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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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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09 13:59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앵커

남북 고위급 회담은 계속해서 속보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원래 예정된 시각은 2시, 지금부터 약 1분 30초 뒤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당시에 위안부 TF, 민관 TF에서 활동했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시 뒤면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도됐던 저희 YTN 비롯해서, 재협상이나 파기는 아닌 쪽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기류는 맞습니까?

[인터뷰]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외신이라든지 국내의 여러 가지 전언에 의하면 파기는 안 할 것이다 단지 이걸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상 절차상 흠결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한일 관계 또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엄중한 국제 정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어떤 어려운 선택지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파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잠시 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외교부 청사 이곳에서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후속조치까지 발표되는 건가요?

[인터뷰]
11월 27일 지난번 보고가 있고 나서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경화 장관이 직접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다같이 만나고 위로했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나의 절차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피해자 중심 주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렇지만 국제 정세에서 외교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현명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 자체가 완결된 발표는 아니겠지만 추가로 어떤 조치 또는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 또 일본 정부의 반응을 봐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 지금 막 입장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토대로 마련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후속조치에 대한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당시 2015년 합의는 잘못됐다, 잘못된 합의였다. 그러나 두 나라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여러 가지 한 대목씩 짚어봐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양기호 교수의 해설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10억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10억엔은 일본 정부가 한 번 10억엔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한국 내에서 화해치유 재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왔거든요. 그리고 생존자에게 1억 원씩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이 돼서 지금 약 40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약 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10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화해 치유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일단 100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을 일본 정부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100억 원은 돌려주고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다는 조치 같습니다.

앵커

정확한 표현은 10억 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당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인데 돌려주는 방향으로 할 것 같다라는 게 양 교수님의 전망이죠?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까 강경화 장관이 얘기한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발전도 감안해야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파기할지 아니면 그걸 재협상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사실은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저 발언은요.

그런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말하자면 한일 정부 간 타결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사과, 보상을 받는 대신에 한국 정부로서는 줘야 되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딜이기 때문에.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익상 문제 또 협상 등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재협상 자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파기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둘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기 쪽을 검토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외교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수용을 하되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 말하자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 규범, 그리고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갔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가겠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2015년에 한일 간에 있었던 합의 그 조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 발표에 따라서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한일 외교부 장관들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우리 쪽에서는 최종적 불가역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 불가역적 부분.

[인터뷰]
지금 만약 합의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 문제 기본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를 두 번 다시 정치적인, 외교적인 쟁점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 선을 아마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원칙적인 주장을 한다든지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일본 측에 오히려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일본 측은 계속해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보상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취지에 맞는 언행을 해 왔냐면 일본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안을 사실 천천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이 안에서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이런 점에 방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종적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게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녀상 부분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니까 뭐 이전한다거나 이런 합의는 당시에 아니었던 거고요.

[인터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공개 부분하고 비공개 부분 두 개 있었거든요. 소녀상을 이전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사실 외교부가 상당히 나름대로 방어막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녀상 부분도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뿐만 아니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고 그런 점에서 한때 팔십 며칠 정도 대사를 귀국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합의를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쪽의 발표 내용, 당시 발표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당시 상처를 입은 분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아베 총리 명의로 사죄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사죄 표명, 아베 총리 명의로 사죄를 표명한 것이었고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비판 자제 등은 우리와 공통적이었던 것이었고요.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대한 사업 진행은 앞서 말씀하신 화해치유 재단, 10억 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아베 총리 명의로 당시에 사죄를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오늘 발표에서는 자발적이고 진성한 사과를 우리 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비롯해서. 그러면 이것이 아베 총리의 사죄를 넘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교섭 과정을 살펴봤더니 한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내각 결정을 해 달라, 이걸 진심으로 사죄, 반성한다는 통감한다는 것을. 그런데 일본 측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 가장 좋은 것은 아베 수상이 직접 사죄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정부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한국 측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일본 측에서 거부를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조치, 예를 들면 직접 수상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016년 10월 국회에서 아베 수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털끝 만큼도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는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감성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일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할까라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예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고 명예와 존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사과, 법적인 배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협상을 통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대협이라든지 피해자 분들이 과연 강경화 장관이 오늘 발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하고 정대협에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라.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10억 엔을 돌려주고 파기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 원칙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후퇴한 셈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성명이 시민단체라든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토했었던 민관합동 위안부 TF 위원이었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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