따라서.

앵커

그런데 내가 물건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원화 대신 나는 비트코인으로 받을 테니까 비트코인으로 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인터뷰]
원화 대신 비트코인으로 받는 업체들은 존재는 하고요. 다만 한국에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 원화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화폐로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지급결제의 매개체라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기존 화폐들 대신에 가상 화폐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인터뷰]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중앙은행이 중심으로 된 기존 화폐제도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때 마침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예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지급결제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것과 딱 맞물려들어서 이것은 새로운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만국 공통 화폐를 지향하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어디서나 인터넷 공간에서 굳이 달러나 원화로 결제하지 않아도 이 비트코인이나 또는 다른 가상화폐로 하면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지향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치가 다 다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값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왜 서로 시세가 다르고 가격이 다른 거죠?

[인터뷰]
그게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낮고 한국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높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에서 팔아서 그 시세차익을 노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고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미국에서는 올라가고 한국에서 떨어져서 맞춰지는 건데요.

이걸 차익거래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부분의 차익거래들은 기관투자자들이 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개인이 예를 들자면 금융계좌를 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차익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각 국가별로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만국 공통화폐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향하고 있는 점과 현재는 사실 화폐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으로도 굉장히 제한된 가게들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기자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바로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가상화폐는 지금은 사실 실제 결제하는 수단, 돈의 수단이 아니라 화폐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투자했다가 그걸로 다시 수익을 보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래 가만히 계셨으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상화폐라 할 때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이라고 두 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대체 뭡니까?

[인터뷰]
실제로 보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 분산원장이라고 하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10분 내에 거래하는 원장들을 계속 이어가는, 블록하고 체인을 결합시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부분을 더 설명하면 가령 은행에서 중앙서버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서버가 다운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최근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회사가 등장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제가 사례를 보면 이 게임회사가 망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임회사 안에 사용했던 사이버머니나 내 재산이 다 통째로 날아가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망해버리면 실제적으로 내가 그동안 거래했던 내용들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은행이 상당히 많은 중앙서버에 보안 기술을 달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의 중앙집중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지 말고 관리를 분산해서 다 가져가서 서로 변제할 수 없도록. 우리 3명이 거래를 했으면 3명이 다 똑같은 기록을 남기면 한 사람이 그걸 위변조하더라도 위변조해 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 두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앙서버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변조가 안 되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이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계속 거래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체인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진품이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줬을 때 그것은 복사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이 데이터가 진본이라는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거래자 없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논리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하자면 마스터카드처럼 엔진이 빨리 결제가 되지 않고 그런 기술적인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2만 개 이상의 업소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결제를 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화폐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자꾸 가서 어려운데요.

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근접한 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카드 같아요. 그린카드.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개념보다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년수당을 줬을 때 암호화폐로 주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면 이 청년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앵커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인터뷰]
가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디지털버추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우리가 느낄 때 가짜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공식화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화로 교환하는 매개물인 건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더 확산시켜야 될 게 1세대 가상화폐는 실제로 보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기능이 안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스마트콘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능은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시대에도 살아남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디지털화폐라는 개념보다는 갈수록 유가증권적인 차원, 주식적인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을 유가증권이라든지 가상화폐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사들도 가상화폐라는 하는 것을 화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빨리 화폐든 유가증권이든 화폐도 유가증권도 아니든 개념 정의를 빨리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2만 곳에서 결제수단으로 받고 있다, 화폐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인터뷰]
만약에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시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몇 시에 거래 시점이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130달러다 그러면 130달러 기준으로 내가 빵을 2개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앵커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릴 테니까 맞게 이해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나 어떤 누군가 이것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3명이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서로가 각자가 기록을 각자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블록이 5분 단위, 10분 단위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 되면 다시 공유가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고 화폐의 가치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게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 토지거래소,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구획 정리를 하면서 토지가 헷갈려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쓰거든요. 토지대장 자체가 위변조가 안 되게 하고 진본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령 앞으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과거에는 A 병원에 갔다가 다시 B병원에 가려고 하면 그 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든지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는데 이 기술이 이왕이면 그 데이터를 내 지갑에 갖고 있다가 A병원에도 쓰고 B병원에도 쓰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소위 그동안에 비속어지만 나일론 환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서 과도한 약 투여라든지 과도한 어떤 국민연금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아주 말하자면 비밀계좌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가장 투명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핵심 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보의 민주화, 자료의, 데이터의 민주화, 분권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총합해서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보충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매우 잘 설명해 주셔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사실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한번 증권거래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중간에 청산소가 없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거래를 다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요.

그리고 거래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앵커

그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네, 그리고 문제는 거래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의 양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거래를 기록하게 유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크기, 제가 먼저 오더를 넣었더라고 하더라도 저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고객이 있으면, 아니면 거래자가 있으면 그 거래가 먼저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 말을 짧게 서머리를 하자면 문제점도 많은, 그리고 단점도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가상화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일본에서 2만 개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적은 부분 아닙니까, 가상화폐 실제로 통용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나라마다 시세도 다 다른 아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만국 공통화폐로써의 자리잡기까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반면에 단점들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과열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보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가상화폐의 영향은 그다지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것이 집중화되면서 오히려 역으로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처음부터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통신판매업으로 만들어놨거든요.

통신판매업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전자상거래하는 업체다. 그래서 구청에서 5억 이상만 되면 다 허가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부실을 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도 실질적으로 실체를 뒤늦게 파악을 하고 한꺼번에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가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15개의 거래소, 허가받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허가제로 하고 보험금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거래소에는 너희들이 담당하는 코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명해라, 보증을 해야 된다. 부실한 코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도 우리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거래를 24시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주식시장처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든지 상한가, 하한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정할 수 있는,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사이비를 걸러내지만 시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뒤늦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돈 중국이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소년도 들어오고. 소위 돈세탁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또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미국보다 우리가 시세가 높으니까 중국에서 채굴하는 이더리움도 한국에서 팔려고 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빨리 제도화함으로써 투명화해서 그런 버블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저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뒤늦게 한방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무리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아직도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최대의 거래소라는 빗썸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썸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 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첫 페이지에 암호화폐 거래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긴 장문의 안내를 띄워놨습니다.

최근의 상황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치변동 손실 발생 가능성을 유념해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라.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위험성이 높으니 각별히 유의하라 이런 느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내기, 받기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내가 있고 밑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별로 시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일 위가 비트코인이고요.

그 밑이 리플, 그다음이 조금 전 말씀하신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쭉 나와 있고 비트코인의 최근 시세 그래프도 이렇게 표시돼 있는. 여기 들어가서 돈을 보니까 자기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에 넣어놓고 그걸로 투자를 하고 그런 형태인 것 같더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돈을 송금한 다음에 거래소의 자기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존재는 하겠지만 꼭 거래소만을 통해서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비트코인이 앞으로 만국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안에서의 결제수단으로 이 가상화폐를 주목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 인터넷을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에서 우리가 도토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결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큼 거기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제가 되는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부족합니다, 아직.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지급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보니까 구태여 블록체인 기술이 그 시스템보다 더 우월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면 그러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아마존 그런 데서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가상화폐가 꼭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저도 아까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과거에 중앙은행 달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 데, 결제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달러나 또는 원화나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의 화폐가 큰 불편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있거나 그게 크게 변동성이 크거나 그런 문제가 정말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의문이었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런 큰 피해들은 주기적으로는 오고 있고요. 금융위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고 있고 대부분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환율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화폐 경제 시스템이 당연히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폐들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화폐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앵커

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인터뷰]
지급결제가 느리고요, 첫째.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데 화폐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내일은 과자를 한 봉지 살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은 과자를 2봉지 살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3봉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화폐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정확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코인들을 화폐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게 내일 가치가 오를 화폐를 누가 지금 유통시키고 싶겠습니까?

앵커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아까 두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폐를 쓸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고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야 되는, 비트코인과 별도의 얘기죠. 우리가 주머니 보면 지갑에 돈을 얼마나 갖고 다닙니까?

거의 카드만 있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알다시피 거지들도 알리페이로 결제받는 그런 시스템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종이화폐는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는 쪽으로 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종이화폐를 없애버렸습니다, 국가 자기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외환보유, 달러 긴축통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존재하고 이거는 전혀 비트코인과 별개로 지금 말하자면 각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미래의 디지털, 말하자면 디지털달러화라는 것을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각 나라가 처해져 있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돈을 만드는 데 100 몇 십 원이 드는 현실이. 우리가 동전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동전 받기 싫어서 카드를 쓰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2000원이면 돈으로 내는 1700원이면 300원 받기 싫어서 카드 쓰는 게 현실이라서 그런 흐름은 쭉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코닥이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데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디지털 말하자면 콘텐츠를 받는데 나는 사이버머니만 받겠다, 이더리움으로만 통화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로써 별개의 유가증권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된 통화의 개념 별도로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화폐, 암호화폐는 각각의 기능이 차이로 인해서 다변화될 것이라고 고는 거죠. 다만 현재 비트코인은 별다른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고 가면 갈수록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다른 회사의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다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논의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스피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마스터카드가 1분에 몇 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결제를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조급 심한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비트코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1분 동안 결제가 안 떨어지면 식사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인데 저는 기술적 문제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스터카드 수준으로, 일반 카드 수준으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관료라든가 정치제도의 문제가 앞으로의 쟁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김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대세를 이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의 입장, 투기이고 광풍이고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모든 자산은 이제 화폐로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는 투자자산, 투기자산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조정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것은 버블이냐 버블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조정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다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런 가상화폐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유동성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시장의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원하는 자본이 유동자본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조정 과정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조정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만큼을 어쨌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굉장히 전형적인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이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01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1100만 원에 팔면 나머지 1000개 가격이 갑자기 1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의 가격이 되면서 시장의 자본 규모가 커집니다. 그게 실제로 거래가 돈이 되지 않고 매우 작은 액수가 거래가 되면서 현재 가격만을 높여놨을 뿐인데 시중에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스스로 공급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인 유동성이 아니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200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비트코인을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2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00억이랑 유동성은 거기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정말로 200억 자산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원화를 쥐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원화로 내 자산의 가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봤는데 그것을 원화로 현금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단지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를 모두 시장에서 팔려고 할 때 그 정도로 시장에 깊이가 있어서 원화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런 것들은, 지금 저거는 실제 있는 가상화폐가 아닌 거죠? 실제로 없는 거죠? 혹시 혼동 일으킬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유동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홍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경제원리에서도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돌려막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사람은 크게 피해보는 그런 형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학습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정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과 더불어서 굉장히 다기하게 말하자면 다해한 물건을 사고 판 기능들을 많이, 소위 말하면 뎁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디센트럴라이저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또 하나는 오늘 코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영역에서의 블록체인의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앵커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건지.

[인터뷰]
예를 들어서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도 보면 전자투표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투표를 할 때마다 이것이 변조 가능성, 바꿔 치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식거래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팅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시비가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토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등기소까지 원스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생길 수 있고요.

병원협회와 보험협회가 같이 해서 실제로 하나의 전체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을 책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 집 발전소 한 돈을 가지고 내가 주차비를 결제하거나 월에 우리 집의 렌트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들이 다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핀테크라든지 해외 송금 시스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상당한 상용화도 가능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수적인 기능이 나타나냐면 은행에서 그동안에 써 왔던 포인트를 돈으로 뽑아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술의 도전에 대한 자구책이에요.

그동안 은행이 상당히 외환송금액을 수수료를 너무 많이 뗐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송금 수수료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외환 송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컨대 안산 같은 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그런 데 외국 송금하는 데 수수료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줬을 때 이미 그 사업에 뛰어든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낮은 송금 수수료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문순 지사가 아직은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의 10%는 강원도에서 쓰고 가라,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강원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주면 결국 강원도 외에는 지급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에 이미 연금 같은 데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한 공적 자금 투여를 하는 것이죠. 가령 육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그 돈을 가지고 머리방에 가는지 화장품을 쓰는지 그게 아니고 이 육아코인을 가지고는 애들 기저귀하고 분유만 살 수 있게 그렇게 돈을 준다면 상당히 정부의 공적자금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진국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페이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설명 들으면서 과거에 싸이월드 도토리 사셨던 분들 많은데 그때처럼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도토리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인지. 또 설령 이게 정말 만국 화폐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열현상, 거품 이 부분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그 두 가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안 짚어봤는데 꼭 말씀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끝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투자는, 즉 가상화폐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의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자신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빠르게 금융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혹시 가상화폐에 투자해보신 적 없습니까?

[인터뷰]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이사장님은요?

[인터뷰]
저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명 들으면서 20분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좀 도움이 덜 되셨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오늘 김형주 이사장님, 홍기훈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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