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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류 협력 정상화"...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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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31 14:55
■ 정만영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 김만기 / 중국경제전문가

앵커

오늘 오전 청와대가 다음 달 예정인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만영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 또 김만기 중국경제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침 10시에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그동안 양국의 외교 당국자 간에 물밑협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협의 내용, 협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소감부터 여쭤보죠.

[인터뷰]
우선 그동안 중국하고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이 풀린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 당대회 결과가 나오면서 중국 측에서도 뭔가 외교적인 큰 보폭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기대를 했는데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내용은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같이 발표를 했어요. 이 가운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시진핑 2기 정부고요. 우리 한국도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같은 새 정부끼리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발표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더 중요하게 저는 봐야 될 것은 어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쓰고 싶어도 명분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명분을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중국이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도록 명분을 심어줬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전제적인 그런 발표가 된다고 하면 교류 협력을 앞으로 한중 간에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사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중 간의 관계 경색의 원인이 바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봉합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가장 기저에 있는 입장은 한국이 소위 GMD, 글로벌 미사일 시스템 거기에 가입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입장을 본래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은 양해를 하는 선에서 일단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와 관련되어 있는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오늘 합의문에서도 그대로 그냥 입장 차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 측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인터뷰]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앵커

양국 간의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건너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재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갈등을 빚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일도 이것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의 어떤 대내용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이 사드 배치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추가 배치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 향후에 추가 배치가 더 있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 주도로 사실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진전되고 또 다른 재배치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못 박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앵커

어쨌든 중국 측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사실은 중국의 전략적인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데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던 게 사실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안티미사일 시스템에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한국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학을 고려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하게 사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비교적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본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전체적인 세계 전략 구도에서 한국을 더 이상 코너로 몰아서 중국에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이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양국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국에도 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사드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단 말이죠. 지금 봉합 수준에서 사드 문제를 한중 간에 일단은 외교나 군사 당국자 간의 협의로 남겨뒀단 말이죠.

다음 달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인터뷰]
이미 사실은 상호 간에 언더스탠딩, 양해가 이루어진 선이 결정됐기 때문에 정상 간에 다시 얘기를 할 만한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일단 한중 간에는 봉합 수준에서 매듭을 지었다고 한다면 한중 관계는 한 차원 다른 관계로 증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한중 관계가 사실은 1992년도에 수교되고 한 2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지금 한 1년 반 정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중 관계가 무슨 수십 년 동안 서로 간에 골이 쌓여서 그런 안 좋은 관계가 지속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상 간에 잘 풀어나가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양국 간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좀 더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특히나 대만 정책 같은 것을 쓸 때는 정경분리 원칙을 항상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기로 해서 사드 문제는 국방이나 외교 관련된 실무자들 선에서 이야기를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정상 간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의 발전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는 한중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 경제계 인사들, 우리 경제계에 상당히 큰 주름살을 줬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우리 기업들의 환경이 나아지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 중에 4분의 1을 중국에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드가 조금 갈등 국면이 풀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특히나 관광산업, 그다음에 유통 관련된 그리고 소비재 이런 쪽 분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양국이 합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은 일단 한국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 측에서도 지금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인터뷰]
중국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그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으로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기 전에, 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하고의 관계에 뭔가 맺힌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앵커

중국에서는 앞서서 공산당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이 됐는데 말이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내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 정치적인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시기를 비교적 잘 포착해서 중국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풀어나가게 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9차 중국 당대회를 통해서 사실 여러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시진핑의 집권 2기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중 관계 시진핑 집권 2기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집단 지도 체제에서 거의 1인 체제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진핑 정권 속에서 지금 2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산업이라든가 13차 5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정책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이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발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음 달에 있을 APEC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게 됩니다.

지난 7월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다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양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양국 관계가 그동안 일종의 경색 국면이 풀렸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 양 정상이 만나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중국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 전보다 더 개방된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로 우리가 삼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지난 7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그 회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드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되면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겠죠?

[인터뷰]
지난번에 첫 만남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하더라도 사실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합의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아마 앞으로 한중 관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다음 달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는 논외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얘기하는 것은 관계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네. 그중에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협력인데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제협력 중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일대일로 정책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정책에 맞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그동안 한중 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것이 교역 관계, 즉 경제 부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동안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관계가 막혔다기보다는 중국이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경제적인 흐름을 막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빗장을 풀어놓으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중 경제 관계는 중국의 기술력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관계에 있고. 우리 경제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중국 경제에 비해서 우위가 조금씩 축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처럼 똑같은 원상회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각 경제 주체마다 협력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사드 국면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피해가 훨씬 컸죠. 중국 같은 경우는 큰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손상 같은 건 컸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중간재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한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영향을 줬던 것은 관광산업이라든가 유통, 소비재, 그다음에 금한령 한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았죠.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잘 심도 있게 중국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봐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갈등 이후에는 큰 폭으로 줄었고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243만여 명에서 65만여 명. 그러니까 70%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 발표로 해서 한중 간에 꽉 막혔던 관광 통로가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개별 관광객들, 상커라고 하는 개별 관광객들은 그래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채워졌는데 단체 관광객들이 금지가 됐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풀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중국의 여행사들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들. 그다음에 항공사들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광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업의 어려움으로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자동차 그리고 유통업체들 아니었습니까? 이 업체들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인위적으로 중국 정치 시스템상 정치 상층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감안해서 반응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 대 국가가 나빠지면 정부 관계에서도, 우리 국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층부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면 일반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을 좀 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아직까지 중국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상황 변화가 곧바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번 사드와 관련된 것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어떤 법령을 만들거나 혹은 정책을 발표해서 한국하고 교역을 금지하거나 관광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정치 지도부에서 하는 판단을 자연스럽게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말하자면 알아서 움직이는 체제인데 위쪽에서 이게 얼굴색이 밝아지면 밑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한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사드 때문에 갈등이 한창 심했을 때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규탄시위도 있고 그랬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시위를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치에서 먼저 풀어놓으면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도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저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요. 사실은 사드 전에 굉장히 좋았었고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한국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만 잘 풀리면 밑에서도 점진적으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진핑 집권 2기를 통해서 새롭게 한중 간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하고 환영할 만한 움직임인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국면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우리가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다져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잘 조율된 정책 행동을 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하는 정책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급하게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하나의 조율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게 일시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국민 각자가 갖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통일된 행동 그리고 잘 조율된 행동을 하는 데 간혹 방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풀릴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드도 제가 앞서서 봉합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럼요. 정상회담 한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지금까지 어떤 갈등이 다 풀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중 간에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양국이 물밑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오늘 합의 내용 결과 발표를 통해서 한중 간의 새로운 관계 협력 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만영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 또 김만기 중국경제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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